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실패로 수도권 1극화는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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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권을 최대한 억눌러온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건
수도권 1극화 프레임과 지방균형발전 프레임을 통해서 가능했죠.
그런데 억제정책도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번에 너무 자신감이 붙었는지 강도조절이 실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대량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그들이 총선 앞두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수도권 퍼주기 정책이 난무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댓글 4
지방균형발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세종, 부산 정도를 거점으로 3개 도시만 키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