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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과점…공공앱 묶어 실질 경쟁 만들어야”

_딘_ ·

조회 8,511 · 공감 1 · 댓글 65

李대통령 "자영업자 배달료 원성…배달앱 실질적 경쟁 확보해야" | 연합뉴스

"사실상 독점 상태로 판단…지자체 공공 배달앱 경영 통합 후 지원"

디지털 성범죄에 "원점 타격 강구…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도 검토"


李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과점…공공앱 묶어 실질 경쟁 만들어야” | 서울경제

국무회의서 배달 플랫폼 독과점 지적

“수수료 너무 비싸”…개선 방안 주문



댓글 65

  1.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0
    저 앱은 나쁜 앱이다....인건가요..
  2. 우푸 ·
    2~3년전엔 저말이 맞는데
    지금은... 이미 배달앱의 시장우위적인 위치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우리나라 배달앱이 외국자본에 다 넘어간 상황에서
    저거 잘못하면 국제소송까지 걸릴수있는 위험한 발언이라 봅니다
    진짜 하려면 조용히 몰래했었어야 하지 않나 봐요
  3. 배트맨 · · 공감 4
    배달비만 또 엄청 오르겠네요...

    배달 라이더들 외노자들이 하는건 어케 안막나요???
  5. 주영4255 · · 공감 6
    독과점을 막는게 맞죠. 그간 국가가 방치한거고.
  6. 해요해요 · · 공감 6
    @주영4255님 지자체 공공앱으로 통합 하라는말은 세금 넣어라는 말과 같아서요;;
  7. live@wire · · 공감 2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앱 좋으네요.
  8. 잇찌 · · 공감 19
    정권 떠나서 정부가 민간 시장에 플레이어로 자꾸 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나요?
    내수 기업은 커지면 정부에서 때려버리는데...
  9. 또리야네 · · 공감 1
    @잇찌님 해당 업종이 국내 회사는 없고 남의 나라 회사 배만 불려주는데,
    경쟁 서비스를 국내에서 만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나오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정부가 나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0. 잇찌 · · 공감 2
    @또리야네님
    그럼 배민 매물로 나왔을 때 정부가 인수했으면 되죠.
  11. 또리야네 ·
    @잇찌님 당시 해외로 보낸 건 그 때 문제고요.
    지금 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해외로 매각을 한 게 잘 한거냐 못한거냐는 계속 따지세요.
  12. SAPHANADB · · 공감 15
    공공 공공 공공 그놈의 공공앱 소리좀 안봤으면 하네요
  13. Disp1ay · · 공감 12
    대체 중앙정부가 왜이렇게 민간을 컨트롤하고 시장경쟁 하려는건가요
    플랫폼 기반 독과점 문제 때문에 플랫폼법인지 뭔지 입법예정 아닌가요 ㄷㄷㄷㄷ
  14. CIRRUS · · 공감 13
    배달시장에서 배민에 대적 할 만큼 성장한 배달 공공앱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 쿠폰 뿌릴 때 나 잠깐 쓰지 불편해서 이용 잘 안해요
    우후죽순으로 급조된 지자체 배달 공공앱들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였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군요
  15. 빈여사남편 · · 공감 4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시장을 만들기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이제와 국가가 참전하겠다면 시장을 만든 기업은 죽으라는것이죠 더많은 업체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하도록 노력하고 독과점을 막는정도가 좋을듯 합니다
  16. t.t · · 공감 1
    독과점 막는건 중요하나 그건 규제 강화와 규제완화가 필요한거지
    공공이 참여해서는 답이 아니죠
  17. 존폴 · · 공감 1
    공공앱이 있긴 있어야 되긴 합니다.

    배민이 음식점이나 배달기사에게 폭리를 취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사회전반에 끼치는영향이 커지요.

    하지만, 공고앱이 잘 안되더라구요. 있으면 좋은데... 무언가 독특한 방식의 상업적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8. eeeeee ·
    @존폴님 공공배달앱 특)
    매출액의 10% 이상을 지자체 예산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솔까 10%는 양반이고 40% 지원도 있어요 ㅋ
    걍 눈먼돈을 뿌려주고 있는 셈이죠
  19. 케일러나바스 · · 공감 15
    공공앱 경기도지사 하실때 배달특급 했다가 망했잖아요.
    땡겨요도 나왔지만 안됐죠.
    독과점은 문제지만 해결책이 공공앱일까요.
  20. 쇼팽좋아 · · 공감 2
    공공앱이 민간앱이랑 경쟁해서 이기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정부, 공공기관 앱 제대로 된거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서비스를 떠나 앱부터가...

