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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국토부에 FSD승인신청을 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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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규정은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입니다.
절차, 지침이 없었죠. "어떤 방법으로 접수 받아 며칠 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건 재량권이지 민원인 요청 들어주려고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운을 띄워줬으니 메일이든 서면이든 받아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 공무원한테 절차 지침 없는 문서 들이밀어보세요. 휴지통행이거나 정중하게 "이런걸 처리할수 있는 지침이 없어서요.."라고 거절 당하지 일개 말단 공무원이 그 안건을 장관회의까지 올릴 리가요.
해당 예외규정이 국토부장관이 뭔가 시키고 나서 책임소재를 메꾸기 위해 보완입법 해 놓은 것이지 그 용도 외에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규정이 없어 신청 못한다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규정없는 사안에 대한 예외처리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 발동을 요청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예외처리 권한 사용을 장관에게 요청하게 된거죠.
신청할수 있는 업무창구가 없던 것은 맞는 예기고,
그러니 장관에게 직소하라는 거라서...
업계에서 규재부서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직소하는게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국토부에 쏠릴테니 대충은 처리 못하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