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이 대의라고 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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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를 위해서는 사기업도 지방이전 해야죠...
공공기관 그 몇명이나 된다고 이럴거면 모든 기업 다 지방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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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공공기관은 세금 쓰는 기관이니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 받아 쓰는 공공기관이 안가고 버티는 것도 이상한거라 봅니다.
한은은 돈을안받다못해 정부에 배당까지하죠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이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국민들의 세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기업도 주주들이 처음 설립만 하고 운영은 직원들이 다 해서 운영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의 재원 1순위가 정부의 출연금입니다.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사기업은 강제로 이전할 수 없기에 이런 식의 유인책을 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후대에라도 꼭 그렇게 될거에요
전쟁이 나도 나는 살아야하니 싸우지 않겠다 라고 외치는 논리와 비슷하군요
피눈물흘려라..후대라도 당해라...이게 악담이 아니고 뭐에요? 뭔 지방이전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희생할것도 아니면서 대의로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희생당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은 대가치를거라 저주 당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자기가 희생할것도 아니면서 대의로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희생당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은 대가치를거라 저주 당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같은 맥락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님과 같이 극단적인 언사와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군요.
어허 진보의 기본 자세는
청구서가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분배인데
이걸 뭐라하시면 안됩니다~
진보가 왜 분열로 망한다고 할까요 옳다고 보이는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거든요
청와대, 국회부터 지방이전하고, 거주지 옮기고 얘길해야 설득력이 생길겁니다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런식으로 방향성도 없이 지방 보내는 건 아닌것 같아요
청와대 국회 외교부 정도는 세종 내려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당시 노무현때 조금이라도 지방으로 보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겠죠
솔직히 막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약 본인의 업장이 본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찬성할까요?
어차피 본인들은 해당사항 없고 억지로 가게 될 가능성은 없으니 남일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아예 볼일 없는 타인의 사정인데 감정 이입도 안 되겠죠
현실은 수도권, 서울 집중 심화 구요.
지금 지방이전가는 사람은 특공도 못받을 가능성이 크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기업이지 공공기관 아닙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와 H&M 부산 이전은 좋은 방향인데...
KRx같은 경우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한 케이스라 이해가 되지 않죠
잘못된 방향으로 할 때보다 뭐라고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부산 문현동 혁신도시 사례만 봐도 시너지 효과 전혀 없었고 금융기능 지방 이전은 안하니만 못 합니다
서울 비교적 가까운 송도조차 구현을 못한 국제금융도시를 공공기관.기관만 좀 내려 보낸다고 부산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또 그러면 보낼게없고..다들 안가려하고..
사기업 ..대학을 보낼수도없고...
그러면 진천인구는 많이 늘었느냐를 보면 2015년 68000 명에서 현재 85000명 수준입니다. 이전 초반에만 늘다가 21년부터 거의 증가하지 않고있죠
17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4000명정도의 직원이 이전했고, 13000명의 증가는 지방이전 외의 변수도 있을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 혁신도시의 모습도 그냥 지방소도시 수준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지원을 잘안해서 기관들 상황은 그다지 좋지않구요. 누구를 위한 지방이전이였을까요? 현실을 잘모르면서 그냥 남이 좋다고 하면 좋은가보다 하면 안됩니다.
특공도, 결국 지방 아파트 내 돈 주고 산겁니다.
특공 받아 돈 번 사람은 서울 집 유지한 채로 특공 받아 바로 팔아치운 분들이죠;
수도권/서울 집 팔아 혁신도시 특공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봤구요.
사기업도 대표가 옮긴다면 끝이죠. 거기서 따지나요?
수입은 국민의 혈세 받으면서 대우는 사기업 대우를 받으려는건 뭔가요?
그럼 사기업처럼 공무원도 해고 시켜도 되나요?
사기업만큼 공무원 월급 주고 성과제 해서 승진하고 하면 해고해도 되겠죠. 공무원 대우가 언제부터 사기업이랑 비견할만 했는지...
오히려 돈 벌어서 정부에다 수천억씩 배당하는데요?
영리목적의 수익 사업을 하면 공기업이고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데여?
공무원이 있는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의 수익 사업을 해서 예산 만드는데가 어딨다고 그럽니까?
그건 월급을 국민 혈세가 아닌 자력으로 만들 때 가능한 얘기죠
돈을 국민 세금 걷어서 그 세금으로 예산 잡는데 무슨 대우를 사기업처럼 해달라고 합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효율성이 나옵니까?
말이 되는 주장을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