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에 관해 조선일보가 맞혔네요. 개헌 추진할것.
조회 3,361 · 공감 1 · 댓글 5
개헌 추진 TF 설치
개헌은 국힘과 민주당이 서로 눈이 맞아야 가능
눈이 맞을 포인트가 뭘까요?
대대손손 뫼비우스 같은 기득권 고리 형성하는 우리 모두 공화정 귀족이 되어보자 이정도 이권급이겠지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그럼에도 임대아파트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 공공임대주택을 왜 공급하는 걸까요?
- 임대주택을 왜 반대하나요? [7]
- 근데 민주당 의원 가족중에 임대주택 사는사람 있나요? [16]
- 장투하려면 커버드콜은 하지마세요 [9]
- 동네 세탁소에서 의외로 흔한 일 [3]
- 아주대 소아과 사태를 보며... 지역의사제와 의사 선발 방식에 대한 생각 [14]
- 행복주택 3인가구 소득 기준이 연 1억원 정도 됩니다 [6]
- 공공임대를 거슬러 가면 결국 시기를 놓친거죠
- 임대주택은 불공평해요 [4]
-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이유 [8]
- 민주당은 임대주택으로 답을 정해놨는데 [3]
- 전세계적인 주택 트렌드는 결국 '임대주택'으로 가고 있네요 [24]
- AI가 되면 뭐든 편해지겠지 생각했지만 역시 병목은 [4]
- 레이저 복합기를 샀는데 무선랜을 지원 안하는 군요... [5]
- 임대 주택 자격도 항상 논란이 있고.. 임대 주택 들어오는 사람들이 [8]
- 공공임대주택은 왜 반드시 저렴해야 할까요? [32]
- 스페이스x가 국내시장에서 스타링크 요금과 수신기 50퍼센트 할인 행사 하고있네요 [12]
- nbs 여론조사 [7]
- 중력요 [6]
- 오늘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방문하는 군요 [9]
- 임대를 더 짓기만 한다고 민주당 표가 늘까요? [26]
- 센텀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 인수되었네요. [16]
- 이번주 부동산 가격 동향.jpg [6]
- 우리나라 공공임대 제도 문제점은 [8]
- 웨이모 근황 (by 구글 실적) [5]
- 임대주택이 싫은 이유 딱하나 아닌가요? [46]
-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위치는 교통이 불편한곳이어야합니다 [24]
-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거랑 집행 과정의 적절성이라는 별개입니다 [13]
- 축구 대표팀 11월 A매치 라인업 [22]
댓글 5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에요.
이미 이번 정부에서 개헌안이 제출된 적도 있죠.
어차피 개헌은 국회의 2/3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 +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꾸 개헌을 정치체제 개편으로만 사고하니까, 내각제부터 떠 올리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문제, 수도에 관한 문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 검찰총장의 명칭 문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문제, 감사원의 관할 문제 등 손봐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치체제 개편은 합의가 안되면 그냥 현행대로 가면 되는 문제이구요.
힘들어도 해야지요. 그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전체가 힘들면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수준으로 하는게 맞지요.
설사 안되더라도 국민적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하구요.
설마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처럼
폐지가 아니라면 아예 건들지 말라는 주의이신가요?
그때 박근혜와 합의한 독소조항 개정만 했어도
그 이후 고무/찬양죄로 인한 처벌은 막을 수 있었지요.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까지 원샷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지금 40년째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