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月198만→176만원…‘시럽급여’ 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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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901173948504
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로일이 아닌 주휴, 무급휴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월 193만원을 버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198만원이다.
대신 지급 기간은 늘린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변함이 없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22만~23만원가량 줄어드는데, 지급 기간이 당초 5개월이었다면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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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한달 생활비도 안될거 같네요 ㄷ ㄷ
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로일이 아닌 주휴, 무급휴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월 193만원을 버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198만원이다.
대신 지급 기간은 늘린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변함이 없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22만~23만원가량 줄어드는데, 지급 기간이 당초 5개월이었다면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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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한달 생활비도 안될거 같네요 ㄷ ㄷ
댓글 15
부정수급자들 적지 않은데 나중에 자기돈으로 다시 메꿔야 한다면 굳이 부정수급을 할까 싶네요.
서민들은 이제 짤리면 최저임금보다 20만원 적게 받을 걱정에
짤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 사업체에 묶이겠네요.
이제 민주당도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참 포장을 잘해요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보험 혜택은 낮아지면 이건 뭐 직장인들 맥이는건가요?
그냥 나보다 힘든 실직자 지원한다 생각하면서 못받아도 그러려니 하는데...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에 구직활동 증명해야 받는걸 깍는군요. ;; 이해가 안되네요.
내리면 내린다
쉽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