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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억 내면 군면제 해주는건 어떨까요?

대니얼K · · 수정

조회 6,292 · 공감 0 · 댓글 80

어시안개임 이후로 병역특례 제도 및 국위선양에 대한 의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대 (ex: bts vs 금메달)


병역특례를 기부입학제도와 비슷하게 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S같은 사례도 해걀되고 운동 선수들도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하면 낼거같은데 운동 선수도 군대에서 역할보다 10억으로 국방비라던가 세금 충원 + 해외에서 한국 선수로서 한국 홍보 등이 더 국익인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건 제 아이디어가 문제가 많은 헛소리라는거겠죠? ㅋㅋㅋ


짧은 생각에 써봤습니다


Ps. 그럴일은 제로지만 만약 도입된다면 1년에 몇명 신청하려나요? 

100명이면 세수 천억인데 그정도는 안되겠죠? 


참고로 전 전방에 지원해서 dmz에 구르다 와서 의무 복무에 대해 신성하고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80

  1.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그러면 재벌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만 빼고 일반인들만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겠군요. 부유층만 빼는 선택적인 의무라는 인식이 만연해질 거에요
  2. 대니얼K · · 공감 2
    @90까지갑시다님
    1000명 안가면 1조 걷히는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인건 알지만 그돈으로 오히려 복지에 쓸수도 있구요

    아니면 100억...?
  3. 우딘 ·
    @대니얼K님 종부세를 더걷고 부자자식들도 군대가는게 더 나을듯요
  4. iohc ·
    @90까지갑시다님
    대신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직하려면 군필이거나, 군가사점을 많이 주던가 하는 제도도 병행되야죠.
  5. 꼬순내 ·
    @90까지갑시다님

    야 재네 군대거지래

    진짜 수준 낮은 미래가 바로 보이네요
  6. 아시엔 ·
    은근히 내는 집 많을겁니다
  7. 대니얼K ·
    @아시엔님
    댓글을 수정하셨군요
    기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8. 일일신 · · 공감 1
    부자들에게 10억은 작고요. 소득비례든 재산비례든 매년 필요한 국방비를 미필들에게만 내게하면 알아서 갈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가겠죠.
    따지고보면 이게 모병제인데, 모병될 때까지 병사 월급 올리고, 그 월급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거요.
  9. 뉵뇩뉵뇩 ·
    최저임금의 100만배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해주는거 찬성입니다.(부모가 내주면 증여세도 따로 내고요)
  10. 축꾸공 · · 공감 2
    한 100억 정도는 해야죠
  11. 대니얼K ·
    @축꾸공님
    100억이면 오히려 덜걷힐거같고 한 20~50억하면 손흥민급 아닌 해외선수들도 신청할듯하네요 커리어상
  12. 가지구이 ·
    저도 비슷한 생각 했었습니다
    예전이라 3~5억 정도 받고 그돈으로 단기 부사관 뽑는거요
  13. 커레히 · · 공감 3
    괜히 불만만 커지죠...
    돈이 없어 내가 이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할껍니다.
  14. 뉵뇩뉵뇩 · · 공감 4
    @커레히님 금액이 애매하면 그런생각이 들지맘, 터무니 없이 높으면 별생각이 없을겁니다.
  15. 쏙쏙머신 ·
    @커레히님 10억이 없어서 군대 갔다는 생각이 들까요??? 소액이면 몰라도..부모를 원망할려나요????
  16. c1guy · · 공감 3
    액수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 대니얼K ·
    @c1guy님
    up인가요 down인가욬ㅋㅋ up이겠죠? 저도 한 20억 지르려다가
    칭찬 감사합니다.
  18. c1guy ·
    @대니얼K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10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10억이 온전히 각각의 사병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겠죠. 부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분배를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 잘살아보잨 · · 공감 1
    20억정도 세금으로 내는 거 괜찮은거 같아요 요즘 군 기간도 짧고 갔다오면 그쪽 세상에선 자랑이라 재벌가에서도 보낼꺼 같은데요 폰도 지급되는데 뭐 또 누구 회장 집안이라 하면 사실 똥꼬 빨기 바쁘지 괴롭힐꺼도 없지 싶은데 잘 못 건드렸다간 영창이 아니라 깜빵을 갈 수도 있어서ㅎㅎ생각 있는 집안이면 보내겠고 연예인이랑 선수들은 직업 생명 특성 상 돈 내는게 나을꺼 같구요
  20. 살말고민은안삼 ·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작가가 한국에서 바로 그 의견에 대해 토론했다더군요 저도 그거 본 사람한테 들은 건대 돈은 훨씬 더 많은 액수였고 그 돈은 군 복지라든가 간 사람들 월급 늘려준다거나 하는 걸로 쓰는 조건으로. 대다수 청년이 공정에 어긋나다며 반대했다 한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1. 대니얼K ·
    @살말고민은안삼님
    정성스런 이야기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흥미롭습니다.
  22. 이기고싶다! ·
    나쁘지않습니다 지금 군대가 1980년대도 아니고 갈만한 군대에서 10억이면
  23. 대니얼K ·
    @이기고싶다!님
    헛 감사합니다 욕먹을 줄 알았어요
  24. BRSHRIKE · · 공감 2
    그렇게 되면 일종의 현대판 군포제를 다시 보는건가요?
  25. 대니얼K ·
    @BRSHRIKE님
    엌ㅋㅋㅋㅋㅋ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국사 1등급이였는데 껄껄...
  26. 분노의육봉 ·
    깔끔하게 k2전차 한대에 1년 어떨까요
  27. 대니얼K ·
    @분노의육봉님
    찾아봤는데 140억이네요 ㄷㄷ....
    오히려 1티어 재벌가들은 (삼성 등) 여론 눈치보여서 신청 안할꺼같긴한데 140억은 1년에 10명도 어렵지않을까요? ㅋㅋㅋㅋ
  28. 검객 ·
    @대니얼K님 10명이라도 나오면... 매년 국방력 증강에 큰 힘이 될겁니다.
  29. 클까성 ·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 콩쿠르 1위 등의 조건에 추가로 현재 병장 월급 1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병 예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면제!!

