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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왜 반대하나요?

굄성 · · 수정

조회 1,735 · 공감 5 · 댓글 52

집 가지신분들 논리면 이건 님들이 주장하는 "착한"공급이 아니니 집값도 못잡는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원하는 사람은 임대랑 타겟이 달라서 집 값 못잡는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님들 입장에서 좋은거 아닌가요? 집값 오르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데?


임대주택은 싱가포르만 봐도 답나오죠. 싱가포르 콘도(민영아파트)는 비싸지만 HDB(99년 임대)는 10억 조금 안되게 사서 사용할 수 있죠. 중간에 매매도 가능하고요.

10억이면 비싼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싱가포르 GDP가 10만달러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여기에 살고요.


그래서 콘도(민영아파트)도 30억대에 매매가 가능하죠. 한국보다 소득수준도 앞도적으로 높고 부지도 적은 싱가포르 주택이 오히려 저렴한편입니다.

왜냐? 대부분 그냥 임대살면 되거든요.


임대 주택에서 거주 기한 제한이 짧은걸 까면 이해하지만 임대주택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집값을 잡고 싶으면 말이죠. 실제로는 안잡았으면 좋으니까 그러는거죠 뭐.

댓글 52

  1. 맞죠그렇죠 · · 공감 1
    임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공급난 해결책이라고 임대주택을 제시하는 것을 비판하는겁니다.
  2. 굄성 · · 공감 6
    @맞죠그렇죠님
    양질의 임대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그것도 공급이죠. 분양도 공급이지만요. 임대에는 사람 안사나요?
  3. 맞죠그렇죠 · · 공감 1
    @굄성님
    대상 수요층이 다른 걸요. 내 갤럭시 폰을 갖고 싶다는 사람한테 양질의 샤오미폰 빌려 줄테니까 쓰라고 하면 그게 해결책입니까
  4. 굄성 · · 공감 4
    @맞죠그렇죠님
    양질의 갤럭시를 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를 안사겠죠. 다들 그걸 걱정하는거고요.
  5. 맞죠그렇죠 · · 공감 1
    @굄성님
    아뇨 애초에 사람들이 그걸 "양질의 갤럭시"라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 0x · · 공감 1
    @굄성님 양질의 임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7. 에라모르겠다 ·
    @0x님
    양질의 임대야 있을 수 있죠..
    민간에서 주변 시세대로 공급하면 됩니다..
  8. 구름달밤하늘 · · 공감 1
    @굄성님 양질의 갤럭시를 무슨 돈으로 다 사서 빌려주나요?
  9. 황원식 · · 공감 2
    주택 제대로지어서 사람들 살게하면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임대로 채우면 제대로된 주택이 들어갈 자리가없죠
  10. 굄성 · · 공감 4
    @황원식님
    임대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주택 짓는것만 양질의 주택이 아니죠?
  11. 90까지갑시다 ·
    근데 왜 저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집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이신 거에요?
  12. 굄성 · · 공감 2
    @90까지갑시다님
    무주택 입장에서는 임대던 매매던 상관없죠? 공급은 똑같은데. 하다못해 매매하려고 해도 임대가 공급되면 이득이죠. 매매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13.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굄성님 매매 공급이 있어야 지금처럼 패닉 바잉하려는 움직임이 덜해져서 가파르게 오르는 게 덜해지는 거에요. 매매 공급이 쏟아져나온다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매매는 없고 임대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서요.

