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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이 모르는 2030의 진짜 코드: 운좋은 '공공임대'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정'과 '균질함'

호야9 · · 수정

조회 5,343 · 공감 6 · 댓글 44

요즘 정치권이나 기득권들을 보면 여전히 2030 세대를 향해 "임대주택을 늘려주겠다", "상급지 공공 임대를 주겠다" 같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시혜성 대책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30 세대의 정서와 사회적 현실을 완전히 오독한 결과입니다.


4050 세대와 2030 세대는 자라난 토양부터 다릅니다. 2030은 배를 곯아본 적 없고, 고졸 혹은 대졸 이상의 부모 밑에서 자라 세상의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선진국형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세대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로또 임대"보다 "내 능력에 맞는 선택권과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을 대거 지어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2030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딸에게 임대주택 이야기 했다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치면서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폐버스" 정책이 나오는 상황. 이런 내로남불은 더이상 없애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030에 맞는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 운에 기대는 정책의 거부감: '공공임대 로또 당첨'이나 '한강뷰 임대'는 결국 소수의 운 좋은 사람만 잡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2030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어느정도 알수있는 주택 청약에 비해서 임대의 경우 명쾌한 점수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 20년 장기전세의 결과 운좋은 사람들이 20년 살고 안나가고 그냥 버티겠다 새로운 집을 내놔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이제 공공임대는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에게는 돌아가지 않아 운에 메달려야 사는 혜택보다, 차라리 내 소득과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유연성과 금융 접근성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요구입니다.
  • 균질성과 안전성 선호: 2030은 무조건 비싼 '상급지'만을 맹목적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치안이 안전하고, 내 소득 수준과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살아 갈등이 적은 주거지의 '균질성'을 더 선호합니다. 4050은 부동산 급지를 나누는 2030에게 속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급지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싶은 어찌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연애와 인간관계: '동질혼'과 '상호 존중'의 시대

이러한 공정과 합리성의 추구는 사생활 영역인 연애와 결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 동질혼의 증가: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조건 차이가 큰 '바보 온달'이나 '신데렐라'식의 결합은 크게 줄었습니다. 비슷한 학벌,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이들끼리 결합하는 '동질혼'이 대세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날 때 갈등이 가장 적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미 체득한 것입니다.
  • 과도한 대시의 거부: 102030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구시대적 클리셰 중 하나가 바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위는 로맨스가 아니라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동의 없이 부담을 주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 공정과 법치: "죄를 안 지으면 그만, 억울함보다는 룰 준수"

정치적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성세대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 결과 중심의 냉정한 평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검찰개혁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비리 공방에 대해 2030의 반응은 대개 냉소적입니다. "애초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 "유죄를 받았으면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과정의 공정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 '정치적 보복'이나 '표적 수사'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과 반감을 느낍니다. 도리어 왜 자기가 잘못하고 감옥 안가려고 저러느냐가 솔직한 반응입니다.



결론: 선진국형 세대에 맞는 정책 리셋이 필요합니다

4050 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의 개발도상국식 '온정주의'나 '선심성 복지'는 이제 2030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1. 운에 맡기는 로또형 복지 대신, 공정한 룰과 선택의 자유
  2. 무리한 개입보다는 내 능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와 금융 환경
  3. 내 권리가 존중받는 만큼 타인의 경계도 지켜주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지도부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2030의 표심을 잡고 이들을 국가의 동력으로 안고 가고 싶다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낡은 관성을 버리고 '공정'과 '합리적 자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완전히 리셋해야 할 시점입니다.

댓글 44

  1. BlueX ·
    어느 선진국이 저렇게 하고 있나요?
  2. 호야9 ·
    @BlueX님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상 이상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3. 갤러리김 ·
    공정을 말하지만 2030은 특별대우 해달란 얘기같은데요. 능력에 맞는 대출은 4050도 어려워요
  4. 호야9 ·
    @갤러리김님 저는 2030만이 아닙니다. 능력에 맞는 대출은 20304050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lastdino ·
    1,2,3번 다 적용하면 진짜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ㅎㅎ
  6. 호야9 · · 공감 1
    @lastdino님 왜죠? 공공임대는 그렇게 보실수 있다해도 나랑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안에서 편안한게 인간이고 그냥 누구는 뭘했으니 봐주지말고 그냥 동일한 룰을 적용하라는건데요.
  7. hstg ·
    개인적으로 공공임대 자체는 비중을 늘려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혜자가 제가 될거란 생각은 안하는 편입니다 지금 소득기준 같은 것들을 봤을때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때 공공임대 비중이 올라가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며 임대 시장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가 공공임대와 경쟁하게 되는 식으로 가는 편을 선호하는 겁니다
  8. 호야9 ·
    @hstg님 민간임대는 이제 다주택자없이 해외 기업형 부동산의 월세형 시장이 주도할겁니다. 자금력과 규모, 조직에서 공공임대와 경쟁이 어렵죠.
  9. hstg ·
    @호야9님 공공임대에 대한 견해차 말고는 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 같아요
  10. 호야9 ·
    @hstg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다를수 있고 공공임대를 강력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향성이 4050과 다른건 맞는거같아요.
  11. 90까지갑시다 ·
    @hstg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다리 역할로서의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소유는 막으면서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고요
  12. hstg ·
    @90까지갑시다님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임대는 실제 수혜자가 주변에도 있고 해서 좋게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때도 수혜를 보기도 했고요 혜택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 공공임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13. 호야9 ·
    @90까지갑시다님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는 보통 결혼즈음이죠.

