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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도 이전 재추진 필요성 31

2026-09-06 16:35:07 수정일 : 2026-09-06 17:10:19 122.♡.49.60
jazsoul

지금 공기업 지방 이전이니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에 연간 천억씩 수천억 지원 등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네요. 근데 이런 걸 해야 하는 근본 원인이 과도한 수도 집중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냥 수도 이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다 위헌 판결로 못 했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헌재의 위헌판결은 기득권들의 억지일뿐이라는 것을 잘 알죠.


수도 이전하면 서울의 땅 값,아파트 값이 더 이상 안 오를까봐 반대하는 소유자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 부자 되라고 이대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번 임기 중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 이전 선포까지 하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수십년, 수백년 지나면 서울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된다고 서울의 땅이나 아파트 시세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다소 완화될뿐이겠죠. 그러다가 잘 되면 수십년 후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 지역에서 취업해서 계속 살아가는 꿈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jazsou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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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M.D.E
IP 183.♡.122.105
16:37 2026-09-06 16:37:20
·
서울에 표가 천만개가 걸려 있습니다. 인서울 노리는 경기도민도 천만입니다. 정치적으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jazsoul
IP 122.♡.49.60
16:50 2026-09-06 16:50:18
·
@M.D.E님 인서울 노리는 이유도 직장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고향 가까운 곳에서 잘 살수만 있다면 서울이 고향보다 좋진 않겠죠.
dike 1
IP 58.♡.142.167
16:42 2026-09-06 16:42:18
·
나라가 망해간다는게 출산률때문 아니었나요?
jazsoul
IP 122.♡.49.60
16:48 2026-09-06 16:48:04 / 수정일: 2026-09-06 16:57:24
·
@dike 1님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수도권의 주택가격 때문에 주거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콤비콜라
IP 220.♡.254.227
16:52 2026-09-06 16:52:04
·
@dike 1님 출산율입니다
저녁없는삶
IP 221.♡.222.138
16:46 2026-09-06 16:46:21 / 수정일: 2026-09-06 16:49:59
·
손바닥만한 국토에
2극이니 3극이니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방 균형 잘되있다고 빨아주는 일본도
따지고 보면 동일본 도쿄 서일본 오사카로 끝 아닌가요?
찾아보니 국토면적이 한 4배 가까이 차이나네요
jazsoul
IP 122.♡.49.60
16:55 2026-09-06 16:55:07
·
@저녁없는삶님 서울은 사람으로 치면 초고도비만일 정도로 이제까지 잘 먹였으니 다른곳도 좀 발전시킵시다. 서울 집값이 50억씩 한다는데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저녁없는삶
IP 221.♡.222.138
16:59 2026-09-06 16:59:32
·
@jazsoul님
강남말고 어디가 50억이죠?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있는거 떼어다가 키운다고
발전이 될까요?
하향 평준화된다고 봅니다
bb22
IP 211.♡.226.70
16:50 2026-09-06 16:50:13
·
기득권들의 억지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라는 판결입니다. 군소리없이 그냥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jazsoul
IP 122.♡.49.60
16:51 2026-09-06 16:51:32
·
@bb22님 수도 이전한 나라 중에 국민투표로 수도이전 결정한 역사가 있던가요?
콤비콜라
IP 220.♡.254.227
16:53 2026-09-06 16:53:15
·
@jazsoul님 열심히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신기한 논리를 만드신 덕에 ^^
bb22
IP 211.♡.226.70
16:55 2026-09-06 16:55:50 / 수정일: 2026-09-06 17:03:28
·
@jazsoul님 런던 도쿄 파리 로마 같은 수도가 옮긴 사례가 없거든요. 당시 헌재는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주니 국민투표를 하라는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있나요?
안전지킴이
IP 175.♡.229.91
16:59 2026-09-06 16:59:58
·
@jazsoul님 그럼 국민투표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위헌 판례도 있어서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탄핵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jazsoul
IP 122.♡.49.60
17:03 2026-09-06 17:03:54
·
@bb22님 대표적으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수도이전한 미국이 있고 일본도 교토에서 도쿄로 이탈리아도 토리노에서 로마로 수도이전 한거죠. 모두 행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했지 국민투표 한 나라는 없네요.
클까성
IP 58.♡.250.115
17:05 2026-09-06 17:05:18 / 수정일: 2026-09-06 17:07:02
·
@bb22님 국민투표의 근거가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말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도이전은 단순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하면 될 문제죠.
안전지킴이
IP 175.♡.229.91
17:25 2026-09-06 17:25:13
·
@jazsoul님 말씀하신 사례들 다 18세기 전후로 이뤄졌는데 2000년대 이권이 수도에 모인 지금 가능하다구여? 제발 해보세요. 해보고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네요
행복주식회사
IP 118.♡.14.12
16:52 2026-09-06 16:52:53
·
일본이 630개 지방균형발전으로 성공이라고 하는게 3개 도시 정도인 건 아는지.....이 때 일본 출산율 1.4였죠.

