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케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건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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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건가요? 35

2026-09-12 16:40:02 수정일 : 2026-09-12 16:47:36 211.♡.203.228

드리프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완수라 자꾸 말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드리프터 님의

댓글 • [35]

deft

비가역적으로 해야죠

이미 우리는 등 으로 되돌린 사례를 봤습니다.

드리프터

@deft님 헌법도 개헌이 가능한데 비가역적이란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deft

@드리프터님 개정을 통해 돌리는 걸 가역적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드리프터

@deft님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가역적으로 개혁이 완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드리프터

@deft님 뭔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하신말씀이신거잖아요

필름

@deft님 비가역적인 개혁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 고쳐야할 것이 투성인 낡은 법안으로 바뀝니다

deft

@필름 님 검수완박 법안에 등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틈을 만드는 걸 얘기한 건데 표현이 안 좋았나 봅니다. 당연히 시간 지나면 다시 개선해야죠.

이농이

김어준 유시민이
인정해줘야 끝나요
문재인 정권 공수처 딸랑 해놓고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이라 그랬죠

드리프터

@이농이님 그 둘이 뭔데 인정을하면 끝이라 보는걸까요?

이농이

@드리프터님 애초에 불가능한 소리를 계속하죠
검찰 폐지 하면 그 부작용 물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이게 답니다

드리프터

@이농이님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서요. 자꾸 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끝이 안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완수해야한다 자꾸들 말씀하셔서 정말 궁금해서요

드리프터

@이농이님 그럼 결국 끝이 안나는 문제를 활용해 정치한다는거잖아요

연구원A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완전 폐지 숙원을 완수하고 민주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네요.

드리프터

@연구원A님 와우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ㅎㅎ

연구원A

@드리프터님 이미 나아가고 있는 방향 아닌가요? 검찰개혁하고 경찰개혁하고 공수처는 원래 숨만 붙어있는 기관인데다 일반인과는 상관도 없는데 결국 변호사 잘 쓰고 스스로 증거수집해야 하죠.

전시품물건

@연구원A님 간첩도 이런 말은 못 할 듯요 ㅎㅎ 웃고 갑니다.

Doctorwho666

한동훈이 정보쥐고 저런짓을 못하게 해야죠.

gsffvxf

우리편 공격 안 하고 국힘 공격해주면 검찰개혁 끝이죠

실제로 윤석열 검사를 정의롭다고 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짜비에

내부총질 소재로 더이상 이슈의 가치가 없을때 끝나지 싶습니다.

stepd

검찰 개혁 하자고 하는 애들도 더 뭘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애꿋은 수사권을 폐지했지

빡고양이

검찰이 더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예전의 정치 검찰로 못돌아가게 못박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모른다는 게 신기하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텐데 말입니다.
자꾸 여지를 두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지지율 10프로는 오릅니다.

얼렁뚱땅흥신소

@빡고양이님 정치경찰로 못돌아가게 하는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을 없애는게 아닙니다. 양쪽 정당다 정치에 손묻은 판검사 다 있는데 그사람들 로비 있을때마다 찾아내어 제대로 판결받게 하는게 우선이죠.

이걸 제대로 찾으면 지지율 오르지만..글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지금 검찰개혁은 오히려 지지율 떨어뜨리죠.

gsffvxf

@빡고양이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다 그 놈이 그 놈인데요? 윤석열 초고속 승진시켜서 정의로운 검찰 떠들던 민주당의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아니였나요

빡고양이

검찰이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야 말이죠.
없애는 게 답입니다.
몇번을 당해놓고는 이제는 착한 검찰 타령해봐야 아무도 안믿어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군요.

얼렁뚱땅흥신소

@빡고양이님 수사한게 더 많죠. 사건사고 파일들만 봐도 경찰 이상하게 해서 검찰이 더 수사해오라고 하더구만.. 돌려차기 그분도 경찰이 수사미진해서 검찰덕분에 수사가 더 되었다고 하던데요

무슨 검찰을 절대악처럼 묘사하네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같은 흑백논리인가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니 검찰 수사요구권폐지에 반대하는 겁니다.

얼렁뚱땅흥신소

검찰이 아니면 누가 정치인들 수사하나요? 집권당이 쥐고있는 경찰이 정치인들 수사하나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혁인가요?

검찰들이 민주당도 수사했지만 국힘, 심지어 전직대통령들도 다 깜빵보냈는데 이제 정치인들 수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물론 김승원포함 판검사들 수사는 미진한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왜 국민들 손해보고 정치인들을 위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웨건마니아_록맨10

민주정이라는게 종식될 수도 있는데 비가역적이 어딨나 싶네요.
한국 계엄 성공했으면 헌정이 없어지는거 아니었나요?
정권만 바뀌면 날아가는거지 비가역적이 어딨습니까.

Bichon

정치검찰 못하게하려면 공수처나 강화하세요

소리그림

유튜버가 알려주지 읺으면 아무도 모르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저관여지든 고관여자든 같아요.

더해서, 유투버는 끝까지 안 알려줄 거에요.
자기도 모르기도 하려니와
또한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지 않을 거에요.

예전에 그렇게 몇개월을 봐도
보완수사, 보완수사요청조차 왔다리갔다리 하더라고요.
해봐야 아는 거면 해봐야 안다라고 하든지 말이죠.
서로 유머치는 게 또한 컨텐츠인지라.
유머, 좋죠.
재밌어야 보긴 하죠.

제이지

이런거 물어보면 뉴재명되고 빈댓글달려요
아직 유튜버들이 어떻게 정리하라고 안알려줫거든요.
피해자가 잇든없든 그냥 이재명은 반검찰개혁자인거에요.

드리프터

@제이지님 뭔 홍위병도 아니고 참.. 씁쓸합니다. 그들의 세상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면 뉴이재명이고 나쁜걸까요? 어렵습니다.

드리프터

의견들을 보니 결국 어떻게해야 개혁이 완수되는건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네요.
근데 무슨 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는 말로 자꾸 자신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지 도저히 공감이 안가네요.

소리그림

@드리프터님 제가 봤었던 소위 민주 진영 유튭들, 이목 집중받아서 호황이더라고요.
누구라도 잘 되면 좋죠.
저는 다시 보려하다가도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 안 돼 꺼버렸습니다.
비난하는 거 계속 들을 마음용량도 안 되고요.

동굴인

제 기준으로 시행령으로도 관여가 불가능하게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공소청에서 수사관 전부 빼서 경찰로 옮기고, 공소청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부 감찰의 대상이 되고, 검새들 전부 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이번 조직도에서 수사관련 부서 없애는 것도 있네요. 검새 써버 경찰과 공유하는 것도 있군요.
뭐 다른 것 찾으면 무수하게 나오겠지만 최소 처음 4가지가 되면 나머진 개별 문제에 수정 정도가 되겠네요.

필름

가끔 검찰개혁 부르짖으시는 분들 보면 검찰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검사는 죄다 씨를 말려서 없애버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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