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기본소득 민생지원금 이런거는 진짜 의미 없어요.

Wlfh0015 · · 수정

조회 1,578 · 공감 5 · 댓글 37

막말로 우리가 돈 100만원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나요

그냥 학교 반장선거때 나 뽑아줘 하고 피자랑 햄버거 돌리는거랑 같은거죠

학교 반장선거는 그래도 지들 돈으로 돌리지 정치인들은 나라 재정으로 돌리니 무책임하죠









댓글 37

  1. 지나가던이 · · 공감 11
    솔직히 뭐 자유당시절 고무신에 막걸리.. 선거의 현대판 버젼이죠.
  2. 전가복 · · 공감 7
    아파트 사는 친구들에게만 반비를 걷어서 빌라사는 친구들에게만 햄버거를 쏘겠다고 하는거죠.
  3. Laphroaig · · 공감 1
    경기가 안좋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죠
  4. 이기고싶다! ·
    @Laphroaig님
  5. Laphroaig ·
    @이기고싶다!님
  6. 영베스트~ · · 공감 5
    @Laphroaig님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7. Laphroaig ·
    @영베스트~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 매출에 도움이 되고 그런게 조삼모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8. Laphroaig ·
    @이기고싶다!님 무플을 입틀막용으로 악용하지 말아주세요
  9. 영베스트~ · · 공감 2
    @Laphroaig님 빛으로 잠시 숨 돌릴뿐 늘어난빛은 갚아야하는돈인거죠.
  10. Laphroaig ·
    @영베스트~님 무슨 빚을 말쓴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1. 영베스트~ · · 공감 1
    @Laphroaig님 이해 못 하시면 넘어가시죠
  12. Laphroaig ·
    @영베스트~님 설명을 해 주시죠?
  13. oxoxo · · 공감 1
    항상 주는게 아니라 긴급 상황에 지급을 하고 조금 버티면서 구조적 개선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거죠.. 중요한 건 버티는 동안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로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선 의미 없겠죠.
    이기적인 사람들.....
  14. siyo.co.kr · · 공감 6
    @oxoxo님 진짜 죽어가는 분들은 이미 주거비랑 기본으로 받고있는데요?? 혹시 공짜 지원금 살포랑 착각하신건지..
  15. oxoxo ·
    @siyo.co.kr님 자영업자들이 지원금 사용할 때 그나마 장사 되었다는 말은 못들어보셨는지요.. 지원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얘길 하는 것입니다.
  16. siyo.co.kr · · 공감 5
    @oxoxo님 지금 반도체 빼고 자영업자는 불황이니 당장 지원금 살포하면 되겠네요.
  17. oxoxo · · 공감 1
    @siyo.co.kr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원금 등으로 버티는 동안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나가기 전에요.. 문맥 파악을 좀 해주시죠...
  18. siyo.co.kr ·
    @oxoxo님 그러니까 지원금 뿌리자고요.. 당장 자영업자 살려야되죠..
  19. oxoxo ·
    @siyo.co.kr님 지금 주제는 민생지원금 등이 의미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중인데 뭐가 불만이신거죠? 저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겠지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귀하의 생각일 뿐이구요.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 하세요.
  20. mamamamoo ·
    세상에는 100만원 없어서 부자되고 가난하고가 결정되는 것 이전에 죽고 살고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도 꽁돈 100만원 생기면 확실히 소비가 늘죠.ㅎ
    저는 너무 좋던데요.