    이 정도면 납득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네요.
  30. 대니얼K ·
    @클까성님
    저도 20억정도가 적당해보이긴한데 망상이랔ㅋㅋㅋ
  31. 검객 ·
    장갑차 한대값을 내서, 1대라도 더 살수있도록 하면 군포제 도입 찬성합니다. 적어도 50~100억 정도는 해야...
  32. webtech9 ·
    군대 안가는대신 민방위 끝날 때까지 국방비를 소득에 비례해서 내면 그건 그거대로 좋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3. 대니얼K · · 공감 1
    @webtech9님
    10억이면 하사관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으니 요런 생각이 들긴했어요
  34. suy ·
    차라리 기부 입학 도입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은 타 선진국 대비 명분적 평등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게 '논의' 라도 되는 순간 묵인되고 있던 계급을 명시화하자라고 받아들일거라 택도 없습니다.
  35. 대니얼K ·
    @suy님
    네 그래서 본문에 헛소리라고 적었습니다 ㅠ_ㅠ
  36. Moscow123 ·
    이제 10억을 안내고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병역비리가 성행하겠네요
  37. CloudST ·
    부모가 대신 가주는 대리복무제 어떤가요?

    젊은 청년들은 사회에서 일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늙은 부모들은 군대가서 나라 지키고

    합리적인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38. 에몽군 ·
    제 개인적인 느낌에 1조 정도 국가에 기부하면 괜찮겠네요. (재단꼼수 안됨) 그럼 부자건 재벌이건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자료로도 내는데요. 자유의 댓가라는 점에서 괜찮아보여요
  39. 대니얼K ·
    @에몽군님
    회사 주식 가치 제외하고 1조 넘는 자산가가 없는것으로 있어서 ㅎㅎ...
  40. 세설 ·
    어차피 안가는 사람 안가는 세상인데 괜찮아보입니다
  41. 맥북에어 ·
    옛날부터 찬성했습니다 돈으로 안되는던 없져
  42. 대니얼K ·
    @맥북에어님
    물질만능주의는 아니긴한데 ㅠ
  43. 이미안존재하는별명 · · 공감 2
    안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것'은 필요한겁니다. 사회적인 결속력과 유지도 중요하죠.
  44. 대니얼K ·
    @이미안존재하는별명님
    의견 감사합니다. 부분 동의되는 측면도 있구요
  45. basin ·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1.부모의 재산수준에 비례해서 내게한다.
    2.그렇게 걷힌 자금은 100%군인들 월급으로 지급한다.
    불만없을것같네요
  46. 푸른비수 · · 공감 1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흐려져야 한다는 쪽이라서,
    그 얼마라 해도 군대, 대학 둘 다 반대합니다.
    이런 것까지 돈으로 팔지 않아도, 이 세상은 충분한 돈이면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인걸요.

