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 KST- CNN - 백악관은 미 연방지방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를 출입금지 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언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언론사가 트럼프와 백악관을 상대로 출입금지 취소 긴급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건을 배당받은 티모시 J 켈리 판사는 화요일 23시 59분까지 백악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 언론사가 트럼프에 제기한 소송. 수요일에 공판날짜 잡혀.

워싱턴 정가와 언론사들은 예상은 했지만 백악관의 반박의견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대체 뭐로 보길래 이딴 소리를 법정 반박의견서에 쓸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비롯해 닉슨 대통령 녹음 테이프 공개 판결, 최근들어 바이든 행정부때에 NRA 전미총기협회가 얽긴 송사까지 미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에 놓았으며 수정헌법 1조는 결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학자들과 워싱턴 정가는 "수요일에 과연 판사가 이 반박의견서에 뭐라고 할지가 정말 궁금하다"라며 정부의 이같은 의견에 실소하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 백악관은 미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이 백악관에 취재를 위해 출입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보다도 우선에 놓여야 한다."

"원고측인 CNN, MS NOW, 폴리티코는 이러한 특권을 오랫동안 누려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불성실하고 철저하지 못했으며 이에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들의 특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사적 영역을 통제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백악관에 출입금지조치함으로서 얻는 국가 안보이익이 더 크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

"원고측인 CNN은 백악관 연회장 신축건설과 관련해 지하벙커 건설계획을 보도함으로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으며 이란전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보도를 여러번 함으로서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원고측인 MS NOW 역시 이란전쟁과 관련하여 미군의 작전계획을 여러번 보도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폴리티코 역시 이란전쟁, 러시아 제재 논의와 관련한 보도로 역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 미 백악관/연방 법무부가 연방지법에 제출한 반박의견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