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재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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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이니 공기업 지방 이전이니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에 연간 천억씩 수천억 지원 등등 여러가지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네요. 근데 이런 걸 해야 하는 근본 원인이 과도한 수도 집중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냥 수도 이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다 위헌 판결로 못 했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헌재의 위헌판결은 기득권들의 억지일뿐이라는 것을 잘 알죠.
수도 이전하면 서울의 땅 값,아파트 값이 더 이상 안 오를까봐 반대하는 소유자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 부자 되라고 이대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번 임기 중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 이전 선포까지 하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수십년 지나면 서울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된다고 서울의 땅이나 아파트 시세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다소 완화 될뿐이겠죠. 그러다가 잘 되면 수십년 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취업해서 계속 살아가는 꿈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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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극이니 3극이니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방 균형 잘되있다고 빨아주는 일본도
따지고 보면 동일본 도쿄 서일본 오사카로 끝 아닌가요?
찾아보니 국토면적이 한 4배 가까이 차이나네요
강남말고 어디가 50억이죠?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있는거 떼어다가 키운다고
발전이 될까요?
하향 평준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수도이전은 단순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하면 될 문제죠.
이거 따라 한 게 한국인데...한국의 출산율은 0.7 수준이네요. 제발 지방표 매표행위하는 정치인들에게 그만 속으세요.
전세계에서 지방균형 발전 성공한 사례 없어요. 툭하면 진보단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독일이요? 거긴 원래 공국이었기에 기업 본사가 지방에 있었던 것이지 지방 이전한 게 아니예요.
서울로 편하게 오는 방법을 없애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지방에 그냥 눌러앉고 살겠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통과시키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5극3특이 성공하려면 행정수도 이전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너무 과밀해서 분산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쥐꼬리만한 나라에요.
100년 뒤면.. 대규모 이민이 없을 경우.. 현재 상태라면.. 대한민국 인구 750만 명입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지방이요?
전부 다 소멸입니다. 지방간다고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들도.. 끽해야 1.0 수준이에요.
굳이 시간걸리고 시끄러운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나요.
행정부의 권한으로 옮길수 있는 기관만 이라도 옮기는거죠. 수도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둬도 됩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한국에 미래가 없죠
설사 된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