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백악관 연회장 신축공사 허용청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5대4로 갈렸습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소토마요르, 커탄지 잭슨, 엘레나 케이건)과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반대의견을, 나머지 보수파 대법관 5명이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보수파들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국립역사보존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이 원고로서 소송 당자사가 될 수 없으며 소송의 주요한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고부적격취지로 하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다는 취지입니다. 백악관 연회장 신축에 대한 합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문에 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 - 소수의견이 의례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긴급청원(가처분요청)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동시에 나오기 마련인데 다수의견은 없는 반면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진보파 대법관들과 합류해 직접 작성한 소수의견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강하게 백악관 연회장 신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백악관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번 연방대법원 다수의견 판결은 원고의 피해여부를 잘못 파악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예산권한과 워싱턴 DC의 연방재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르게 방치한다. 오늘의 판결은 결코 삼권분리를 중시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의회 전쟁연설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때 그 건축물은 우리를 형성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기에 미 의회가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신축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책임있는 이들이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에 본인은 정중히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 미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존 로버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