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잼통의 전월세 정책의 진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최근 잼통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클량에 만연하고 있으나, 이 중 집값에 대하여는 강한 반박이 있지만 전월세 정책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반박논리가 없습니다.

과연 잼통의 전월세 정책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그건 바로 "평탄화"입니다.

이제부터 잼통의 전월세 정책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글로벌 임대료로의 평탄화

사람들이 서울 전월세를 논할 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이 글로벌 10대도시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임대료는 뉴욕, 토론토, 런던, 파리, 밀라노, 도쿄, 상하이 등과 함께 비교하여야 합니다.

그럼 명확해 집니다. 서울 임대료가 비교대상국가들의 수준에 비하여 너무나 형편없이 낮습니다. 모든 정책은 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낮은 것도 너무 높은 것도 각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의 임대료가 낮은건 전적으로 전세제도 때문이며 이 때문에 잼통은 정부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의 소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잼통이 전세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님). 

그 결과 향후 서울 임대료는 세계 주요도시의 글로벌 평균수준으로 평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후술하는 다양한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가 됩니다.

2. 무분별한 해외여행 및 명품소비의 근절

한국인의 해외여행 비율이 세계 1위이며, 인당 명품소비율 세계 1위인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명품의 고향 유럽인들은 오히려 명품을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40 ~ 50%를 임대료로 지급하여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에겐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한국인이 이런 지탄받을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허세 +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로 인한 높은 가처분 소득 이 원인입니다.

이제 임대료가 평탄화되어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무분별한 해외여행 및 명품소비가 근절되어 밝고 건전하고 검소한 사회문화가 형성되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3. 노인 빈곤문제 해결

현재 강남집값은 낮아지고 나머지 지역은 높아지는 평탄화가 진행중입니다. 신혼부부가 살집을 마련할 때 강남집을 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그 외 지역의 구매를 고려하게 될텐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부모찬스를 이용해도 구매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제도의 소멸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본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월세는 자식들이 벌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4. 집값상승에 제동

전세제도 소멸이 향후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5. GDP 상승

전세는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월세는 포함됩니다. 전세의 소멸 및 월세상승은 자연스러운 GDP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6. 임대주택의 계층 주거 사다리

임대주택은 차상위층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그 혜택을 받은 자는 열렬히 민주당을 지지할 겁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치세는 만세에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IMF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결과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제발 잼통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잼통을 믿나니 임대주택이 저희 것임이요.

잼통의 진의를 모르고 잼통을 핍박하는 자는 슬피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너희는 먼저 민주당의 나라와 잼통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임대주택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평탄을 알지니 평탄이 너희를 공평케 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잼통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잼통의 SNS와 임대주택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J-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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