    +
    특별한 이유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지금도 국방은 그 나이에 무거운 의무인데,
    내가 혹은 우리집이 10억이 없어서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면 그 시간은 너무 무겁지 않으려나요.
  47. Mitis ·
    돈이면 못할게 없는 세상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워렌버핏한테 2년이라는 시간 줄테니까 70만달러 내라고 하면 바로 계좌이체 해줄겁니다
  48. 대니얼K ·
    @Mitis님
    음 기부입학 제도도 그 돈으로 학교를 못가는 친구들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어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간다면 꼭 천민자본주의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49. Mitis ·
    @대니얼K님 기부입학제도 잘 되어있는 나라들의 빈부격차 양극화 보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군대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는 기회가 어찌면 가장 평등하고 공정해야한다는 의식이 크거든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부가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적 공정함이 있어야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50. 푸른비수 · · 공감 1
    @대니얼K님
    보통 반대 의견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민감하고,
    (평등, 의무, 공정, 경쟁, 뭐 이런 것까지는 돈으로 팔고 싶지 않다...대강 이런 마음이죠.)
    찬성 의견은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에 민감한 듯 보이는데,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 그럴 거면 돈으로 보상이라도 해라...쯤 되려나요?)
    점점 더 후자가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51. 대니얼K ·
    @푸른비수님
    정성스런 답글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도 동의하나 “돈으로 보상해라” 보다 그 재원으로 부의 재분배나 취약계층 또는 국방비 등 국익에 이로운데 쓰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52. 대니얼K ·
    @Mitis님
    멋있으신 분이군요(진심입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53. 벨벳언더그라운드 ·
    천민 자본주의가 활개할까 무섭습니다.
  54. 네온 ·
    실제로 해외에선 비슷한제도가 있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흔히 국방세?라고 부른다 하더군요.
  55. lskfsl ·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 뿐이지 우리나라 노령화로 인해서 국가부채 위기 연금고갈 등등 여러 문제가
    앞으로 터질겁니다.
    저런 방법도 결국 도입할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지금같이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 슈킹해서 중간에서 빼먹지 못하게 저런 제도가 도입되면
    확보한 돈은 군장병 처우개선이나 월급인상으로만 써야 됩니다.
  56. CRISPR ·
    이게 그냥 평시 훈련만 생각해서 거부감이 없는데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들만 피흘리면서 지켜주는 꼴이거든요. 더군다나 부자들이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57. crown ·
    @CRISPR님 전쟁나면 전국민 동원이죠. 이거랑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
  58. 배불뚝1237 ·
    국방의 의무라는 근본원칙이 훼손되죠.
    뭐지금도 훼손되었죠
    어디아프다 승마 바둑등등 경기나가서 우승하면 면제죠

    군대다녀온 사람 바보 취급받는거죠
  59. crown ·
    @배불뚝1237님 그 의무는 법에 정한대로 하는겁니다. 법으로 얼마 이상이면 제2국민역이라 하면 그게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군대간다 아닙니다.
  60. 배불뚝1237 ·
    @crown님
    병역특례고 군면제고 공익근무고 다 법의요건에 충족한거죠

    야구도 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거죠
    몇주 기본 군사훈련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400~500시간 공익근무요건 충족해야하는거니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는거죠...그 그기간에 돈도 벌고 좋죠.

    누구는 전방 후방에서 비바람맞고 훈련받고 누구는 춭퇴근하고 근무외시간에 자유시간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부분입니다.
  61. crown ·
    @배불뚝1237님 이미 남자만 가는거부터 불공정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전 병특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병특 가는게 불공정이 아니라 인문계열른 병특를 못 가는게 불공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공한 분야로는 병특 못 가는거 보다는.. 누구나 노력하면 갈 수 있는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히 공정한건 없습니다.
  62. 배불뚝1237 ·
    @crown님
    세상에 완전한 공정은 없는것 공감하고 그차이를 줄여나가야죠
    신체건강한 일정나이이상이면 현역군인으로 복무해야하는데, 자꾸 요리조리 피해서 않 갈려고 하고 누가 군복무 제대로하겠나 싶어서 글쓴것입니다.

    웟글 써주신 "내가 전공한 병특(?) "무슨의미인가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추론하면 예체능 분야 산업대체요원 또는 공익근무해주니까 , 다른분야도 비슷하게 병역특례 만들어 운영하자 이 의미로 적어주신것 같네요
  63. crown ·
    @배불뚝1237님 병특의 취지/운영에 대해선 병무청 사이트에 있습니다. 확인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병특은 못 없애니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잇게 하자가 제가 생각하는 공정 방식입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64. crown ·
    10억은 넘 낮구요.
    적어도 100억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혜택 보는 사람을 10명 내외로 잡아야되요.
    조금은 터무니 없어 보여야 오히려 반발이 적어요.
    저정도면 인정이다 수준 되려면 100억은되어야죠.
  65. Hegelian ·
    돈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돈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화로서 모든 것과 교환될 수 있기에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돈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즉 사용가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의 건조한 사용가치는 같은 무게의 종잇장이나 휴지 정도밖에 없지요. 오히려 백지는 뭔가 쓸 수라도 있으니 종이보다 더 사정이 나쁘군요.

