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분을 보며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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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러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내분을 보니, 과거 민주당이 지리멸렬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내부 충돌에 권력 다툼이나 세력 다툼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치의 충돌에 초점을 맞춰 글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유시민의 방향도 고려하였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은 모순처럼 들리고, 그는 불통해 보인다.
그러나 그 모순 뒤에 있는 의도는, 당장 다수를 설득하는 합리성보다 장기적으로 진보의 생명력을 연장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사법·검찰(중수청 안) 권력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정권이 바뀌는 순간 다시 ‘합법적 사냥’이 가능해진다. 조국 사태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조국을 법정에 세운 쟁점들이 조국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조국만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고, ‘엘리트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 낙인 때문에 그를 다음 대선 주자로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모하다. 다수 대중의 정서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은 그 오명을 쓴 채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당선을 위한 진보의 쇄빙선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는 그 오명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꺼린다.
유시민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것은, 대중 눈에는 그저 과격하고 또라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진 진보 권력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고, 얼마나 힘겹게 제도를 밀어 올렸는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의 조급함과 과격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짐작할 수도 있다.
이어지는 사법 판결들을 보면, ‘기득권 헤게모니의 무력화’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타이밍과 현실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중 여론이 우편향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과 다수 설득의 가능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이 강조하는 구조적 과제는 당장의 정치 공학과 충돌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시민의 말은 ‘모순’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행보는 ‘후퇴’로 읽힌다.
유시민이 집착하는 구조적 안전장치와, 이재명이 추구하는 다수 설득과 현실적 전진이 어느 지점에서도 병존하지 못한다면, 진보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제도적 성과는 정권 교체 한 번에 다시 취약해질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관철되어야 진보의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저주만 남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진보의 내분과 기득권의 여유일 뿐이다.
댓글 11
국회 국힘장악, 국힘 정권재창출 이거는 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이상한 프로파간다하고 룰도 지네 맘대로 바꾸면서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절차로 범 국민적, 범 당원적 지지를 받았다면 잡음과 충돌은 없었겠죠
한쪽이 a를 선택하면 다른 쪽은 b를 선택하는 식으로요.
한쪽이 소멸하거나 서로 양립이 가능할 정도의 국면전환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타협의 결과가 지분나누기로 귀결된다면 그건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