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보유세 다시 낮추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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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재명 대통령님 정권은 "부동산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공멸이다."
라는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심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출안을 보면 보편적 복지를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
증가한 세입을 보편적 복지 세출로 셋팅을 해놓고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하는 세상을 위한 준비라는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점점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테니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 증가한 세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간 세출은 늘 증가되는 방향으로만 왔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위한 설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댓글 35
그리고 세출이 줄어서 예산을 깍아본 경험도 많아서 줄이는건 문제 없어요
대통령단임제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문제는 세입규무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힘은 부동산 세금 감세를 무조건적인 선이라는 사고방식이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계층들에게 5.x% 까지 내게 하는 등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국세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액수도 아닙니다.
누가보면.. 모든 집들이 일괄되게 세금이 오른줄 알겠습니다. 문제는 저 세제로 인해.. 전월세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뭐 당선되고나면 반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민주당=부동산 못잡고 세금만 올리는 정당 낙인을 지울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ㅠㅠㅠ
이제 민주당 공약은 배추로 김치 만든다고 해도 안믿습니다.
이게 불안하게 작용한거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서 내수가 작살나죠.
이번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몇번 죽이고 시작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큰 한심한 정책이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안되고
복지 확장을 위함 이라지만 세밀하게
따져봐야될 영역인데 불확실성에 근거한 세금 걷어들이기는 되고
득과실 면밀히 안따지고 일 벌렸을때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어찌될진 추후 판가름 나겠죠
저는 부정으로 보는 1인입니다만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 -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 표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ㅎ
낙선운동 가나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남미 국가들 전철을 밟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다음 보수당은 무조건 부동산 감세 공약으로 들고나올겁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은 뭐든 가능해요
얼마든지 과표나 세율이나 올렸다 내렸다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그 세금 내는 대상 중 민주당 찍을 비율은 극히 희박하다는거죠. ㅋㅋ. 저들은 어차피 안찍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걍 세금 팍팍하게 부과해서 부동산으로서 졸부된이들에게 쓴맛이라도 보게 해주는게 나아보여요.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냥 그럴거같다는 등 순진한 생각은 결국 정권을 넘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