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예산 821조, 대통령께서 집값상승을 원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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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올타이밍인데, 무한 유동성공급으로 수도권은 쭉쭉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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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본질은 똑같지 않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호황이나
기업의 대규모 흑자로 풀린 성과급도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니 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기업의 영업이익과 국가의 예산은 사용처도 다르고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서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실순 없죠
님의 논리대로만 극히 단순화 하자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일단 누군가한테 받은 돈으로 낸 이익인거고, 국가의 경우 세금만으로 그 예산을 모두 조달하지는 않으니까요
2026년 예상 세수가 400조 언저리라는데 예산이 800조면 일단 절반은 빚내서 쓰는겁니다
국가부채는 결국 국채로 조달받는거고 그럼 400조가 시중에 풀리는거나 다름이 없죠.
예산을 집값 상승하라고 하는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수출이 증가하면 결국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과정에서도 유동성이 급증합니다. 그것도 자산상승에 일부 기여하구요.
그런 부작용이 문제라서 예산을 증가시키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도돌이표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죠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peg된 시절과 다릅니다
거기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도 시중에 이미 융통되고 있는 통화에서 이뤄지는겁니다
정부가 국채조달 하는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구요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