    둘은 수요랑 시장이 다릅니다
  14. 굄성 · · 공감 3
    @90까지갑시다님
    글쌔요. 양질의 임대를 공급하면 궂이 집을 사고싶을까요???
  15. 90까지갑시다 ·
    @굄성님 임대가 무기한인가요? 양질 공공임대 좋습니다. 입지도 좋은 곳에 있으면 좋죠. 거기서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 10년 20년 누렸으니 이제 만족하고 내가 가진 돈 맞춰서 외곽 빌라로 가야겠다고 납득할 사람이 있나요?
  16. 굄성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싱가포르는 99년 임대입니다. 적어도 죽을때까지는 살수있죠.
  17. 90까지갑시다 ·
    @굄성님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싱가포르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현실을 보세요. 최근 sh 장기 전세 임차기간 만기자들 사례 좀 보세요. 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입지 좋은 임대주택인데 다들 순순히 나가신다고 하나요? 법대로 하면 당연히 나가줘야 하는 게 맞는데 애초에 임대주택은 임차 기간 끝나면 거주가 다시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8. LILOU ·
    @굄성님 무주택 입장에서 임대든 매매든 상관없다는 가정이 제일 문제 같아요. 무주택들도 가능하면 다 매매로 살고 싶어하죠.
  19. 굄성 ·
    @90까지갑시다님
    해외 예시를 드는거죠. 우리보다 훨씬 소득 높고 국토 좁지만 임대로 잘 살잖아요? 그런 모델이 없어서 그렇다는거죠. 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20.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굄성님 님이야말로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해당사항 없는 외국 케이스는 왜 가져오세요? 싱가포르가 99년 해주니까 우리도 99년 해준대요? 지금 정부가 99년의 양질의 좋은 입지의 공공임대주택 해준다고 발표했어요?
  21. 심탈 ·
    @90까지갑시다님 고생 많으십니다.
  22. 에라모르겠다 ·
    @굄성님
    지금도 양질의 임대가 민간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집주인 사정에 따라 임대로 돌리기도 하는... 매매에 다를 바 없는 손색없는 임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죠.

    문제가 되는건 양질의 '공공' 임대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공공' 임대를 '양질'로 공급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결국 타인의 세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A의 세금으로 B의 주거를 보조해 주는 겪인데..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도,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를 '양질'로 공급한다?
    '양질의 공공' 임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까요?
  23. 구름달밤하늘 ·
    @굄성님 재원도 문제고, 싱가폴은 도시국가로 국가가 좁으니 어디에 임대를 받아도 살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적이 훨씬 넓고 살다보면 거주지가 바뀔 필요성도 생기는데 누가 어디에 살지는 어떻게 정할겁니까?
  24. 딸기우유 · · 공감 6
    온갖 고상한 이유 갖다붙이지만 그냥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겁니다.
  25. 굄성 · · 공감 2
    @딸기우유님
    다들 집값 걱정에 셀프 알바중이시죠
  26. 맞죠그렇죠 ·
    @딸기우유님
    그리고 작성자님은 어떤 포지션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왜곡 되어서 올라봤자 세금부담 늘어나고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매매할 수 있는 양질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추첨제청약도 꿈꿔보고 갈아타기 옵션지도 더 늘어나죠..
  27. Chrisyoung ·
    @딸기우유님 터무니없는 이상론이기때문에 반대하는거죠..ㅋㅋ
    온갖 고상한 이유 갖다 붙이시지만, 그냥 정치적 담론에 빠져서 현실을 안보시는겁니다..
  28. 몽충구 ·
    @딸기우유님 전 사실 공공임대 찬성하시는분들이 서울 유주택자라고 봐서요
    자기네보다 좋은지역에 신축아파트 대신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 무주택자 분들이 공공임대를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되긴해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되는 자리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면 기축은 더 희소해질텐데..
  29. 몽충구 ·
    @딸기우유님 아 근데 사실 이 논쟁은 의미가 없는게 오늘 발표된 임대공급계획은 말그대로 아가리 공급이라.. 2년뒤쯤 누군가했겠죠 엔딩 나겠죠
  30. POOHOLIC · · 공감 1
    싱가폴은 정치체제가 사실상 독재국가이기도 하고 토지가 대부분 나라꺼죠. 싱가폴 모델 외에 자주 언급되는 오스트리아 빈 모델도 사실상 나라가 파산 상황일때 토지매입해서 국유화한거고요. 한국하고 사정이 전혀 맞지 않는데 저 나라들 예시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양질의 임대주택 만큼이나 허황된 공허 속 외침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공공임대 얘기 꺼낸김에 몇몇분께서 경전처럼 복음처럼 여기시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뻥카인거 제가 여름부터 댓글로 써온 내용인데 그냥 복붙합니다. 복붙 이전에 간단히 요약드리면, 애초에 금광 터지거나 대왕고래 터진거 아니면 불가능한겁니다. 돈이 없고 돈 쓰고픈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산층이 원하는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요.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좋지만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그 모든걸 충족시키는 최소치가 잠실(정확히는 신천동 일대)인데 여러모로 가격이 천외천이 되긴하죠.

