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폐지법' 발의 논란 … 용 측 '입장 변화 없다'

댓글 26

1. Riverside · 2026-09-02 14:00:31 · 공감 5

   사회에 나와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동성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2. basin · 2026-09-02 14:01:30 · 공감 10

   아이고. 군대에서 성관계가 서로 좋아서 하는 관계만 있을거라고 생각하나보네요.
3. SAPHANADB · 2026-09-02 14:48:25 · 공감 4

   @basin님 그러면 그건 강간으로 처벌할 문제지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4. basin · 2026-09-02 15:12:50 · 공감 4

   @SAPHANADB님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폭력이 일상화가 된 폐쇄된 조직인 대한민국 군대인데요? 제대한지 20년이 넘어서 많이 바뀌었겠지만, 군대에서 강간을 동성애로 포장해서 처리하는건 이진숙이가 법카로 빵사먹는것만큼 쉬워보이는데요.
5. jkh6080 · 2026-09-02 15:59:58 · 공감 1

   @SAPHANADB님 애초에 나랑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가 옆에서 애정행각하고있으면 없던사기가 더 떨어질것같은데요. 저건 막아야죠
6. 축꾸공 · 2026-09-02 14:04:03 · 공감 3

   성관계 위치가 문제되는 건가요? 이성간 성관계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제도 정비하면 될 거 같은데요.
7. 라덴 · 2026-09-02 14:26:30 · 공감 1

   @축꾸공님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영내면 이성간도 처벌받을거고
   영외면 동성간도 문제없을건데요....?
8. rA9rA9free · 2026-09-02 14:07:26 · 공감 1

   전우애가...
9. 아이콘 · 2026-09-02 14:10:44

   남남 여여 성정채성이 다른 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대 내에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군대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위계질서 있고 상하 뚜렷한 군대에서는 정상적인 사항만 있는게 아닐겁니다. 애당초 성정채성에 혼란이 있는 경우는 입대전에 명확하게 걸러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0. 안드로S2 · 2026-09-02 14:11:20 · 공감 9

    가장 난감한 상황이 선임이 동성애자이고 후임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곤란해진 후임이 말하면 바로 전출 보내주나요?
    동성애자 보다는 아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비동성애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보다 더 정신적 충격이 크고 굴욕적일텐데요.
    그나마 처벌 법이라도 있으면 억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나오는거죠.
    만약에 법안 폐지로 인해 사고가 많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병역 기피도 더 심해질겁니다.
    상명하복 체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군 복무가 의무인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대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만기 · 2026-09-02 14:11:52 · 공감 4

    군대내에서 남녀는 되고 동성은 안되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제가 답할것 같습니다.
12. rainydayJune · 2026-09-02 14:12:18

    정말 단순하네요. 어찌 이런 바보 같은 전시성 법안을 발의할 수 있나요. 이건 남여 군인들 모두 성별 구분없이 같은 내무반에 재우고, 같은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13. 루다나리에 · 2026-09-02 14:13:53

    @rainydayJune님 노르웨이 군대는 혼숙을 하긴 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세계 군대의 모습이 아니기는 하죠.
14. 컴구조 · 2026-09-02 14:14:19 · 공감 5

    수직관계에서 뭔 아름다운 사랑만 존재 할 수 있다고 보나..
    너무 세상을 꽃밭으로만 보니 문제인 겁니다.
    위계가 있는 게 문제라구요.
    
    막말로 저런 법이라도 없으면.. 강제 징병인데..부모들이 겁나서.. 어디 군대 보내겠습니까.
    20 21살 짜리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에서 막 벗어난 겁니다.
    
    아주 여성징병도 하고 남여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게 하면서 저런 제한 없게 하죠?
    
    여성의 부모들이 아주 좋아할까요?
15. 나의X에게 · 2026-09-02 14:16:24

    같은 소대원인데 감정 생긴 동성애문제가 있어 쉅지 않습니다. 동성끼리 같은 공간 생활하고 같은 소대원끼리 동성연인관계로 이어지면 부대원간 조직력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6. 크로아츠 · 2026-09-02 14:16:29

    그냥 남녀군인 혼숙, 혼욕도 시켜버리죠 ㅋㅋㅋㅋㅋ
    뇌 없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2 14:21:30

    직업군인만 풀어주는건 어떨까 싶네요.
18. 청풍명월 · 2026-09-02 14:23:35 · 공감 5

    지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성폭력이 문제면 남남만 막는게 아니라 남녀도 막아야죠. 지금은 남남만 막혀있으니 차별은 맞다고 봅니다.
19. 아이고dh · 2026-09-02 15:53:59

    @청풍명월님 글쎄요... 성관련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 성별에 따라서 경중이 다른게 대한민국이라...
20. 보글BOGLE · 2026-09-02 14:30:57

    비례 없애야할 듯
21. BigInt · 2026-09-02 14:32:35 · 공감 4

    이상한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법은 행위자 두명을 다 처벌합니다. 이 법이 순기능을 한다고요? 피해자도 군형법 제92조의6 전과 달고 사회 나와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2. 바이돌 · 2026-09-02 14:36:05 · 공감 1

    멍청한 법안을 멍청하게 추진하는 군요. 심지어 여자가.
    여성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재단하는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반대의 경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죠. 애초에 처리되기도 어려운 법이고 그냥 안될거 알면서 상징적인 법안이나 발의하고 실제 일은 별로 안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정당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비용을 치뤘는데 또 이런것들을 보고 있어야 하다니 안타깝네요.
23. 일리맛있어 · 2026-09-02 14:38:55 · 공감 2

    군대는 특수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군 형법이 따로 있는거고요.
    군 형법을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판단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24. lskfsl · 2026-09-02 14:50:49 · 공감 1

    페미 = 일베인데 페미를 진보가 끌고가는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성표 받아 먹으려고 선거표 계산해서 페미를 장관을 시키려고 하니 2030 남성들이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욕하는 겁니다.
25. 아스파넬 · 2026-09-02 15:17:24

    스파르타 가 동성연애 커플을 골라서 참전시켰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재현하나요
26. 안두인 · 2026-09-02 17:06:52

    이건 너무 이론적인 접근인데요.
    군대를 다녀와봤어야.. 어휴.
    
    군대 내에서는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문제시가 되어야 더 큰 범죄들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늘어나겠네요.
    
    저런 사례가 있어서 발의하는건 알겠는데,
    처벌 폐지가 아니라, 다른 수위의 처벌로 방향성을 돌려야죠.
    
    다른 이슈에서는 그래도 다른 의원들보단 제대로 보는 것들이 있으니,
    이번에는 잘못된 개정안을 인정하고 수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