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세제도는 서로에게 좋은건데

SNAIL ·

조회 4,596 · 공감 7 · 댓글 45

어느순간 전세 없는 세상이 부동산의 옳은 방향처럼 외치는 여론들이 너무많아져서 의아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어느것이 금융비용이 싼지는 명확한데도요.

빌라촌 전세사기랑 사안이 엮이면서 이상하게 여론이 형성된거 같습니다

댓글 45

  1. 파도솔레라미시 · · 공감 6
    전세 좋죠 전세는 잘못 없습니다 한도가 90퍼까지 나오는 전세대출이 문제지
  2. 반달뱃살곰 · · 공감 1
    @파도솔레라미시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조금 돈이 모자라서 나오는 10-20%정도의 대출정도면 몰라도...
  3. 파리대제 ·
    @파도솔레라미시님 전세가 그렇게 좋은데 왜 전세계에서는 안하죠?

    전세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과 가족들을 볼모로 잡는제도죠.
  4. 브렛 · · 공감 7
    모든게 밝은 면만 있는게 아니고 어두운 면만 있는게 아닌데
    현재 좋던 나쁘던 이 제도내에서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는데
    천천히 보완책과 쿠션을 만들고 해가 지듯 천천히 일몰시켜야지 그냥 후라이팬 뒤집듯 휙 뒤집으니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죠.
  5. 문체이스 ·
    @브렛님 맞아요. 너무 이분법 남발하죠. 명확해서 좋겠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 입안하면 현실 세계에선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죠
  6. 지나가던이 ·
    전세만 없어지면 투기꾼들이 자금 조달할 방법이 사라져 집값도 반토막나고, 월세도 떨어지는 이상사회가 온다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제도 악용하려는 인간들을 실질적으로 막을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8. 홍천브람스 ·
    지금같은 마도천하에서는 전세제의 전제인 신뢰기반이 가루가되서 그런듯 합니다
  9. 전가복 · · 공감 1
    전세금미반환 리스크만 빼면 임대인한테도 좋고 임차인한테도 좋죠. 그런데 전세금미반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0. Cooljazz ·
    전세보증 125% 해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1. 니히리 ·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도 보증도 안 해주면 됩니다. 개인간에 알아서 해야죠.
  12. 쥬스n · · 공감 6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게 왜 집주인 돈입니까. 세입자 돈이죠. 2년 채웠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죠. 다음사람 들어오면 받아가라 하는게 정상입니까.
  13. Ploum · · 공감 11
    클리앙에서 전세없애면 집값도 떨어지고 월세도 떨어진다고 할때, 사람들이 단체로 뭐에 홀린건가 했어요
  14. POOHOLIC · · 공감 6
    @Ploum님 정치 유튜브 유명한데 몇 곳 사실상 고정 출연해서 피리불던 광수 효과 어마어마했죠. 유명한 몇몇 방송들을 복음처럼 경전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시니 예상했던 범주라지만요.
  15. billncoo · · 공감 6
    @Ploum님 민주정부에 영혼까지 파신분들입니다.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 전세제도좋다고 하연 전세 좋다는 여론형성됐을겁니다.
  16. Ploum · · 공감 2
    @billncoo님 그래도 이번에 뒤통수 씨게 후두려 맞았으니 금융치료 많이들 되었길 바래요. 가난이란건 무서운겁니다.
  17. 몽충구 · · 공감 2
    @Ploum님 제 입장에선 이광수씨 산수론 보다 이 사고회로가 더 기괴했습니다
    전세를 없애는데 왜 매매가랑 월세가 같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건지 사고 회로 자체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18. lowend · · 공감 5
    전세사기 대란난 건 잊으셨나요?
    시장의 신뢰가 깨지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가는거죠.
  19. 판데기 ·
    아니 없애려면 주택공급은 확보해두고 없애야죠 서울경기 인구는 500만명 늘어났는데 주택없이 없애니 지금 난리난거죠
  20. Lunke4 ·
    국가가 보증 안서주고, 정책대출 없애고, 미반환 책임지지 않으면 될 문제죠. 전세야 사인간에 이해가 맞아서 하겠다는거 누가 왜 막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1. RMMC32EL · · 공감 6
    전세사기 막지 못하는 이상 좋은제도 아닌데요
  2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냥 나쁜 놈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하려고 자꾸 규제를 만드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23. 엽차 ·
    대통령께서도 전세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니 전세가 나쁜 거죠.