    그러면 국공유지로는 택도 없으니 민간 소유의 빌라나 아파트를 집주인과 싸워서라도 매입해야할거고요. 보통은 정부는 감평으로 후려쳐서 싸게 매입하려하고 소유주들은 호가대로 가져가길 원하죠.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소송전으로 흐지부지됩니다. 서리풀1,2지구가 지금 부지매입 단계에서 소유주들과 갈등이 커져 소송전 진행중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건축비 계산을 해야겠죠? 반포주공 124주구, 3주구나 방배5,6구역 같은 강남서초 대단지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의 내/외장재,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건설사 일반 브랜드로 봐도 장위10(푸르지오)의 공사비가 2000세대급에 8000억 정도입니다. 더 많은 부지에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기에 주차대수도 마포, 옥수, 금호 같은 재개발지 평균인 세대당 1.5대는 되어야 주 수요층이 원하는 주차공간의 최소치일테니 공사비 잡아먹는 하마인 지하착공을 더 해야겠죠. 보통 지금까지의 LH 시행/시공 임대아파트는 이거 아끼느라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이 많긴 합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슈인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 개방때도 논란이 되었듯 토지오염 이슈가 매우 심각한데 토지정화를 끝마쳐야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내 상주할 공사인력도 사람이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할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17만제곱 정도되는 방배5구역 오염토 정화에만 약 1년에 1000억 정도 들었죠. 심지어 빌라 등 저층주거시설 밀집지역이었던 방배5 보다도 바로 옆의 군부지였던 정보사 땅에서 나온 험한것들의 종류도 양도 더 많았고요. 방배5구역이나 정보사부지보다 더 큰 면적과 폐기에는 다른 의미로 진심(?)인 미국의 문화적 특성 감안하면 용산공원 부지에는 얼마나 험한게 얼마나 많이 튀어나올 것이며 그 정화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감도 안 잡히죠.

    이렇게 정비사업조합에게 뜯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국공유지나 택지지구 조성해서 공공임대 100%로 꾸역꾸역한다고 하면 이미 대규모 잠식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다음은 유지보수의 영역이죠. 집주인도 아니면서 내것처럼 마구 사용하며 시설물 훼손하는 세입자들에게 시세대로 못 받고 월세 주니 유지관리비도 확정 적자고요. 시세대로 임대료 받으면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이 어떻게 그래요" 하시고 "복지는, 공공사업은 적자가 당연한겁니다" 하는 분들이 한트럭인데 될리가 있나요.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100% 임대 자체시행/시공이 불가능의 영역인게 견적 잡히죠. 심지어 이렇게 할 여력도 관심도 없는데 안심하라며 임대 공급으로 집값상승의 허탈함 막아주겠다며 약 처방해주고 있는거고요..그렇기에 계속 국공유지, 공공임대, 공공정비사업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집값 못잡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수요층은 한 번 경험한 게임이고 그게 5년전도 채 안 된 일이니까요.
  31. SJSJY · · 공감 3
    양질의 공공임대... 말은 쉽죠
    한국 그것도 서울에 양질의 공공임대 집을 지을 돈이 대체 어디있습니까?
  32. POOHOLIC ·
    @SJSJY님 강남 조합원들 기부채납 현금으로 받아가면 그 돈으로 외곽에 양질의 공공임대 대량으로 지을 수 있다하니 그건 양질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슬럼화될 곳이라 하더군요.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33. 굄성 ·
    @POOHOLIC님
    그건 그분 주장이고 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34. POOHOLIC ·
    @굄성님 전 선생님을 지칭한 적이 없는데요?
  35. 굄성 ·
    @SJSJY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제가 말한 싱가포르 HDB 모델이랑 비슷한데 강남에도 이미 몇개 있습니다. 님이 모를뿐이죠.
  36. SJSJY ·
    @굄성님 그게 싱가포르마냥 공급 가능합니까?
  37. 굄성 · · 공감 1
    @SJSJY님
    지금도 곧 분양하는거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님들이 원하는 "착한" 아파트 분양이랑 크게 다를거 없죠.
  38. SJSJY ·
    @굄성님 싱가포르마냥 공공임대를 주거지 선택의 폭으로 진지하게 고려할정도로 많이 공급 가능한가요?
  39. SJSJY ·
    @굄성님 위에 글쓴이분께서 모두에게 양질의 갤럭시를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모두에게 양질의 갤럭시급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냐는 겁니다
  40. 구름달밤하늘 ·
    싱가포르는 답이 될 수 없죠. 국토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한 도시 국가인데. 배경 상황이 너무 다르죠
  41. coffeeboy ·
    임대주택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어쩔수 없이 날림으로 건축을 하죠...
    예전에 은평 임대주택에 옆집이랑 구구단 하는게 뉴스로 나와서 웃음거리가 되었죠..
    저는 수도권 노른자 땅에 임대주택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건물이 생기는 거 자체가 땅이 너무 아깝습니다
  42. sinaro ·
    집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겠죠. 본인 집값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텐데, 정책에 반대하는거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런거 아닐까요? 본인 집값 오르게 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43. 0x ·
    양질의 임대를 만들면 된다라, 이렇게 글로 쓰긴 너무 쉽죠.
    이게 됐으면 20년전에 부동산 문제 해결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임대가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4. coffeeboy ·
    @0x님
    소리 없는 아우성
  45. 일리어스 ·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배가 아픈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서울에 아파트 샀고. 그게 오른거고.
    나는 돈이 있어서 서울에 아파트 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렴하게 임대에 나랑 똑같이 살수가 있는거지?
    거기에 임대기간도 끝났는데 연장해달라고 한다고?
    그때 가격으로 사게 해달라고?

