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장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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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 모여서 도란도란 작당중인데 무죄네요.
사법부 어질어질 하네요.
이 정도면 얘네들 내란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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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저게 무죄라니 진짜 미ㅊㄴ...yo
증거불충분 뭐 이따위 논리인가요
이런 상황에 국짐 지지율이 민주당 보다 높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민주시민들 이젠 정말 뭉쳐야 해요
유능한 공안검사였다면 북한 남파간첩으로 엮을 만큼 좋은 증거였을텐데요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입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 시절, '희대요시' 탄핵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 한 것이 너무 뼈 아픔니다.
조국당 과의 합당같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희대요시 탄핵과 같이 해야 할것은 안하고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희대요시' 탄핵 보다도 조국당과의 합당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의문 입니다.
이제 임기 7개월 여 남은 희대요시 탄핵은 골든타임 놓치고 실기 했다고 봅니다.
역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어요. 중도까지 아울러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희대요시 따위의 탄핵에 이제와서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의 구조개혁과 민생을 입법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추진하는게 필요한 시점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희대요시가 계속 날뛴다면 전격적으로 탄핵하는 것도 열어놔야죠.
지방선거 훨씬 전에
작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희대요시 탄핵을 추진했어야죠.
희대요시를 탄핵하게 되면 민주당의 모든 에너지는 희대요시 탄핵에 집중 될 것이고, 그러면
조국당과의 합당 이야기는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희대요시 탄핵은 입으로만 떠들다가 허송세월 하고 조국당과의 합당을 먼저 꺼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정청래 전 대표시절 작년에 민주당이 희대요시 탄핵을 하게되면,
야당인 내란의힘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반응을 할 것이고 적어도 희대요시에 대한 탄핵의 결과가 나오게 될 4~5개월 동안은 정치권/정국이 희대요시 탄핵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꺼내들었던 지방선거 전에 '조국당과의 합당' 관련 이야기가 들어설 공간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희대요시 탄핵을 입으로만 언급하고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 조국당과의 합당을 먼저 꺼내들었다고 봅니다.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메인 이슈로 만들려면 위와 같이 했어야 했겠죠.
위에 글 어디에도 희대요시 면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결과론에 대한 부분은 역으로 역산에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정청래 전 대표가 선택해온 흐름이 보입니다.
희대요시를 압박하는 방법은 탄핵 이외에도 법원의 구조개혁. 즉,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 하는 것 등의 입법을 통한 구조개혁이 희대요시 따위의 탄핵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국정에 전혀 책임이 없는 조국혁신당이야 쉽게 쉽게 탄핵을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까지 아울러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희대요시가 계속 날뛴다면 전격적으로 탄핵에 나설수도 있겠지만, 먼저 입법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내란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죄라니...???
사법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참 공정하지요?
편파적이었으면 이석기는 내란선동죄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죄까지 적용돼서 아직도 감옥에 있었을걸요?
사법부가 정의롭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군요.
역할을 전달받았다는 게 구체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름뿐인 역할이었고, 계엄을 준비하라는 지시만 받았지 그 계엄이 불법 계엄이라는 걸 알 수 없었으며, 정작 계엄 준비 과정과 계엄 선포 후에 한 게 없습니다.
내란죄는 스스로 국헌문란을 유발할 의지를 갖고 물리적 폭동을 발생시켜야 성립이 되는데 이번에 무죄 받은 장성들이 거기에 해당하냐면....글쎄요?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듣고 역할을 전달받은 것에 대한 조치는 이미 따로 취해져서 지금 군복 벗은 백수 신분이구요.
김용현 노상원이랑 회담을 한 건 맞는데, 계엄은 윤가놈처럼 정당하지 못하게 발동해야 내란이 되는 거지 계엄 그 자체는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군인이 '곧 계엄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계엄 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라.' 라는 지시를 들은 것만으로 어떻게 내란 가담이 되는지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는데 그 정도 정보와 지시밖에 못 받았을리가 없다구요? 신뢰를 못 받은 건지 뭔지 그 후로 계엄 준비 과정부터 계엄 종료시까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계엄 상황에서 지시한 사항도 없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지휘관 포함)은 이번에 무죄 받은 장성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등등.
구체적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정황이 나왔으면, 피고인들이 나쁜 놈인 것과는 별개로 내란죄로 형사책임을 물을만큼 나쁜 놈들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적용받는 법률 자체가 형법과 헌법으로 전혀 다른 두 사안을 1:1로 비교하는 유치함은 둘째 치고
내란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통진당과,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를 계엄을 대비해 아무 의미 없는 임명만 받고 실제 모의 및 실행에 아무 영향 못 끼친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같나요? 내란 계엄도 구체적으로 모의한 수뇌부는 다 유죄 나왔는데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시킨 헌재와 이번 재판 무죄 준 법원은 별개 기관이며 사이가 나쁜데, 국짐 의원이 행패부린 것에 대해 민주당한테 따지는 거랑 뭐가 다른지요.
네에같은 소리 말고 구체적 반박 부탁드립니다. 법이라는 게 거울은보고다니니님이 심정적으로 불쾌하게 느끼는 자들을 조져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아니 저 회동에 참여했으면 그게 내란이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신지.....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030500136)
1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있었으나 내란죄의 필수 요건인 '목적성(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다투겠네요. 사람들은 재판부에서 그들의 인식이나 목적에 대해서 좁게 해석했다고 보는거고요. 그렇게 불합리한 반응은 아닌 것같습니다.
군을 투입하자고 했던것도 아니고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모의를 했으니까요. 한 행동들을 보면 법원이 내란음모까지 안 가고 내란선동으로 끝내준 것에 감사해야할 텐데요.
진짜로 내란 모의를 한 사람들은 앞선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왔구요, 이번에 무죄가 나온 사람들은 계엄 얘기만 했지 내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장난이냐구요? 이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4877?c=true#152643110CLIEN
계엄이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