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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야간 작업 제한법의 문제는 일부 노동자들은 예외로 둘 수 있다는거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1,462 · 공감 0 · 댓글 14

발의된 야간 작업 제한법의 문제는 일부 노동자들은 예외로 둘 수 있다는거죠. 이미지 1

저기 예외에 들어가는 노동지는 비국민인가요?

필수공익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아파도 되요?

사람 더 뽑으면 되잖아요? 저 법 찬성하는분들 하는말이 기업이 사람 더 뽑으라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아깝습니까?


게다가 정작 저 법덕에 수혜(?)를 입게될 노동자들은 일 할 시간 줄게되고 이는 벌이가 줄어들기때문에 별로 안좋아할거라는게 불편한 진실이죠.

왜 법을 늘 저런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8/26/P4IKDJ42RRE43IDG4J6WULVO7Y/



댓글 14

  1. 90까지갑시다 ·
    1번하고 2번은 괜찮은데 3번이 문제겠네요

    1번하고 2번 같은 내용은 이미 탄력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에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죠
  2. 하이타이거 ·
    @90까지갑시다님 네. 3번이문제죠.
    애초에 야간작업하는분들 주간엔 쉽니다.
    강제로 주야일하는거 아니에요.
    자의로 하는건데 그걸 제한한다?
    반발심할겁니다.
  3. 아리유 ·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저 공익사업들도 같이 야간 금지시킬 분입니다.
  4. 하이타이거 ·
    @아리유님 그럴리가요.
    저렇게 버젓히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한걸보세요.
    없으면 불편한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5. 가습기야 · · 공감 2
    그냥 관료들과 윗분들의 생색내기 정책이죠 현장을 모르는 등신들의 대환장 파티입니다 ㅋㅋㅋ
  6. 하이타이거 ·
    @가습기야님 국힘정부때도 대형마트 주말영업 제한 등 조치나오긴했는데 민주당 정부때가 더 심한거같아요.
    아니, 이재명정부가 민주당 정부중에서도 좀 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52시간, 중대재해법같은건 통과시켜도 노봉법은 통과안시켰죠.
    저런 야간노동제한같은것도 안했고요.

    뭔가 민주당이 너무 이념에 집착하는거같아요.
  7. 가습기야 ·
    @하이타이거님 이념에 눈돌아간 사람이 대통령인데 어쩔수 없죠 부동산도 이념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C급 밑에는 D급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8. 하이타이거 ·
    @가습기야님 전 부동산은 진짜문정부보다 잘할줄알았습니다.
    근데 왠걸,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게 없어요.
    그나마 새로 임명된 한은총재가 금리 2연속 올렸는데 한은 총재 용인술은 칭찬합니다.
  9. ameba ·
    병원... 은 제외군요.
    하아.... 전 언제나 주 100시간 밑으로 근무해보려나요.
  10. 하이타이거 ·
    @ameba님 저 법에 문제제기하면 사람 더 뽑으면 된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더군요.
    의료종사자분들 진짜 고생많으십니다.
  11. lskfsl ·
    저런 정책들은 한국 제조업 망하라고 만든 무식하면 용감한 정책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제외 전산업에서 중국한테 따라잡혔고 중국 과잉생산 과잉재고 저가 공세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저비용국가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지방은
    소멸중이고 사상최악의 청년실업, 자영업 줄폐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저런 규제들은 얼마 안남은 제조업체 마저 해외로 몰아내는 정책들이고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고 대규모 노동자 해고와 지방소멸 가속화 정책들입니다.
    평생 손에 기름 한번 안묻혀보고 해본거라고는 화염병 불붙여서 대모한거 말고는 경험이
    없으니 제조업 현실을 모르는 저런 어이 없는 정책들이 나온거라고 생각합니다.
  12. 플레이아데스 ·
    일부 필수업종 제한에 불만이 있다면 모든 직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13. 다크플레임마스터 ·
    집 사면 보수화가 되니 집은 사기도 힘들게 규제하고 가격올리고..
    이제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노력조차 못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4. tirpleA ·
    어차피 주40시간도 예외업종 있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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