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사법부는 진짜 갈아엎긴 해야될것 같은게

브릿츠 ·

조회 881 · 공감 3 · 댓글 16

이거는 하다하다 이제는 불법계엄 당시 군인들 ‘롯데리아 회동’까지도 그냥 싹다 무죄를 주고 있네요. 1심 판결이긴한데…


말인 즉슨, 쟤들은 뭐 아무것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만나고 있었다 라는게 요지이고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 라고 늘어놓는데…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다 못해 도대체 이것들이 뭘 하자는건지…그냥 보고있자니 말이 다 안나올 지경의 개막장이다 싶네요.


아니 좀 해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도대체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이 선택한 이 정부와 민주당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진짜 우리는 천룡인중에 천룡인이다…니들이 뭘 어쩔건데 이것들아…어차피 뭐 하지도 못할거잖아…뭐 이런 마인드가 진짜 아닌 이상에야…


진짜 사법부는 한번 갈아엎어버리긴 해야될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처럼 이제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 봅니다.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도 도대체 뭔가 싶고…


지금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가 그냥 그 자체로 국정농단 퍼레이드 수준이죠. 조희대부터 시작해서 뭐 오세훈 판결은 말할것도 없고…도대체 연속으로 이게 뭐하자는 모양새인지…이것들은 이제 눈치조차 안보는 수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짚어보면 결국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니들이 뭘 어쩔건데…??”

댓글 16

  1. 빈댓글쇄빙선 ·
    비상사태 선언하고 판사 전원 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bronzering ·
    @빈댓글쇄빙선님 엄... 그럼 계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3. 브릿츠 ·
    @빈댓글쇄빙선님 왜 설명을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ㅎㅎ 그런식은 방법론으로도 되지않을뿐더러 그냥 하나마나죠. 실질적인 시스템부터 제대로 갈아엎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식의 사법부 체계는 더이상 신뢰를 담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거는 하다하다 저 인간들도 싹다 무죄를 주려고 할줄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4. 이기고싶다! ·
    @빈댓글쇄빙선님 이재명 대통령 계엄도 궁금하긴하네요
  5. 베가베리 · · 공감 10
    우리들에게 유리하면 : 정의로운 판결, 물개박수
    우리들에게 불리하면 : 사법부 폭파

    우리의 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옥가면 : 정의
    우리가 빠는 법꾸라지가 재판안받으려고 개짓거리해도 : 정의

    진짜 매카시즘이 따로없네여 ㅋㅋ
  6. 푸른한별 · · 공감 1
    계엄하면되겟네요
  7. Ploum · · 공감 5
    민주당 종특이 입맛에 안맞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갈아치우려고 하는거 같아요
    판사의 판결은 있는 유죄던 무죄던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8. 잘잘 · · 공감 1
    저는 좀 이해 안되는 게 사법부가 정말 그런 내란세력과 결탁했으면 군 최상부 핵심인물들도 솜방망이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여인형 18년 받았어요.
  9. 브릿츠 ·
    @잘잘님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부분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판결 그리고 어떤 판사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증거와 혐의가 빼도 박도 못함에도…) 유죄가 무죄가 갑자기 되고 무죄가 유죄로 둔갑되는 식의…이건 진영을 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이게 어떻게 법이고 판결입니까. 그냥 법리와 증거, 명백함이 있어도 판사라는 사람 성향과 의중에 따라 저리 된다는게 이게 법이라고 말할수가 있는건지…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게 아닌건 이미 애진작부터 다들 알고있는것이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는것을 보면 그냥 싹다 한통속들이라 봐도 무방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민주당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싹다 한통속들이라 봐도 무방한게 아닌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수가 없는게 설명이 안되는 노릇이죠. 국민들이 그렇게나 표를 몰아주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판을 깔아줘도 이런식이니…
  10. 잘잘 · · 공감 1
    @브릿츠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빼박 증거와 혐의가 있음에도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은 저는 못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오세훈 선거비 대납 사건 둘 다요.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동의하고, 오세훈 2심 무죄 판결도 납득된 저는 좌빨극우종북내란세력인가 봅니다.
    이번에 군인들 1심 무죄 판결 나온 것도 판결문 읽어보니까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돼요. AI 판사를 도입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모델을 쓰고, 프롬프트 내용이 어떻고, 샘플 데이터가 어떤지에 따라 판결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3심제를 도입하는 거 잖아요. 저는 현재 사법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11. checkers ·
    댓글들이 참
    보수의 품격이 잘 느껴지는 글들이네요
  12. 밴뎅 ·
    봉창두드리는 헛소리, 비아냥들이 단순히 계파갈등이나 성향 차이라고 우길 순 있겠지만,
    나라 말아먹으려하던 것들을 뭔가 꿍꿍이가 느껴질 정도로 솜방망이 결론을 내리는 사법부 비판에 대해서
    무지성/어거지 빈정대는 건 올공에 모인 극우 정신병자와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메모했던 이들도 보이고, 신입도 메모하기 편하게 해줘서 나름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13. jjkkjj ·
    이제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 다 지나갔는데요
  14. 고요재 ·
    사관학교는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주는 곳인데....
    거길 나와서 경력직 15년 이상 한 양반들이 모여서
    자기들 논의하고 있는 게 '위법성' 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대체 저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병신들인 건가요...
  15. 무밍님 ·
    법왜곡죄로 고발하세요
  16. Metil lab ·
    근데 친석계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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