참고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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ლ(╹◡╹ლ) ლ(●´ω｀●ლ) ლ(- ◡ -ლ) 시트콤 같은 인생! ლ( `Д' ლ) ᕦ(ò﹏óˇ)ᕤ ヾ(*Őฺ∀Őฺ*)ﾉ 현재 스팀한당에서 잠수중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 좋아해요. 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시즌1 16강. 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압을 하기위해 검찰의 권한을 막강하게 한게 그대로 넘어온거죠
독일 검찰청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없어 경찰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손이 없는 머리"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자체가 제한됩니다.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권력 비대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의 강압적인 보안사/안기부 권력이 약화되면서 그 힘이 검찰로 옮겨갔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작: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는 인식 하에 힘을 지속적으로 키웠습니다.
라고 하는내용이 있어서 퍼와봅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심부름꾼으로 시키다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 견재용으로 키웠다는 거군요.
프랑스도
미국의 경우 주마다 검찰권한이 크거나 작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