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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실업급여 내년부터 月198만→176만원…‘시럽급여’ 논란 없앤다 15

2026-09-01 19:06:43 110.♡.31.247
provence
https://v.daum.net/v/20260901173948504
 
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로일이 아닌 주휴, 무급휴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월 193만원을 버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198만원이다.
 
대신 지급 기간은 늘린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변함이 없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22만~23만원가량 줄어드는데, 지급 기간이 당초 5개월이었다면 약 6개월
———1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한달 생활비도 안될거 같네요 ㄷ ㄷ
provenc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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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illeboy
IP 1.♡.11.109
19:18 2026-09-01 19:18:37
·
정하시는분들이야 본인이 받을일 없으니 알빠노죠..
마뎅카솔
IP 39.♡.231.175
19:19 2026-09-01 19:19:29
·
글세요 의도적인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없애야지 실업급여 금액 줄이는게 맞는지 싶네요.
abrac4s
IP 14.♡.191.234
19:47 2026-09-01 19:47:42
·
@마뎅카솔님 이거죠.소수의 불량 실업 급여자들 때문에 정직한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좀~그렇습니다
Peregrine
IP 79.♡.207.45
19:50 2026-09-01 19:50:27
·
@마뎅카솔님 부정수급 이슈보단 최저시급 실수령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역전해서 그렇습니다.
후우움
IP 219.♡.6.173
19:20 2026-09-01 19:20:47
·
저건 그냥 보너스 개념이죠.
클까성
IP 112.♡.23.171
19:29 2026-09-01 19:29:22 / 수정일: 2026-09-01 19:30:16
·
급여지급액은 오히려 좀 늘리고, 재취업 후에 일정비율로 반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정수급자들 적지 않은데..
provence
IP 121.♡.75.25
19:30 2026-09-01 19:30:31
·
클까성님// 차리리 수급 기간을 줄이는게 나을거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재매이햄
IP 221.♡.82.51
19:38 2026-09-01 19:38:17 / 수정일: 2026-09-01 19:38:23
·
저거 줄이는게 맞나싶네요;;월190도 요즘 물가생각하면 적은금액인데..
provence
IP 121.♡.75.25
22:17 2026-09-01 22:17:12
·
재매이햄님// 일인기구 한달 생활비도 안될거 같아요
버트
IP 183.♡.254.120
19:42 2026-09-01 19:42:03 / 수정일: 2026-09-01 19:44:24
·
국힘 제외하고 찍어왔는데
서민들은 이제 짤리면 최저임금보다 20만원 적게 받을 걱정에
짤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 사업체에 묶이겠네요.
이제 민주당도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나
IP 122.♡.139.119
19:43 2026-09-01 19:43:15
·
무슨 공짜로 주는 달달한 시럽급여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으로 재원 마련해서 주는건데, 무슨 들쭉 날쭉 이에요. 198만원도 적어 보이는데, 부정 수급이나 반복 수급을 제대로 처리 해야지.. 저런건 두고... 아휴...
모빌리안
IP 220.♡.155.16
19:54 2026-09-01 19:54:42 / 수정일: 2026-09-01 19:55:51
·
실질적으로 직장인들 세금이 오른거네요
이번 정부는 참 포장을 잘해요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보험 혜택은 낮아지면 이건 뭐 직장인들 맥이는건가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9:56 2026-09-01 19:56:50
·
이걸 낮춘다고요... 흠...
혼자걷는다
IP 221.♡.22.159
20:05 2026-09-01 20:05:25 / 수정일: 2026-09-01 20:25:32
·
세금도 아니고 직장다니면서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30년 넘게 내도 자발적 퇴사면 받지도 못하는거라
그냥 나보다 힘든 실직자 지원한다 생각하면서 못받아도 그러려니 하는데...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에 구직활동 증명해야 받는걸 깍는군요. ;; 이해가 안되네요.
wizards
IP 115.♡.25.150
20:14 2026-09-01 20:14:45
·
올리면 올린다
내리면 내린다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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