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사법부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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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잡아도 관리비 주면 놓아주는 거네요.
선박 압수하자마자 폭파시키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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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제일 문제이가 싶습니다.
서류로 대충보고 대충판결하는것들이 꾸준히 양산되겠네요
그냥 법대로 판결하는게 직업인 사람들이고 판결도 대충하는 판사들 많습니다
나이든 법관출신 변호사분들이 요즘 판사들 큰일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판사 개혁! 법원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