    안전신문고 앱은 아직도 아이폰X부터 시작한 화면 비율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21. 아마티 · · 공감 5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게 정부가 끼어들 수준인가요?
  22.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아마티님 그럼요. 이게 정부가 끼어들 게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도 필요없겠죠
  23. 아마티 ·
    @90까지갑시다님 공정거래위원회는 말그대로 공정거래를 위한 분쟁 조정이나 시장 감시를 위한 거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게 아닙니다만?
  24. 사표방지위원장 ·
    땡겨요 실시간 배송확인이 안되서 두번 시켰는데 두번다 30분이나 늦게왔어요. 매장에서는 출발했다는데 5분거리를 35분 걸렸어요. 기사님들 중간에 추가콜을 받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네요.
  25. 타용기타 ·
    땡겨요 또 쿠폰 뿌리겠네요
  26. 이마트크루 ·
    부동산 증시는 물론이고 공약 했던 개혁 과제도 많은데 그놈의 배달앱은 왜 이리 핀셋매니징 하시는건지...
  27. 김밥9 · · 공감 4
    눈먼 돈 먹는 회사들만 좋겠네요. 공무원들과 친분있는
  28. gsffvxf ·
    공공이 공격적으로 영업이 됩니까?
  29. 연구원A · · 공감 7
    경기도에서 이미 해봤다가 대차게 말아드시지 않았는지...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남자인가요 ㅎㅎ

    이재명표 공공배달앱, 매년 60억 적자...존폐기로
    기자명 권아현 기자 입력 2024.05.08 02:00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37
  30. eeeeee ·
    @연구원A님 저도 4년 전에 배달특급에 비판적 댓글을 달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 배달앱은 드디어 올해 상반기 흑자로 전환은 했습니다. 직접 지원예산도 매년 6-70억에서 20억원까지 낮아졌고요. 다만 지역화폐로 계산하는 경우가 과반이라 사실상 매출액 대비 5-10% 간접지원이 들어간다고는 봐야죠

    그때 저보고 클까성이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불킥 할 거라고 하던 분들은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31. eeeeee ·
    @연구원A님 아이러니한건 배달특급 어플이 2020년 때 처음 생길 때는 찬반 40:60이었고, 2022-25년 게시글에서는 쉴드나 홍보, 영업의 대상이었고, 2026년에는 다시 실패의 아이콘이 되네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직간접 예산 100억 넘게 빨아먹는 블랙홀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 관련해서 어느 주제이든 간에 클리앙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 지지율에 따라 휙휙 바뀌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 줏대로 댓글 다시는 분들 한 10여명 되려나요
  32. 도우우으 ·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서울 공공배달앱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33. 대게 ·
    외노자 배달하는거나 막으세요
  34. 리벨리 · · 공감 5
    반도체도 삼성 하이닉스 과점같은데 공공 반도체 만들죠?
  35. lskfsl · · 공감 4
    손해볼거 없고 비효율적인 정치인과 정부가 아이디어 내서 좋아진게 있었나요 ?
    재래시장 상인 살린다고 마트 죽어야 된다면서 지점 직접배송 막아버리고 노동자 휴일 보장 한다면서
    주말 영업도 막았죠. 결과는 홈플러스 망하고 재래시장 망하고 홈플러스 노동자 해고 위기입니다.
    정책 만들지 말라는게 아니라 할거면 제대로 하면 문제없는데 비효율적인 정부와 정치인들이
    제대로 잘하는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쟁을 강화시켜서 독과점 막고 소비자 혜택 강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공공 방식이란 이념으로 나가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36. Blisson · · 공감 3
    정부가 이런 민간시장에 플레이어로 나선다고요? 이런 시도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은행권도 죽쑤는 시장에 공공이.. 대체 어디까지..
  37. Letede · · 공감 3
    이런식이면 세금으로 공공 쿠팡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38. 반지하제왕 ·
    온누리상품권나왔길래 온누리에서 지원되는 배달앱써봤습니다. 일단 퀄이 쓰레기인건 둘째치고 배달비가 5천원이 넘어가더라구요.. 뭔가싶었습니다
  39. 한숨아침 ·
    배달청 만들어서 직원 운영할거 아니면 지속불가에요. 안타깝지만 공공앱 만들어봤자 보조금 끊기면 폐업합니다.
  40. 세설 · · 공감 3
    쿠팡이랑 배민을 무슨 봉이김선달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냥 악마화 하기 너무 쉬운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스타트업 성장도 쉽지 않을듯여 ㅎㅎ
  41. 봉열 ·
    아에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게 나은거 아닐까요? 배달앱이 배달기사와 영업장 모두에게 폭리를 취하는건 사실이니까요.
  42. 러시안느 · · 공감 1
    여기는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좀 하겠다고 하면 일단 딴지부터 놓네요~~
  43. 아이고dh · · 공감 5
    @러시안느님 발상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것 같은데요
  44. 아이고dh · · 공감 1
    배달앱 핑계로 해쳐먹을 구실 만드는건가요?
    세금 걷을 궁리만 하고 정작 돈은 이상하게 쓸려고 하네요
  45. 배트맨 ·
    @아이고dh님
    배달앱 주문 한건당 10% 과세하겠다!
  46. zango ·
    배달 시장은 민간 경쟁으로 할 수 있게 부당하게 특정 금액 유지 이런 비 경쟁 행위를 단속해야죠. 이미 큰 2개 사업자만 있는 이 시장에서 무슨 민간 경쟁이 가능하겠어요. 공공앱으로 경쟁이요? 그거 불가능해요. 음식 배달하는데 왜 기관이 개입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라이더들이 특정 회사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아요. 공공 앱 개발하고 유지하고 경쟁하겠다고 지역화폐 돌리고 하는거 다 세금입니다. 수익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경쟁이 되는거에요. 그냥 세금 먹는거죠.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면 2개 기업이 자연 스럽게 경쟁 하도록 담합을 단속하면서 소상공인에 대출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수수료 비율 같은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좋죠. 공공앱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이나 직접 지원비나 다를거 없을걸요?
  47. 만주개장수 · · 공감 5
    영화관람료가 비싸니 공공 영화관 지어야
    택시비 비싸니 공공 택시 운행해야
    외식비 비싸니 공공식당 건설해야
  48. 배트맨 ·
    문제는 공공앱도 실질적으로는 공공도 아니고 어차피 개발은 민간업체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공공에서 위탁만 주고 개발 운영을 맞기는거죠.. 그냥 대기업이 다 먹는거 싫다고
    중소기업끼고 시늉만 하겠다는거랑 다를게 없죠.
  49. 아이고dh ·
    @배트맨님 문제는 저 게임을 이미 해봤다는 거죠
  50. 배트맨 · · 공감 1
    @아이고dh님
    그 게임을 해봤고 재미도 봇본걸 누가 얘기 안해주니 모르는거죠.
    본인이 다할수 있다는냥
  51. 허세 ·
    저런 말 하는 건 주변에 득을 볼 사람이 있다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미 공공 배달앱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들에겐 어떤 득과 실이 있었는지는 데이터가 수두룩할텐데 왜 저딴 발언을 할까요
  52. 나의X에게 · · 공감 1
    정책이라는 참 서로간 이익 첨예하게 대립돼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민 높은 수수료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대책마련해달라고 하고 한쪽에 왜 정부에서 나서느냐 민간에서 알아 하게 내버려두어야한다고 하고 그만큼 서로간 이익충돌이 심한 사회문제는 쉅지 않죠. 3-4년전 클리앙에서 배민 폭리운운하고 공공앱 외쳤고 택배비 현실화를 해서 다같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젠 점점 나에게 비용지출을 많이 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수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댓글만 봐도 배민 폭리를 취하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되지 정부가 왜 나서냐것인 많네요.
  53. 해요해요 · · 공감 2
    @나의X에게님 이미 생태계가 완료되어 돌아가는 시장을 정부가 어설프게 건드는건 세금만 축낸다는 이야깁니다 ...
  54. 영글 ·
    독과점 수준인 거는 맞겠지만 공공앱은 별로 같네요
  55. 얼리어답떠 ·
    모든일에 윤석열이 이런걸 했으면?
    이라는 가정을 대입해보면 답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지금에 배달업체들에 문제점을 바로잡는게 우선이지
    세금투입해서 또 보조적인 무언가가 시장에 공공으로
    나와선 안된다 보는 1인입니다 그냥 쉽게 대입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들 일부지지자들은
    이재명만 들어가면 까막눈이되서
    잘하는거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윤석열이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그림 그려지지않나요?
    걔는 세금슈킹하는데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세금 헛짓거리 안한다는 보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경쟁도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야 경쟁이되는거죠...기존틀이 그대로인데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와봤자 입니다
  56. Everlasting_ ·
    독과점 시장에서 공공이 참여해 독과점을 깨버린다는건데요
    내비두면 배달앱만 좋아지는거죠
  57. 김밥9 · · 공감 1
    현기가 과점이니 공공 자동차도 만들어주세요.
    핸드폰도 삼성보다 싸게 쓰고 싶은데 공공 스마트폰도 만들어주세요.
    대한항공도 독과점인데 공공 비행기도 만들어주세요.