    특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세도 남들보다 많이 냈는데 돌려받는거잖아요.
  21. aerosapacrapha · · 공감 2
    @mamamamoo님
    그 사람들은 이미 받있거나
    일시 100만원 준다고 해결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22. 하트브레이커 ·
    @mamamamoo님
    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냈는데 돌려받는거라구요? 소득세 1년에 3천 내보셨나요? 민생지원금 100만원 띡 받는것보다 물가상승 반영해서 소득세 현실화나 좀 해주세요. 이러니 다들 자산시장에 목을 매죠.
  23. 금당산 ·
    그런돈으로 국민연금에 5조원 지원하고 건강보험 적자 메꾸는데 2조원 지원해서 필수의료 수가 올리는데 써야합니다
  24. Laphroaig · · 공감 2
    글 다시 읽다가 기분이 많이 안좋은데요 그 100만원 안되는 세금 못내고 자살한분들 모욕하는듯한 발언 아닌가요?
  25. Wlfh0015 · · 공감 4
    @Laphroaig님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면되지 왜 전국민한테 뿌릴까요? 결론은 알빠노? 내 득표율이 더 중요하다는거죠 ㅋㅋ
  26. 두수파두 ·
    @Laphroaig님 저는 기본소득 안줘도 되니 저 같은 사람 돈 모아서 어려운사람 줬으면 좋겠네요
  27. Laphroaig ·
    @Wlfh0015님 보편적인 복지 선볼적인 복지 그런 끝내지도 못할 논란거리 말하는게 아니고 님 말 투를 말하는 겁니다.
  28. Wlfh0015 · · 공감 5
    @Laphroaig님 일반적인 사람은 돈 100만원에 죽고 살지 않는데요? 님이 그냥 딴지 걸려고 과대해석 하는거잖아요
  29. 대게 ·
    @Laphroaig님 이런 걸 PC라고 합니다. 본인이 불편하면 불편한거지 남한테 글을 고치라느니 사과하라느니 할 필요 없지요.
  30. Laphroaig ·
    @대게님 고치라 사과하라 하지 않았는데요?
  31. Laphroaig ·
    @Wlfh0015님 복지옹호하는 사람들 조롱할려고 그런 투로 쓴게 맞겠죠
  32. 하트브레이커 ·
    @Laphroaig님
    현실은 노동인구의 최소 30% 가 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습니다.
  33. oxoxo ·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비의 심리적 침체 입니다. 전반적으로 불경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비가 침체되면 더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되죠. 소비 침체는 생산 하락 및 세수 악화로 연결됩니다. 민생지원금이나 유가지원 등의 정책은 특히 디플레이션이 심각해 지려는 시기에 최소한으로 실질적, 심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민 등 많은 대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세금이 다시 환원되고 경제 심리가 올라가면서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실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해 힘들어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지요. (아시다시피 실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복지쪽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죠.) 간단한 예로 현재 유가 상승을 막는 것이 나중에 어차피 갚아야 될 것이라고 하지만, 비슷하다면 지금 유가를 막아서 경제를 돌리는 것이 세수나 경제 심리상 훨씬 이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 유가를 그대로 올려서 침체가 되면 세수 하락, 경제 침체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원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서는 거기에 지역 제한이나 기간 제한등을 걸어서 부가적인 지역 활성이나 시간적 활성 유도를 전략적으로 조금 더 넣은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도찐개찐 맞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조금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심리적 부분에서 차이는 크며, 시간을 미룸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유가의 경우 만약 전쟁이 2-3개월 안에 끝났다면 이슈조차 되지 않았을 문제인거고, 지금이라도 마무리된다면 유가 관련 문제가 실제 경제에 크게 미치지 않고 잘 마무리 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더 길어져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수입 다변화나 생산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처럼 시간을 벌고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돈이 없어서 빚을 더 내서 억지로 이런 일을 진행할 경우라면 추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겠지만, 현재 국가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복지 확대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34. Wlfh0015 ·
    @oxoxo님 25년도에는 국채 발행해서 이자 내기면서 소비쿠폰 뿌렸잖아요? 그때 무슨 위기가 있었나요?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그냥 뿌렸죠?
  35. 누렁황소 ·
    @oxoxo님 산업계에 하는 지원금은 박정희 시대부터 현금 지원은 물론 법률적 혜택 금융적 혜택등 매년 매월 매일 빠지지 않고 지원되어 왔습니다. 거시경제 첫 시간에 가계와 기업에게 정부에 의한 이전 소득의 존재가 명시되어 정부의 역할중 하나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잖아요 . 민생지원금이 적다는 비난에는 동의하겠지만 민생지원금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36. 와글와글 ·
    보수쪽이나 2030 은 기본소득 민생지원금을 재정 악화, 포퓰리즘, 퍼주기 등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는 기본소득 민생지원금 외에 다양한 형태(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임대, 공공의료 필수의료 등)의 부분이 훨씬 큰데, 복지하면 민생지원금을 떠올리고 퍼주기란 인식을 갖습니다. 다수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소득이나 민생지원금의 재원을 다른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한 필요도 있습니다.
  37. HL1MTR · · 공감 1
    님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로 빛깔 날리는 서울대등 명문대를 집중 지원하지 않고 겉보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국가세금으로 (실제로는 많이 편중되지만) 나름 균등 지원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국가가ㅡ돌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란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씩 외화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지원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돈을 써가며 혜택을 주는 이유는 거대기업이 돈을 잘벌기 위해서 중소기업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해외업체에 독식당해 님이 다닐지도 모르는 직장이 이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가진 구매력이 상실되고 사줄 사람이 사라진 기업이 망하고 직장인들이 실업자가 되어 구매력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니에요.

    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명문대 출신이거나 집에 돈을 쌓아둔 분이라면 뭐 이해합니다 ㅡ사람은 늘 자신의 입장만이ㅡ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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