    배가 아픈겁니다.

    이건 고액연봉자들이 세금내기 싫어하는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회사다녀서 이렇게 버는데
    노력도 안하고 놀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사람들에게 왜 복지를 해야하지??

    이거예요
  46. 0x ·
    @일리어스님 배가 왜 아픕니까. 애초에 임대랑 그냥 아파트를 비교하진 않아요.

    다른 영역입니다.
  47. 맥북에어 ·
    @일리어스님 나는 힘들게 재산세 소득세 건보 냈는데 그 세금으로 무임승차 하니까 꼴보기 싫은거죠
  48. airpenny3 ·
    집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많이 지어도 상관 없어요.

    대신 거짓말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84, 59형을 지하주차장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해서 복도식 말고 계단식으로 해서 지어서,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비슷한 거라도 만든 적이 있으면 믿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거 비슷한 거라도 만든 적도 없으면서 양질의 임대를 지어서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건설형 임대도 복도식에 지하주차장도 세대당 0.3대도 안 되게 짓고,
    그래도 건설형 임대는 그나마 낫지, 대부분의 임대는 빌라를 매입한 매입 임대인데. 그걸로 지금의 전월세난을 완화할 방법이 없는데, 맨날 50만호, 80만호 숫자만 십년 넘게 얘기하고 있죠.
  49. 심탈 · · 공감 1
    그러니까요. 차도 정부 지원으로 다 양질의 고급세단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왜 부자들만 제네시스 타야합니까? 서민들에게도 공공제네시스를 10년 임대로 공급해주세요. 가능합니다.
  50. windmal ·
    뭐 투자로만 주택을 보는 분들한테 임대는 공급으로 보이지 않겠네요....ㄷㄷ
  51. 행복한내일 ·
    뭐든 강남부자들 싫어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ㅋㅋ
    강남 2찍들은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봐, 서민 걱정해주는척 임대 엄청 싫어하죠.

    무주택 서민이야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주면 안좋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
    10억 20억씩 하는 고가 아파트 무리해서 안사고, 양질의 임대에서 주거하면 되는걸요.
  52. 90까지갑시다 ·
    @행복한내일님 주거가 무기한 가능하긴 해요? 기한 끝나면 그 양질 임대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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