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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데 저 솔직히 궁금한 게 윤석열때 입법 행정 다 마비시킨 건

해밀턴스 · · 수정

조회 1,140 · 공감 1 · 댓글 22

강성파 민주당 아니었나요?????


뭐만 하면 탄핵 + 거부 


애초에 민주당 과반수니까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 되었을 때때부터 식물정부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대통령만 윤석열이지

민주당이 운영한 정부가 맞지 않나요? 국힘 힘 1도 없었잖아요


아 내란당 옹호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요 


예산이든 뭐든 다 민주당이 거부 때렸던 건 기억나거든요

사소한 군 간부 처우 개선조차도

댓글 22

  1. MC도날드 · · 공감 6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죠. 상법 개정이라던가. 탄핵? 계엄하기 전에 몇 건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찾아보세요.
  2. 해밀턴스 · · 공감 1
    「@MC 도널드*yhope375*님」 다 알아요
    계엄 포고문은 잘못된 점도 많지만 당시에 전 행정 마비는 크게 공감이 갔거든요 이건 뭐 나라가 굴러갈 수 없게 만드니까
  3. MC도날드 · · 공감 2
    @해밀턴스님 뭐만하면 탄핵이라고 하는게 인과를 뒤집은 프레임이죠. 계엄 전에 탄핵을 한 게 정부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 장관 정도이고,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거부권으로 200석이 안 돼서 별 의미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200석 안 돼서 1번 부결되었습니다. 입법부가 할 일에 거부권 및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협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4. 클턍2 ·
    그 경우엔 행정이라고 해야죠. 사법은 마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입법도 마비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행정부가 희망하는 법안을 입법부가 익스큐즈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비됐고, 입법부가 내미는 법안도 행정부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거부권으로 그 부분이 마비됐으니 입법도 마비됐다고 보는 게 옳겠네요.
  5. lhooq · · 공감 4
    이게 내란 옹호자들의 정확한 논리죠.
  6. 해밀턴스 · · 공감 1
    @lhooq님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민재판입니까 ..
  7. 남자이야기 · · 공감 3
    @해밀턴스님 (기다렸다는 듯이 발끈하면서
    준비된 단어로 반격하시는군요. ㅋ)

    인민재판이라니?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8. 해밀턴스 · · 공감 1
    @남자이야기님 그 하시는 행동이 그짝 같아 보여서요
  9. 남자이야기 · · 공감 1
    @해밀턴스님 님이야 말로 그짝 같아 보이는데요?

    윤석열이가 미친짓한건 안보이고 민주당의 잘못으로 몰아가다니요?
  10. lhooq ·
    @남자이야기님 일종의 대응 논리나 매뉴얼화 되어 있나보네요
  12. 해밀턴스 · · 공감 1
    @보약한첩님 네 거부권 남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주당이랑 완전히 틀어졌었죠
  13. 누렁황소 · · 공감 1
    내란이 이런식으로 합리화 되고 내란을 척결한 민주당의 공로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14. 우리최고 ·
    바꿔말하면,

    입법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 통할 권한은 전부 다 휘두를 수 있었던거죠.

    정부 = 행정부인데,

    행정부 수장이 윤석열이었고,
    행정부를 윤석열이 통할했고,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견제하는 방법이래봐야
    - 예결위 등에서 예산심사 늦추고
    - 국감에서 잘못한거 까발려서 삿대질하고
    - 민주당 원하는 입법만 줄창 낸거인데

    이거 했다고 윤석열이 식물이었고 민주당 정부였다? 이런 말 하는건 무리죠.
  15. webtech9 · · 공감 1
    궁금하다면서 한쪽 논리가 갖고 오시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요
    입법부(민주당)가 사실상 행정부(정부)를 운영했다고요? 편볍으로나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외교는 못하는데요. 예산과 정부의 인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을 두고
    필요할 때 안쓰는 것도 방기에 해당합니다.
    너무 쎄게 때린거 아니냐라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16. 가지구이 ·
    발목잡기로 보였으면 중간 평가인 22대 총선 최소한 과반을 내어주진 않았겠죠
    영수회담 안하고 불통으로 일관 했던건 아시죠?
  17. murphy ·
    클리앙도 이제 수명이 다되었네요.
  18. 키위드레싱 ·
    폭주기관차 바짓가랑이 붙잡은걸 가지고 행정마비라고 얘기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행정부를 완전히 폭주하면서 운영했고…
    심지어 입법부 권한인 법제정까지도 거부권 남용하면서 침해했죠.
    민주당이 윤석열 폭주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건데, 그걸 행정마비라고 하는건 지나치게 윤석열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인듯 합니다.
  19. 다때려쳐 ·
    원래 차에는 엑셀이랑 브래이크가 둘 다 작동해야 정상이죠...
  20. lilac ·
    고작 탄핵 몇명했다고해서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당한거죠
  21. 엔듀 ·
  22. 콩쓰v ·
    ㅋㅋㅋ
    오랜만에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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