    심지어 2020년대 들어서는 소위 "캐시리스"라는 개념 하에 종이라는 실물도 사라지고 전자화된 장부에 기입되는 "숫자"라는 추상적인 관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돈의 가치는 그 돈이 사용되는 권역 내의, 즉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 내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층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많아서 부유층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부유층이라는 사실의 귀결일 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독점 내지는 과점하고 있기에 부유층이 되는 것이지요. 더 사정이 나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게 하는지", 즉 욕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마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수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돈이 10억원이건 100억원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의 원천, 좋은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아들의 군면제를 위해 1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그냥 임대료를 20배쯤 올려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국가채, 역사적인 예시로는 메포 벡셀입니다. 즉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냥 채권을 딸깍 해서 발행하고, 그 채권은 다시 국채 매입자라는 어마어마한 금원들이 매입해주고, 매입된 그 "숫자"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 "숫자"는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국가로 돌아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전체 통화 유통량만 늘어나는 순환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쁘띠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리는 겁니다.
  66. 대니얼K ·
    @Hegelian님
    정성스럽개 댓글을 달아주신점은 감사하나 서두가 훈계조라 기분이 좋진 않군요

    경영/경제학과 나와고 역사 세계사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알만큼은 알고있습니다.

    선생님 논리에 따르면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나 종소세 누진세 등도 필요없겠네요?

    상속세가 높으니 그걸 내고자 임대료를 팍팍 올리니 내리는게 좋겠군요
  67. Hegelian ·
    @대니얼K님 대충 비슷하지만 귀결은 다르군요. 저는 애초에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는 세금은 돈이 아니라 지분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도대체 누가 땅, 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가?"의 문제지요. 인디언 마인드 또는 빨갱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군요. 가장 건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공간적 소유권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뉘일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의 일화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8. 하트브레이커 ·
    @Hegelian님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내 아들 군면제 받으려고 1천억을 만들어야 되니 임대료 20배 올리면 된다라구요? 그 사람들은 아들 군면제 때문에만 1천억이 필요한가요? 그정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는 그 돈이 안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욕심을 조절하고 있어서 임대료는 지금의 가격일까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억지 주장 같아보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적기도 상당히 느껴지구요.
  69. Hegelian ·
    @하트브레이커님 글쎄요... 목동은 소를 잘 길러서 잡아먹기 위해 소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털 관리도 해줄 겁니다. 소는 목동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도축장에 끌려가 죽든 풀밭에서 뛰어다니다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고 소고기가 될 때까지는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목동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70. 하늘풀 ·
    100억은 돼야죠.
  71. 쉐어라이프 ·
    최소 50억쯤하고
    재산 보유에 비례해서 걷도록 하면 좋겠네요.
  72. 저기요 ·
    돈과 경제라는건 인간이고 먹고 살려니 필요한거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는 목숨 1개당 권리의무1인분씩이 맞는거 같습니다
  73. boutondor ·
    군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돈낼만한 사람 다 빠지면 처우가 어찌될까요
  74. 오라질 ·
    10억으로 시작해서 상한없이 입찰받고 최고가 선착순으로 xxxx명 돈받아서 모병제 늘려가면 어떨까요
  75. 매카닉 ·
    10억이면 돈 내고 안가겠다는 사람 많을거고, 10억 받으면 두번 세번 또 가겠다는 사람들은 더 많겠지요.
  76. Lithium ·
    이제 별 말이 다 나오네요. 망하는 나라 특징 중 하나가 군역의 문란이죠. 사회통합에 저해될 확률이 높고, 극단의 배금주의라고 봅니다.-_-
  77. 대니얼K ·
    @Lithium님
    음... 터키와 그리스가 하고있긴한데
    조선시대에 군역 문란을 이야기하시면
    군포제 떄문에 나라가 망한것도 아니고 군역을 돈으로 납부한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양반들의 돈을 통해 세수를 얻기 위한 제도였구요)
    참고로 국사 50점 만점에 50점이었습니다.

    국익 (세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혜택(돈많은자)에 대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공격적으로 댓글달았어요~
  78. 알레그로 ·
    역사적으로 그란 나라가 금방 망했죠
    돈내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군납같은걸로 돈벌고..
  79. 대니얼K ·
    @알레그로님
    윗댓글에 갈음했습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80. 대니얼K ·
    @알레그로님
    반대로 모병제를 하면 안망하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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