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분도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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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련 대통령령작업이나
여러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지침 이런거 다 작업해야하고
공소청 되도 여전히 검사의 권한 강해서
법무부장관이 통솔 지휘해야 혼란이 없을텐데
이 분이 그토록 검수완박건은 우려하셨으면서
이런거 놔두고 자리 나온다는건 이 분도 진정으로 걱정안했다고 봐도 되는 반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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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련 대통령령작업이나
여러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지침 이런거 다 작업해야하고
공소청 되도 여전히 검사의 권한 강해서
법무부장관이 통솔 지휘해야 혼란이 없을텐데
이 분이 그토록 검수완박건은 우려하셨으면서
이런거 놔두고 자리 나온다는건 이 분도 진정으로 걱정안했다고 봐도 되는 반증이죠.
댓글 10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