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중산층도 평생 살만한 보편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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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토지 정화 이런건 다 빼고요.
국방부 옆에 높은 아파트 보안상 괜찮냐
미국 대사관 예정지에 그럼 어쩌냐 보이는 문제 다 빼고요.
딱 저거만 두고 봤을때
정부가 주는 시그널은 지방 분들!!!!! 곧 서울 문 닫힙니다!!!
매매가 아니라 서울 임대도 서울 사람만 주니까 좀 있음 서울 공공 주택도 못 살아요.
빨리 지방집 다 팔고 서울에 임차인으로 계셔보세요.
이거 아닌가요....
지방분산 한다더니 서울의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공공주택이라...
아무리 봐도 서울 수요를 늘리는거라고 밖에는 보여지지않습니다.
댓글 52
하나를 정하고 실현 시켜야 신뢰가 갑니다..
오시장의 꼼수에 끌려 다니지 말고(탄천을 내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색내기용으로 보임),
뒤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아니라면 계획대로 실행 하십시오..
지금은 입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지방분산이 답이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서울로 몰고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규제 풀고 시장에 맡기고 하나에 집중하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더 이상 서울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그 에너지를 지방 발전의 방향으로 전환 시키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에 주택 공급도 많아져야 하고, 지방 분산도 이뤄져야죠.
두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나 공공임대 비중이 10%밖에 안되는 우리나라는,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 확보가 꼭 필요하구요.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여타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낮은 편이 아니에요
공공임대 비중이 10퍼센트 밖에 안되는건 한국인이 공공임대를 싫어한다는거에요. 한국과 맞지 않기때문에 거부한다는거요.
싫다는데 억지로 하라하면 결국 역효과 나죠.
이미 정책실장이 딸 임대이야기에 이성을 잃고 난리친 덕분에 더 거부감이 심해지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마땅한 임대물량이 없으면 매매시장으로 가기도 하더군요. 물론 매매수요=임대수요라는 말은 아니고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싫어할까요? 용산에 20평대 공공임대 지어놓으면 경쟁률 박터질겁니다.
임대는 공공부조적 지원 성격과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 주된 목적이고 매매는 결국 소유권 행사와 자산 증식이죠.
젊은 층이면 중간 사다리로 임대를 원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가 보장되는 만큼 자산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종착지는 내집, 즉 매매입니다. 저 자산 축적도 결국은 내집 사려고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분들께 질문을 바꿔서 해보세요. 들어간 임대 주택에서 평생 살 의향이 있느냐고요.
기존에는 아 전세살면서 어느정도 목돈 넣어두고 대신 돈 열심히 모아서 갈아타기 해야지 였다면 이제는 매달 월세가 고정비로 빠져나가면 돈을 모으기도 힘드니 지금이라도 탑승해야 주거안정이 된다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정부가 추구하는 전세를 없애고 기업형 임대로 간다는 방향은 크게 보면 전세사기등을 예방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임대료는 오를수밖에 없으니까요.
요새 트렌드가 "아 거긴 좀"하는 곳이 아니라 "아 거긴 진짜"하는데 조차 매매를 해야한다는거더군요.
첫 주택에 생초 혜택 등을 합쳐서 매매로 잡아야 다음 계단을 오를 생각이라도 해본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까요? 정말로 많이 지어서 5만호 짓는다 봅시다. 15만명이 살데 마련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900만명 서울시민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디살아요?
900만명에게 모두 공공 임대 줄수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 안사는 4000만명은요?
결국 운좋은 일부의 당첨자 만들려고 용산공원은 밀고 딱 소수 당첨자만 좋고 나머진 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신의 이익만 보고 평가한다고 국민을 이기주의로 몰기전에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문제이죠.
지방분산을 한다하면서 동시에 서울에 대규모 임대 공급이 필요하다? 어느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혼란스러운게 국민이죠.
거기에 내 딸은 임대주택 절대 안되지만 너넨 폐버스가서 살라는 내로남불덕분에 지지율이 훅훅 깎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하면 보수화 되니까 일단 틀어막고 임대주택이나 짓자면서 뭐 자꾸 비판한다고
180석에 여당이라서 거의 20년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실어줬는데도 너네 부자 되면 나 안 뽑을거잖아 너네 부자 못되게 할게하면 다음은 또 야당될건가요.
그놈의 부자되면 민주당 안뽑는다 도그마 언제 버릴건가요.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라고 100번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은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보여요.
그게 중산층용이어도 안되고요.
공공주택 공급은 지방분산 역향이라면,
그럼 고급진 분양아파트 공급은 어찌 되나요?
그냥 살 사람 사라이죠. 분상제 이야기하면 길지만 이건 그렇다쳐도. 지금 이순간에도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주식있고 사업도 잘되는 분있으니 수요가 없을수야 없고 아예 틀어막는게 비정상인거고요.
공공은 역행이라 하셔서요~
공공/임대는 안되는 것이고 ”분양“은 해야한다... 로 들립니다. 흠...
지금은 어 서울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안돼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용산에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만들게하면서 다시 서울 수요는 늘리죠.
차라리 지방분산을 할거면 앞으로 lh는 서울에 안 짓고 지방만 먼저 지을게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그 주변부터 개발한다 하던가요
공공임대를 보편화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랑 장관이 먼저 내 집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이한테 공부가르칠때 너 이거 아냐 다그치면 주눅들어서 더 못하잖아요.
여타 소리는 묻혀서 잘 안들리네요.
모든 사람이 주거에 돈을 들이거나 투자할수 있는건 아니고... 민간이 자유롭게 헐고 짓고 각자의 취향과 투자에 맞춘 공급도 필요하지만 권리로의 주거확보도 필요하겠죠.
그런면에선 용산은 서울의 거의 마지막 대형 공공부지일테니 고민이 많겠죠. 부지의 성격상 가능한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이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나머지는 거의 개인소유나 아파트니 민간의 지분이 크거나 개발이 곤란한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네요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고 마지막 카드 같은 성격이 있는 곳이라 말은 많을 거라봅니다.
시원하게 다들 만족하는 딱 해결... 그런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덮는것도 유혹이 큰 방법이지만... 못막을듯요.
기본적인 주거부담에 시달리는 사람들, 돈냄새에 솔깃한 사람들, 기타등등... 상충하는 방향의 요구가 끊이진 않을겁니다.
미어터지는 서울의 공공재이며 요충지인 빈땅은 그런 대상이죠.
자연스러운거라봅니다. 듣는 사람이 적당히 필터링할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