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초급간부도 월급 팍팍 올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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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초급간부들의 지원율 하락 및 인적자원의 질이 하락한 건 병사‘만’ 신경쓰고 그 외 초급간부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병사 처우 개선되고 초급 간부들 처우도 같이 개선하면 됩니다. 둘은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니니까요.
헌법상 의무라는 게 곧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의 처우를 낮게 해주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역시 헌법에서 정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의 경우 일정 세액 공제는 왜 해줍니까? 세금내는 게 당연한 건데요.
우리 같은 전쟁 중인 국가의 경우에는 그만큼 국방 예산은 많이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다 의무복부하는 병사들의 고생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담으로 말하자면 장성들에게 가는 쓰잘데기 없는 품위유지 예산은 줄이고 오히려 병사와 초급간부들에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0
장기근속 보장없이 초굽간주 처우만 높이면.. 중소기업의 기이한 임금체걔 같이 되버릴거 같네요..
신입사원 연봉은 대겹 중견보다 좀적은수준인데.. 대리 과당 부장 평생 별차이없이 똑같아 지는 ㄷㄷ
간부로만 입대하고 싶고 군인 혜택이 차별이라고 헌법 소원내고 그걸 들어주고
난리피운 작자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그냥 월급 더 주는게 제일 무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