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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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재판이라는게 개인의 증언만 믿고 한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재판이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받을 때 배신자들의 증언하나로 의심스러우니 유죄판결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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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차라리 극우내란을 지지하는겁니다
우리 무죄주면 올바른 사법부 우리 유죄주면 개혁대상
이러고 있으니
윤어게인들도그렇고 국힘에 윤 옹호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젊은층들은 그럴빠에는 국힘에서 윤어게인 없는
오세훈같은 사람 찾는거고요
민주당 정치인중 오늘 판결 인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명도 없을걸요
근데 민주당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지금 국힘처럼 옹호는 안하죠.
하루이틀 본 광경이 아니죠.
그 성범죄유죄추정을 더 이상 못 하게 새 판례를 남긴 게 조희대 사법부의 천대엽이구요
그럼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유죄추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계속 늘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건지요.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에 간 사람이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났었구나' 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스스로도 지금 그냥 감정적 화풀이 하고 계신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게 새 판례를 남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가진자에게 다르다는 판례는 남긴 거겠죠.
다른 무고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제대로 판례를 남긴 사례가 아닐까요?
그 전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지금 껏 무죄추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판례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판결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가진자들에게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법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 하잖아요?
밝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저는 어둡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 간 사람이면 증오심만 더 키울 것 같습니다만..
그...오세훈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뿅하고 새 판례가 오늘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구요,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사건 재판에서 새 판례가 나왔을 때부터 2년 넘게 무죄추정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가진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서민이었구요.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시면 이 판례처럼 밝은 일들도 많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이와 같이 기자가 확인한 일정 기간 동안 다 무죄가 나왔다는 기사도 있구요
대법원 판례라는 게 한 번 세상에 나온 순간,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헌재가 뒤집거나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모든 판사가 다 따라야 합니다.
일개 판사가 '대법원이 뭐라 했든 난 유죄추정이 옳다고 생각해! 유죄 줄 거야!' 했다가는, 유죄를 줄 수는 있긴 한데.....상위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 수준을 넘어 '니 판결은 개판이니까 없던 걸로 치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며 파기환송이라는 걸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했던 바로 그거요. 그리고 평생 철밥통이라는 인식과 달리 판사는 10년짜리 장기계약직이고, 파기환송 당한 비율이 높으면 재계약이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남은 순간 파기환송이 두려운 거의 모든 판사가 무죄추정을 잘 지키게 되구요, 파기환송이 두렵지 않은 또라이가 나와봤자 어차피 파기환송으로 참교육 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시간과 스트레스와 변호사비용이라는 피해를 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