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가 추장관일때 석렬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서명한 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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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때부터... 설마설마했지만... 그냥 그렇게 검찰개혁하기 싫었으면..
왜 공약에 넣었을려나요. 진짜 짜증나네요.
이성윤·김관정·이정수 빼고... 검사장 17명 성명 "법치주의 훼손" < 일반기사 < 기타 < 법원·검찰 < 기사본문 - 법률방송뉴스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연명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
댓글 19
시간 끌고 날린 게 어떤 걸 날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어떤 걸 날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하는 대로 검찰 쪼갰고 공소청 수사권도 완전히 없앴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검찰청 건물 부지에 팥이라도 뿌릴까요?
검찰 쪼개는건 그 전에 이미 한건데요? 1년 낭비했다 하시는데 검찰청 폐지 어제 의결했나요?
정부안으로 말 나왔던건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였고요.
그리고 1년 낭비한게 어디 있습니까
조국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 더 자세하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 발언했는데요.
보완수사권이야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 크니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이게 이해가 힘드신가봐요.
형사법을 그냥 사이다처럼 막 개정할까요?
오히려 글쓴이님이 더 설명이 필요한거 같네요
얼마나 검찰개혁이 하기 싫으면.....
경찰 출신은 안한다고 해서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인사로 인해 재명이가 검찰개혁 안한다고 판단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