    공정거래 법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58. 짬멘 ·
    눈먼 세금 빼 먹을 준비 끝냈군요
  59. 핫싱크 ·
    배달앱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중간업자들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하죠. 몇 배나 높아지는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을 덤탱이 쓰고 생산자는 푼돈만 쥐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거기에 비하면 저건 쪼잔한 축에 속하지 않나요?
  60. 곰곰82 ·
    쓸데없는거 신경쓰지말고 음주운전 근절시킬 방법이나 좀 고민하세요.
  61. eventhough ·
    여기 부정적 댓글 다신분들은 배달비와 음식점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62. eeeeee · · 공감 1
    @eventhough님 당연히 환영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배달어플 앱에 예산 몇십억 직접지원 넣어주고
    지역화폐 사용 가능이라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5-10% 보조해주고
    지자체에서 명절마다 몇억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주는데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63. minnesinger · · 공감 1
    그냥 경기도지사 연임 삼선이나 하시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분 아니었으면 이낙연이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끔찍하군요.
    그러니 제발 대통령님께서는
    시대가 불러서 시대의 무대에 서셨으면 그 시대적 역할을 다하는 데에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주사, 이서기가 할 일들까지 다 참견하려 들지 말고요.
    온갖 자잘한 일들까지 다 참견하겠다 들면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런 쓸 데 없는 조롱이 따라붙잖습니까
  64. 프린키패스 · · 공감 1
    에휴...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65. 시아님 ·
    공공앱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쿠폰을 세금으로 뿌려야 할텐데 경쟁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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