    그전엔 월세를 살거나 부모님과 살거나 하니까요. 그때 원하는건 내 새끼를 낳아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등기권리증에 나왜 배우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내 집입니다.

    미혼에서 서울이 본가가 아닌경우 공공임대 월세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명확히 있죠.
  14. 90까지갑시다 ·
    @hstg님 네 그래서 사다리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 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15. hstg ·
    @호야9님 주거 사다리로는 고려할만한 옵션이지만 주택 소유를 대체할 것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거라고 봅니다
  16. 호야9 ·
    @90까지갑시다님 저는 그래서 공공임대보다는 공공분양이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게 장기적으로 갚는 식으로요.
  17. eastbrige ·
    참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18. 호야9 ·
    @eastbrige님 2030은 국민연금 개혁때도 4050에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냥 같이 힘들자사 아닌 너만 힘들어라를 선택했다 생각하고요.

    2030은 부동산에서 2030만을 위한 상급지 역세권 공공임대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20304050 모두에게 열려있는 분양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19. _explorer ·
    여러번, 수차례 말하지만 2030은 묶일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저도 30대지만, 저보다 10년 어린 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들도 제 나이 또래를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분석에 애는 쓰셨겠지만, 2030을 묶는 순간 거의 모든 분석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 호야9 ·
    @_explorer님 2030은 20살부터 39살까지 20살 차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다르죠.

    남과 여가 다르고요.

    다만 제 글은 4050과 매우 다른 경향성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1. _explorer ·
    @호야9님
    세대 경향성이 아니라 사회단면이 다른거죠
    40대와 50대가 그나마 묶이는건,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20대와 30대는 1인 2인 3인 4인 등 가족 구성자체도 다르고,
    학생 취준 공시 창업부터, 넓게는 어느 회사든 과장까지는 충분하죠
    그냥 묶이지가 않는 세대입니다.
    달라진 사회 경향성이라고 하면 모를텐데요.
    글이 수십수백개가 올라왔습니다.
    맞는 말 절반 / 틀린 말 절반입니다
    한 마디로 다원화된 사회인데, 여기서 왜 경향성을 찾고 그걸 분석/토론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더 쪼개야 의미가 있는거죠
  22. 호야9 ·
    @_explorer님 사실 남녀를 쪼갤까도 생각했는데 남녀를 쪼개도 미혼 비혼 결혼예정자가 다 달라서 너무 길어질거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길면 안 읽어주시더군요ㅜ
  23. moe ·
    상속 없으면 인정합니다
  24. 호야9 · · 공감 1
    @moe님 이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있죠.
  25.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정책 강구하는 정치인 및 공직자들을 두고 자기네들은 지금과 달리 널럴한 대출 규제 환경이었을 때 아파트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대출 묶고 공공임대나 비아파트에 살라고 한다는 거에 극도의 거부감과 위선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 꽤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라고 운운하던 진선미랑 최근 폐버스 말한 황희에 대한 반응만 해도..
  26. 호야9 · · 공감 2
    @90까지갑시다님 네 정책을 만드는 높은 나랏님들은 재건축 갭투자등 다 하고 강남서초에 살면서 본인 자식은 임대의 ㅇ만 나와도 이성을 잃고 흥분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또 공공임대 모듈러 폐버스...

    내로남불이라 생각하죠.
  27. Gomgome ·
    몇몇? 의 젊은 2찍들을 보면 웃긴게 공정한 제도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던가
    제도를 안만들고 오히려 가만 두면 자기들이 더 잘될줄 알더라구요
    참 한심합니다.....
  28. 호야9 ·
    @Gomgome님 네 말씀하신거처럼 규제 그만하고 가만히 두길 바라는거도 2030입니다.

