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주장이 공감이 아닌 반감을 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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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자신의 소득과 직업적 권익을 지키려 합니다. 의사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죠.
문제는 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책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만 선택하면서 그것을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의료인력의 인기과 의사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후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인기과 TO 증가를 주장하면서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을 근거로 듭니다. 공급이 늘어나야 환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해 비인기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논리죠
그런데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미용의료시장 진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존 의사들의 수입은 줄지 않고 전체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거나, 간호사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등장합니다.
물론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직종별 전문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미용시술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 공급을 확대할 때는 시장의 공급 확대 논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직종의 진입을 논할 때는 공급 확대의 부작용만 강조한다면 그 논리적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료인력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도록 유인되는가에 있습니다.
미용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와 필수의료 사이의 보상 격차가 크다면, 인기과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용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의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경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직종의 진입에는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그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 정책마다 찬반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안전이나 환자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에는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 불리한 정책에는 공공성과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눈에는 결국 직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들의 권익 추구 자체가 아니라,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동원되는 논리의 선택성과 비일관성입니다.
댓글 26
어떤 분이 주장하시길래 댓글로 한참 이야기 했습니다
대표적이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5475?c=true#152652298CLIEN
누군가 자신의 밥그릇, 즉 생계와 직결된 이해관계를 건드리려 하는데 이를 아무런 반발 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나 집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건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진료과목자체는 전공과 상관이 없이 다 가능한거고 의사 수를 늘리면 굳이 그런 과 수련없이 다 일반의로 피부미용 같은쪽으로 빠지니 증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였을건디요?
지금도 필수과 to 는 자리가 텅텅 비어도 아무도 수련 안받는 시점인데 to 라는게 의미가 있긴한가요?
이걸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왜곡해서 주장하면서 의사들을 쓰레기로 만드는구나 싶어지니요
그래놓고 이래저래 아니다 이야기해주면 돌아오는 답변이 그래도 의사들 수입이 많잖아 ㅋㅋ
결국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은 의사들 돈 편하게 잘버는거 꼴보기 싫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예요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다퍼진 암을 보고있는 기분이 드는 글이군요.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의사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인기과정원확대" ? 에는 찬성한다? 고 했는데.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뭐 돈잘버는과를 말하는건가본데...
한국의 전문의는. 각 과의 학회에서 수요예측을하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뽑습니다.
인기있는 제품의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일단 모양만 갖춘 제품만드는데만 해도 최소 10년이 걸리는게 전문의입니다.
요즘은 다른과 전문의들까지 점태우기에 가세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제 정상 진료하는 피부과는 찾아가기도 힘들구요.
간단한 피부미용쪽은 이제 시장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풀려서 한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인데 피부미용만 하는곳 허다하죠.
대신 교육과 훈련, 자격증이라는 사고 대책방지와 허들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않는) 조금 세우는 쪽으로요.
이미 의사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피부미용 시장만으로도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면허 문제를 떠나 피부미용 역시 투자금 대비 적정 수익이 확보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피부미용 장비 가격이나 시설 투자비등 고정비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술 가격이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죠.
결국 가격 인하에도 손익분기점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고, 그 이하로는 사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공급만 더 늘린다고 소비자 가격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입시 성적에 따라 의치한 순으로 선호도가 형성되어 왔는데, 치과의사조차 진입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의사들이 한의사들과 가격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들 역시 차라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입니다.
저도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봐서,
투입 금액과 인건비 대비 아웃풋이 잘 안나오는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돌리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 손익분기점이 정말 중요하죠. 무시하면 망하는거라...
피부미용 장비 가격이나 시설투자들은 다른 사업에서도 다들 지불하는 거구요.
(저도 장비 가격만 몇억입니다. 인건비+공장 지은거 +하면 계산 단위가 십억단위로...)
그런데 의사의 인건비와 일반 노동자의 인건비는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운영하게 되면,손익분기점이 꽤 낮아집니다.
낮은 수익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경쟁이 되다보면, 고가의 의사인건비를 지불하려는 계층과
간단한 미용시술은 중저가로 해결하려는 계층이 분리되고
의사분들의 피부과 쏠림현상이 당연히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돈을 쓸어담지 못하게 되고 적정이윤이 나지 않으면 본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럼.. 타직종 전문의들까지 점태우기 기술자로 전직하는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현재 피부미용 시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피부미용 시장은 과포화 상태이고, 의사들끼리의 경쟁도 모자라 한의사들과의 경쟁까지 더해져 사실상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소 10년 전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미용 면허를 추가로 개방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공급이 넘쳐나고,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의원들도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간과하시는 부분은 피부미용 의원의 폐업이 단순히 의사 본인의 인건비를 벌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비,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직원 인건비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에 실패하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익이 적어서 그만두는 것과 실제 적자가 누적되어 빚을 떠안고 폐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과잉공급과 출혈경쟁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면허만 추가로 개방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피부미용 시장의 수익구조와 폐업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방과 지방의료 살려야한댜. 고 외치더니. 정작 본인이 다치니.외상환자는 보지도않는 서울대병원으로튄.
그분이 또. SNS에선 혼자 정의의 사도역할을 자칭 하고있어요. 분당집 이재명식 대출과 정확히 결이 일치해요.
이번만큼 대선때 민주당후보를 찍은걸. 후회해본적이없습니다. 다시는 내 한 표를주고싶지않아요. 투표를 포기했음했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밥그릇 투정이라고 하는 글들을 보면, 제가 의사라도 흑화해서 비아냥 거릴 것 같습니다
본질은 밥그릇이죠
제가 들을 때는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서요
제가 여러 의사의 글을 섞어 봐서도 그렇겠지만
Tv토론에 나온 의사측 주장 또한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관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결국 직역의 이익문제로 흐릅니다
의사 직군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저 또한 그 고마움의 경험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음 병원을 이용할 상황이 안되니 내가 아픈 것 참고 인내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