이거 따라 한 게 한국인데...한국의 출산율은 0.7 수준이네요. 제발 지방표 매표행위하는 정치인들에게 그만 속으세요.

전세계에서 지방균형 발전 성공한 사례 없어요. 툭하면 진보단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독일이요? 거긴 원래 공국이었기에 기업 본사가 지방에 있었던 것이지 지방 이전한 게 아니예요.
에드리
IP 220.♡.90.122
17:08 2026-09-06 17:08:38
·
@행복주식회사님 전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성장한 사례는 있나요? 행정수도는 이전하고 민간 회사들은 필요한 곳에서 사업하면 됩니다.
Apple.co.kr
IP 203.♡.141.225
16:53 2026-09-06 16:53:30
·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게 현실화 되려면, 일단 KTX와 GTX같은 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서울로 편하게 오는 방법을 없애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지방에 그냥 눌러앉고 살겠죠??
dike 1
IP 58.♡.142.167
16:57 2026-09-06 16:57:03
·
왜 세종이어야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jazsoul
IP 122.♡.49.60
17:07 2026-09-06 17:07:07
·
@dike 1님 세종에 기존 정부청사가 있으니 그런것이고 제 개인적인 픽은 충북 영동입니다. 동서로 영호남을 접하고 있죠. 지금은 깡촌이지만 개발하면 인구 100만 정도 살 땅은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종만은 못합니다.
하늘아래우리
IP 210.♡.25.252
17:05 2026-09-06 17:05:54
·
저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에드리
IP 220.♡.90.122
17:06 2026-09-06 17:06:52
·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공론화 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통과시키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5극3특이 성공하려면 행정수도 이전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너무 과밀해서 분산 해야 합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17:08 2026-09-06 17:08:10
·
우리나라가 전성기 로마제국 정도 국토 되면 수도이전 찬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쥐꼬리만한 나라에요.
염소밤바다
IP 119.♡.77.1
17:11 2026-09-06 17:11:08
·
지금은 늦은거같아요 ...
컴구조
IP 58.♡.189.231
17:15 2026-09-06 17:15:16 / 수정일: 2026-09-06 17:32:57
·
수십년 수백년.. 하하.. 그냥 하나만 생각하셔요.
100년 뒤면.. 대규모 이민이 없을 경우.. 현재 상태라면.. 대한민국 인구 750만 명입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지방이요?
전부 다 소멸입니다. 지방간다고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들도.. 끽해야 1.0 수준이에요.
초식호랑이
IP 118.♡.14.69
17:18 2026-09-06 17:18:04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걸 뒤집기가 쉽지 않을껄요.
굳이 시간걸리고 시끄러운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나요.
행정부의 권한으로 옮길수 있는 기관만 이라도 옮기는거죠. 수도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둬도 됩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한국에 미래가 없죠
벨벳언더그라운드
IP 1.♡.204.58
17:37 2026-09-06 17:37:35
·
권한 안에서 보낼수 있는 모든 부처 전부 보내 버리는게 훨씬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치타공
IP 119.♡.203.53
17:40 2026-09-06 17:40:26
·
매우 장시간 국민의힘의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커레히
IP 58.♡.2.117
17:53 2026-09-06 17:53:11 / 수정일: 2026-09-06 17:53:31
·
국민투표 없이 수도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설사 된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되는거죠.
CIRRUS
IP 122.♡.84.152
18:03 2026-09-06 18:03:48 / 수정일: 2026-09-06 19:33:36
·
지방균형발전론은 정치권이 표심에 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5극 3특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가깝고 지자체 발전한 일본도 아베 2기 집권시절 부터 이미 도쿄 1극 체제 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 2극체제도 아니고 수도 이전 이라니요 수도 이전 계획 있던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가능 할 수 있었겠죠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나요 국론 분열만 심화 됩니다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면 안되는 무리수죠 세종을 서울 정도로 키우려면 100년 계획으로 잡아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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