    규제를 만들때는 전과 후를 비교해서 명확히 좋아져야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29. 술취한노인네 · · 공감 3
    @Gomgome님 제도 만들어서 서울 부동산 폭등시키고 전월세 박살냈잖아요. 가만히 있는게 더 낫죠
  30. 허니콤보닭죽 · · 공감 3
    @Gomgome님 가만 두는 것만도 못한 정책을 체감하니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달라는거죠.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건 제도 설계부터 시행 그리고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증명해내야하는 집권세력의 숙명입니다.

    문제는 비단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서 "일단 문제니까 고치자. 고치고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당연히 제도 설계 단계에서 믿음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즉, 고친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작용을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단 문제니까 고치자. 고치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일단 문제니까 고치자. 단, 고칠 때 확실히 고치자" 정도만 되었어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훨씬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31. Gomgome ·
    @호야9님
    그럼 규제를 바른 방향으로 고쳐야죠...
    보통 규제 도입의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죠.. 목적이 선거가 되든 정치인이 지좋으려고 하든 일단 도입 목적은 그건데
    2030의 경우는 그냥 외면해 버리죠... 4050마저 진보적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2030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겠죠..
  32. 호야9 ·
    @Gomgome님 4050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거도 오해나 편견일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진보고 바른방식으로 고쳐가는중인데 저 생각없는 2030은 모른다 계몽시켜야한다 클리앙에서도 많이 보는 태도인데 실상은 2030이 가장 극혐합니다.
  33. 웃는남자 ·
    결론에 결론이 없네요
  34. 호야9 ·
    @웃는남자님 결론은 이제까지 민주당과 다른 정책 리셋을 부탁하는겁니다.
  35. 별 빛나는 사람 ·
    2030 문제는 이명박 정권 때 탄생한 일베 그냥 두고 넘어간 실수라 생각합니다.
  36. 90까지갑시다 ·
    @별 빛나는 사람님
  37. 호야9 · · 공감 2
    @별 빛나는 사람님 일베는 이미 죽은 사이트입니다. 일베 만능론 2030에서 비웃죠.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저저 빨갱이이라 하면 저 꼰대 하며 속으로 비웃었듯 그렇습니다.
  38. 스티벅스 · · 공감 1
    글 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정치세력이 발빠르게 저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젊은세대 니즈 무시하고 '우린 하던대로 할래' 하면 결국 구태스런 꼰대정당 되는거죠.
  39. 호야9 · · 공감 1
    @스티벅스님 저도 모든게 한번에 바뀐다 생각안합니다. 다만 2030을 두고 저 일베키즈 진보인 내가 계몽시켜주지 이런건 그만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정당한 요구와 이유를 공감해주는데에서 대화가 시작되죠
  40.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 공감 1
    공공임대 -> 운 좋고 빽 좋은 극소수만 이용하는 특권. 공공임대를 넣으면 일반 주택 수량이 줄어들어 일반 주택은 더 비싸진다.

    이 당연한 공식을 이해 못하면 민주당은 영원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짐을 안고 가게 될수밖에요.
  41. 호야9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너무 공감합니다. 공공임대를 넣으면 공공임대를 넣지 않는 지역으로 쏠림도 생기거니와 이미 송파 20년 장기전세사례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상급지의 안락함에 빠지는게 사람이죠.
  42. ?ㅇㅅㅇ ·
    최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2030의 입장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려는 대책을 내기보다 표를 위해서 정책을 발의한다는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 가장 큰 반발감을 느끼게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들과 자가 보유자의 비율이 어느정도 맞춰지면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싼 전세 월세에 의해 견제가 되는 시장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매물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현재 집값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코스피 부양 등 집값 오를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매수세 심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청년들을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진심이 잘 전달이 되면 현재 정권에 대한 반발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43. 호야9 ·
    @?ㅇㅅㅇ님 맞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화하고 전세를 없앨수록 피해는 아직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살아야하는 젋은 층이 볼수 밖에요. 그 해법을 장기 임대로 풀려면 청년수만큼의 임대를 세우기도 쉽지않거니와 만약 그렇다하면 결국 지방에 있던 지방에 뿌리를 내리던 청년들도 서울로 올라와서 지방분산과 역방향으로 가겠죠.

    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거라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44. 벨벳언더그라운드 ·
    모두에게 임대줄 수 없는 공공임대는 이제 없애 버리는게 차리리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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