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어케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건가요?

드리프터 · · 수정

조회 2,301 · 공감 1 · 댓글 43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완수라 자꾸 말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43

  1. deft · · 공감 1
    비가역적으로 해야죠

    이미 우리는 등 으로 되돌린 사례를 봤습니다.
  2. 드리프터 ·
    @deft님 헌법도 개헌이 가능한데 비가역적이란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3. deft ·
    @드리프터님 개정을 통해 돌리는 걸 가역적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4. 드리프터 · · 공감 3
    @deft님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가역적으로 개혁이 완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 드리프터 ·
    @deft님 뭔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하신말씀이신거잖아요
  6. 필름 ·
    @deft님 비가역적인 개혁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 고쳐야할 것이 투성인 낡은 법안으로 바뀝니다
  7. deft ·
    @필름 님 검수완박 법안에 등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틈을 만드는 걸 얘기한 건데 표현이 안 좋았나 봅니다. 당연히 시간 지나면 다시 개선해야죠.
  8. 이농이 · · 공감 6
    김어준 유시민이
    인정해줘야 끝나요
    문재인 정권 공수처 딸랑 해놓고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이라 그랬죠
  9. 드리프터 ·
    @이농이님 그 둘이 뭔데 인정을하면 끝이라 보는걸까요?
  10. 이농이 ·
    @드리프터님 애초에 불가능한 소리를 계속하죠
    검찰 폐지 하면 그 부작용 물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이게 답니다
  11. 드리프터 ·
    @이농이님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서요. 자꾸 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끝이 안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완수해야한다 자꾸들 말씀하셔서 정말 궁금해서요
  12. 드리프터 ·
    @이농이님 그럼 결국 끝이 안나는 문제를 활용해 정치한다는거잖아요
  13. 소리그림 ·
    @드리프터님 인플루언서들이 (의도든 비의도든) 훈수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유리한대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인플루언서 메아리 역활을 합니다.
    유튜버들은 노 젓습니다.
    산에는 온통 ’그가 나쁘다‘ 메아리만 울리고 있습니다.
    저관여자가 볼 때 이러합니다.
  14. 뻔질97 ·
    @이농이님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 웬만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돌아오긴 글렀습니다.
  15. 이농이 ·
    @뻔질97님 네 그렇게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넘겨주면서 검찰개혁 외쳐봐야 진정성은 사라지고 그냥 정치구호만 남게 되겠죠
    이제는 진정 원하는게 그게 아닐까? 의문도 듭니다
  16. 뻔질97 ·
    @이농이님 진정성은 알수없어요. 알수있는건 보이는 행동입니다.
  17. 연구원A ·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완전 폐지 숙원을 완수하고 민주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네요.
  18. 드리프터 ·
    @연구원A님 와우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ㅎㅎ
  19. 연구원A ·
    @드리프터님 이미 나아가고 있는 방향 아닌가요? 검찰개혁하고 경찰개혁하고 공수처는 원래 숨만 붙어있는 기관인데다 일반인과는 상관도 없는데 결국 변호사 잘 쓰고 스스로 증거수집해야 하죠.
  20. 전시품물건 ·
    @연구원A님 간첩도 이런 말은 못 할 듯요 ㅎㅎ 웃고 갑니다.
  21. Doctorwho666 ·
    한동훈이 정보쥐고 저런짓을 못하게 해야죠.
  22. gsffvxf · · 공감 1
    우리편 공격 안 하고 국힘 공격해주면 검찰개혁 끝이죠

    실제로 윤석열 검사를 정의롭다고 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23. 짜비에 ·
    내부총질 소재로 더이상 이슈의 가치가 없을때 끝나지 싶습니다.
  24. stepd ·
    검찰 개혁 하자고 하는 애들도 더 뭘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애꿋은 수사권을 폐지했지
  25. 빡고양이 · · 공감 1
    검찰이 더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예전의 정치 검찰로 못돌아가게 못박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모른다는 게 신기하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텐데 말입니다.
    자꾸 여지를 두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지지율 10프로는 오릅니다.
  26.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1
    @빡고양이님 정치경찰로 못돌아가게 하는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을 없애는게 아닙니다. 양쪽 정당다 정치에 손묻은 판검사 다 있는데 그사람들 로비 있을때마다 찾아내어 제대로 판결받게 하는게 우선이죠.