    전세가 나쁜 계 아니라 전세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상하게 전세사기 이후 월세가 참 비싸졌죠.
  24. 메밀과돈까스 · · 공감 1
    전세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너무 쉬웠죠 이렇게 된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저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오천만원 전세대출받는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수억은 기본이더라고요
  25. 참새와나비 · · 공감 3
    그랗게 좋은 제도인데 왜 전세계에서 우리만 시행하는지 모르겠군요.
  26. 미필적고의 · · 공감 4
    전세라는게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는 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부분이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순감하고 자산의 가치는 순증하는거죠
    현행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산의 가치의 순증을 세입자가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게 아니에요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제도가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7. 하트브레이커 ·
    @미필적고의님
    그럼 월세가 답인가요? 이상학적인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세제도가 사라졌을 때 예상되는 월세가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지 사람들이 전세금이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걸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가르치시려 하시는 거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28. Lunke4 ·
    @미필적고의님 전세로 깔아주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중산층도 생기고 하는겁니다.
  29. 브렛 ·
    @미필적고의님 @하트브레이커님 @Lunke4님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낮은 채권은 금리가 썌고
    신용등급 높은 채권은 금리가 높고
    채권도 못 갚으면 사기 아닙니까... 다들 그냥 당사치 들이죠.
    국고채나 공채도 한국은행이나 제3국가에 에스크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30. 90까지갑시다 ·
    @미필적고의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 저축 여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모으기 어려워져 자산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부동산 자산의 편중과 주택가격 상승에서 비롯됩니다. 전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과 전세를 없애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1. 미필적고의 ·
    @하트브레이커님 제가 월세가 답이라고 한적 있나요? 당장 전세제도를 없애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다수가 집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것으로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조정중이지 않나요? 전세가 없어지면 당연히 보유하지 않은 주택외엔 월세가 되겠죠. 그렇다고 월세만 느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보유도 늘어나게 되는거고요.
  32. 미필적고의 ·
    @Lunke4님 민주진영 사이트에서 이런 표현을 듣게될 줄은 몰랐네요. 함의는 전세를 깔아야 부가 쌓여 중산층이 된단은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33. Lunke4 ·
    @미필적고의님 예, 보신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민주진영사이트 아니에요. 정권비토 여론 보세요. 강남3구 제외 수도권 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커뮤니티입니다.
  34. 미필적고의 ·
    @90까지갑시다님 글쎄요 제 말을 전세를 없애자고만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서로에게 좋은제도는 아니다, 완충기간을 가지고 없어져야된다 라는 말로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35. 90까지갑시다 ·
    @미필적고의님 그 말로 이해하더라도 반박할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말하신대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없앤 이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36. 미필적고의 ·
    @Lunke4님 님이 확실히 부동산론자인것은 알겠습니다만 여기가 민주진영 사이트가 아니라는 말엔 동의안합니다. 시끄럽게 떠든다고 다수가 되진 않아요
  37. 미필적고의 ·
    @90까지갑시다님 네 무슨 제도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버리지 이익을 한쪽에서만 누리는 제도라는게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월세를 살면서 전세금에 묶일 돈을 레버리지 삼아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테니까요. 기회를 끊는건 오히려 전세제도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님 의견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서로 조금 다를 뿐이죠
  38. ○바둑알● ·
    실거주1주택 빼고 다 악마화하니 전세도 악이되는거죠 참 실거주1거주도 악마화하고 있죠 비싼집 실거주1주택은요
  39. aa1231121 ·
    전세대출 = 목마른데 바닷물 먹는 것과 같음.

    늘어나는 대출과 유동성을 전세라는 이름으로 집에 더 집어넣는 행위죠.
    집주인은 본인의 리스크를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전세 세입자는 보험으로 국가에 전가하고.

    전세대출이 국가 보증 없이 시행되면 크게 뭐라할 것은 없습니다. (집에 선순위 거는 건 은행이 판단)
    물론, 국가 보증이 없어지는 순간 보증금 제한 + 이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지만요.
  40. 후루뚜루뚜다다다 ·
    @aa1231121님 그래서 바닷물 끊고 살만해진거 같이 보이시나요?

    전월세 시장 난리났는데 ㅋㅋ
  41. 후루룩짭쩝 ·
    지금에 와선 전세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된것이 맞죠
  42. OMNIT · · 공감 1
    전세제도는 미래에 매수할 사람을 제외하고 좋은 제도이긴 하죠.

    뭐 한계가 있어서 줄어 가던 전세에 국가의 보증서 제공으로 생긴 전세대출이 생명연장을 넘어 확대시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43. 예룰루랄라 · · 공감 1
    전세 제도 자체가 나쁘고 좋고는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전세 제도가 어떤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했지만 전세대출, 전세담보대출이 생긴 이후부터는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44. 에일리언 ·
    전세금으로 위험투자 안하고 언제나 돌려주는데 문제없이 운영하고, 정부가 전세대출 보조 안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전세금 받아가는 집주인이 양심적이거나 입주자에게 사기 안치고 문제있을 때 민법의 처벌이 충분하고 갭투자로 부동산 무한펌핑에 그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45. CloudST ·
    실거주 1주택 장려에 따라 전세는 없어지는 수순이죠

    민주당 정치인들 주류 이념은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되

    라는 내로남불 논리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녀 결혼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부모 대출도 서슴치 않는 분들이죠. 서민들은 은행 이용도 못하게 하고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