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의 문제는 돈을 준 김한정도 무죄를 줬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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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사람 돈받고 조작한 사람, 수정하라 한사람 받아보고 혜택본사람 다 있는데
오세훈이 난 몰라 했다고 돈준사람까지 무죄 때려주고 여조 받아보고 수정하라고 지시한 강철원도 무죄 줬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판결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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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사람 돈받고 조작한 사람, 수정하라 한사람 받아보고 혜택본사람 다 있는데
오세훈이 난 몰라 했다고 돈준사람까지 무죄 때려주고 여조 받아보고 수정하라고 지시한 강철원도 무죄 줬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판결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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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비를 납부했다' 이기 때문에 '김한정이 오세훈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성립하는 거죠.
2심에서 첫 명제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뒷명제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건네든 금덩이를 건네든 반포자이아파트를 건네든 그건 '거래이지 뇌물이 아님'이 되어버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