    이걸 제대로 찾으면 지지율 오르지만..글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지금 검찰개혁은 오히려 지지율 떨어뜨리죠.
  27. gsffvxf ·
    @빡고양이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다 그 놈이 그 놈인데요? 윤석열 초고속 승진시켜서 정의로운 검찰 떠들던 민주당의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아니였나요
  28. 빡고양이 · · 공감 1
    검찰이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야 말이죠.
    없애는 게 답입니다.
    몇번을 당해놓고는 이제는 착한 검찰 타령해봐야 아무도 안믿어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군요.
  29. 얼렁뚱땅흥신소 ·
    @빡고양이님 수사한게 더 많죠. 사건사고 파일들만 봐도 경찰 이상하게 해서 검찰이 더 수사해오라고 하더구만.. 돌려차기 그분도 경찰이 수사미진해서 검찰덕분에 수사가 더 되었다고 하던데요

    무슨 검찰을 절대악처럼 묘사하네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같은 흑백논리인가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니 검찰 수사요구권폐지에 반대하는 겁니다.
  30. 얼렁뚱땅흥신소 ·
    검찰이 아니면 누가 정치인들 수사하나요? 집권당이 쥐고있는 경찰이 정치인들 수사하나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혁인가요?

    검찰들이 민주당도 수사했지만 국힘, 심지어 전직대통령들도 다 깜빵보냈는데 이제 정치인들 수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물론 김승원포함 판검사들 수사는 미진한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왜 국민들 손해보고 정치인들을 위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31. 웨건마니아_록맨10 ·
    민주정이라는게 종식될 수도 있는데 비가역적이 어딨나 싶네요.
    한국 계엄 성공했으면 헌정이 없어지는거 아니었나요?
    정권만 바뀌면 날아가는거지 비가역적이 어딨습니까.
  32. Bichon ·
    정치검찰 못하게하려면 공수처나 강화하세요
  33. 소리그림 ·
    유튜버가 알려주지 읺으면 아무도 모르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저관여지든 고관여자든 같아요.

    더해서, 유투버는 끝까지 안 알려줄 거에요.
    자기도 모르기도 하려니와
    또한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지 않을 거에요.

    예전에 그렇게 몇개월을 봐도
    보완수사, 보완수사요청조차 왔다리갔다리 하더라고요.
    해봐야 아는 거면 해봐야 안다라고 하든지 말이죠.
    서로 유머치는 게 또한 컨텐츠인지라.
    유머, 좋죠.
    재밌어야 보긴 하죠.
  34. 제이지 ·
    이런거 물어보면 뉴재명되고 빈댓글달려요
    아직 유튜버들이 어떻게 정리하라고 안알려줫거든요.
    피해자가 잇든없든 그냥 이재명은 반검찰개혁자인거에요.
  35. 드리프터 ·
    @제이지님 뭔 홍위병도 아니고 참.. 씁쓸합니다. 그들의 세상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면 뉴이재명이고 나쁜걸까요? 어렵습니다.
  36. 드리프터 · · 공감 4
    의견들을 보니 결국 어떻게해야 개혁이 완수되는건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네요.
    근데 무슨 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는 말로 자꾸 자신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지 도저히 공감이 안가네요.
  37. 소리그림 ·
    @드리프터님 제가 봤었던 소위 민주 진영 유튭들, 이목 집중받아서 호황이더라고요.
    누구라도 잘 되면 좋죠.
    저는 다시 보려하다가도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 안 돼 꺼버렸습니다.
    비난하는 거 계속 들을 마음용량도 안 되고요.
  38. 동굴인 · · 공감 1
    제 기준으로 시행령으로도 관여가 불가능하게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공소청에서 수사관 전부 빼서 경찰로 옮기고, 공소청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부 감찰의 대상이 되고, 검새들 전부 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이번 조직도에서 수사관련 부서 없애는 것도 있네요. 검새 써버 경찰과 공유하는 것도 있군요.
    뭐 다른 것 찾으면 무수하게 나오겠지만 최소 처음 4가지가 되면 나머진 개별 문제에 수정 정도가 되겠네요.
  39. 댄라잇 ·
    @동굴인님 근데 헌법에 박지 않는 이상 혹은 앞으로 계속 민주당 151석 이상의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40. 동굴인 ·
    @댄라잇님 힘들 수도 있겠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하죠.
    정말 이가 갈리도록 지겹게 검찰개혁이란 것이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41. 필름 ·
    가끔 검찰개혁 부르짖으시는 분들 보면 검찰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검사는 죄다 씨를 말려서 없애버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42. 소리그림 ·
    애초에 난제로
    난제 풀어야 하는 행위자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게 거의 목표라서
    풀이나 대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한 단면이죠.
    냉정합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생긴 적이 있고
    그렇게 행위자의 희생,
    또 사회 갈등이 커져 갑니다.

    과연 웃는 자는 누군가요.
    조롱 말고요.
    진짜 이득을 보는 자.
    냉정한 시민들인가요. 설마… 아니겠죠.
  43. 에드리 ·
    1954년 즉 72년 전부터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했어요.
    72년 동안 했던 업무 관행이, 법률 조항 몇개 바뀌었다고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한번에 부작용 없이 전환 될 거라는 건 순진한 법률 만능주의죠.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법률도 없어요. 시행하면서 계속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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