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 KST - AP통신 -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트럼프의 CNN, MS NOW, 폴리티코 언론사 3사에 대한 백악관 취재금지 조처에 대해 즉각 이를 원상회복하고 기자들을 백악관에 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뼈아픈 법원판결이며 심지어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지법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속보/CNN] 백악관, 법원에 서면제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CNN] 언론사가 트럼프에 제기한 소송. 수요일에 공판날짜 잡혀.
[CNN] 취재거부, 트럼프 굴욕. 풀기자단 없이 방송사고 속출.
[속보/AP] 미 방송국들. 트럼프 UN총회 TV취재/송출 거부결의.
[CNN] 백악관, CNN TV공동취재단에서 자격박탈. 송출금지조치.
[속보/CNN] 미 언론 반격선포. 트럼프 상대로 소송제기 발표.
[속보/CNN] 백악관, 기자들 출입금지 시행. ID카드 비활성화조치.
미국 현지시간 수요일(23일) 오후3시 30분에 열린 심리는 약 40여분이 채 되지않아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티모시 켈리 판사는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해 주겠다" 라는 말로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채 12시간도 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을 내려 주었습니다.
티모시 판사의 판결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들에게 백악관 취재 자격 박탈 전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정황상 보건데 이미 자격 박탈 결정을 하고 사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헌법이 정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가 국가 안보 이익에 위배되는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신빙성을 가질려면 최소한 CNN, MS NOW, 폴리티코의 보도 논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나니 그게 마음에 안들어 이후에 이 보도논조를 분석했다는 것이 더 정황상 맞기에 이는 분명 위법이다.
티모시 켈리 판사의 원상복구 명령은 14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트럼프는 14일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