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유세 대책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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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보다는 장충금 현실화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세금이라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지만
장충금 현실화는 세금도 아니고 본인재산을 위해 나가는 돈이니 정당성도 있고요.
그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이 유출되니 거주에 부담이 되니 보유세 비슷한 효과도 나고요.
장충금을 현실화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장충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식차면 철거하고 용적률 높여서 일반분양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건축 건축비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을 충당하는게 지금까지의 공식이었기 때문에
장충금을 제대로 걷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재건축이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충금을 제대로 안 걷는 문제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은 소규모 세대야
노후화 되서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
자기집 자기가 관리 안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초거대 단지에서 비슷한 요구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충금을 지금부터 제대로 걷게 해야 합니다.
국평기준으로 장충금으로만 최소한 20~30만원은 걷어야 하고 노후화된 단지는 50만원을 걷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야 영구적으로 건물의 컨디션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댓글 9
장충금 제도가 현실화 될 때까진 각 아파트에 맡기기 보다 30년 후 50년 후 소요 금액을 추산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이 괜찮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유세 대책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반발이 심할수도 있다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인상이 되는 대상자의 숫자나, 그 금액의 폭도 이번의 보유세 인상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을거고요.
엄청난 거액이라 아파트 관리단에게 맡기면 안되고 국가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거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수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비용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충금 상승이 월세나 전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장충금은 일단 세입자가 내지만, 나갈때 돌려받아서
결국엔 소유자들이 부담하는데요??
돌려받죠.. 세입자가 몇년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오른 부분을 감당하죠.
그리고 관리비가 오른다고 하면 집주인이 월세 같은거에 부담시킬수도 잇다는 얘기에요.
다른 월세 상승요인들 보다야..
관리 대행업체가 입주자 대표들이랑 짜면 답이 없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