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naver.com)
연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복지 제도를
현지 사이트에서 공유하면서 악용 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던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naver.com)
연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복지 제도를
현지 사이트에서 공유하면서 악용 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던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개혁 = 친일매국청산 언론개혁법 친일찬양금지법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충분히 개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뒷감당은 청년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얘기 하면 욕 먹을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달 일하고 10년치 추납해서 연금 타먹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0년치 일시에 추납하면 2500만원가량 일시불로 넣어야 합니다.
연금 65세부터 그 금액이면 23~26만원 가량 매달 나옵니다.
10년 받아야 원금 받습니다. 그 전에 사망하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이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총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올리시는 글마다 전체 흐름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올리시는 듯 하네요.
주시 중입니다.
근데 뭔 의도요? 과거글도 쭉 다 살펴보든가요 님도 주시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6159?sid=100
대통영도 보완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우리 국민도 해외에 나가 있다고 국민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듯이 (이민하면 일시불로 반환받지만) 저 사람들도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의납부한 그 10년간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구요)
네. 뭐 체류자격이나 이런저런거 따지면 그게 몇 명이나 있겠나 싶기는 한데... 여튼, 규정을 손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일시불로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
외국인도 어쨌던 돌아갈거면 차라리 안내고 안받는게 더 좋아라 하니 않을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저런 사람이 추납 일시로 내놓은걸로.. 지금 연금 지금에 돈이 되는거고..
위에서 적혀 있듯 수급 이후 금방 죽으면 낸돈도 못받아가는건데...
국민여민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추납 제도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부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의아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연금을 내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접 받는 정도만 해주면 베스트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면,
외국인들은 적용하면 안되고,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그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똑 같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권고 했습니다. 68세로 늦춘다고 연금 고갈 못막으니 결국은 70-75세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노인연령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복지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눚추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말은 선거철 헛공약이였지 불가능한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연금개혁 착수해야 됩니다.
복지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복지와 연금 부담 때문에 세대갈등 사회갈등이 극심한데
한국도 세대갈등 터질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소득샹기면 다시 시작되고.
기레기들 몰아가는거 이제 짜증나네요.
억울하시면 백수로 지내시고 똑같이 추납하시면됩니다.
27만원씩 받아요.
무슨 중국인만 혜택주는것처럼. 기레기들 진짜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