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억압이 언제부터 진보의 무기가 되어버렸나

언제부턴가 진보와 보수, 자유와 규제의 경계가 참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진보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과 통제에 저항하며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 민주화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보수적 집권 세력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유지와 통제를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물론 보수 역시 오래전부터 자유를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내세워 왔습니다. 다만 그들이 외쳤던 자유와 실제 권력 행사 사이에는 적지 않은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 지형을 바라보면 묘한 기시감? 같은걸 느낍니다.

과거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계보를 잇는 정치 진영은 이제 제도권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한때 질서와 안정을 빌미로 독재를 옹호하던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와 자율, 국가권력의 개입 최소화를 주요한 정치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가 주장하는 규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죠. 

하지만 최근 학원 교육이나 콜옵4과같은 게임 같은 일상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려는 논의들을 접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참 성인이 이용하는 성인물 규제도 그렇고요 -_-;;

과거 국가권력의 통제에 저항하며 자유를 외쳤던 세력의 계보를 잇는 진영에서조차, 이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산당과 같은 일당체제 국가인 중국에서 할법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민주진영에서 자꾸 논란이되니 

과거 독재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를 외치던 그당시 젊은세대와 같은 논리로 현재의 2030 젊은 층이 진보에 등을 돌리고있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