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공공임대로 집값+전월세 시장 잡긴 힘들다고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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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야 땅 대부분 나라땅이라 공공임대 때려넣고 공공임대 물량 80%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0%가 민간 물량인데 ...공공임대가 늘려봐야 얼마나 늘릴수있을까요 ... 재원이 무한대도 아닐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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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화를 해서 차라리 주변 시세에 80~90%로 수준을 맞추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공급하면서 주요 입지들에 대해서는 로또형식 유지하던 택일 할 문제긴 하죠
공공임대 시장과 일반 부동산 시장이 별개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수요가 너무 나뉘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긴한데,
그동안 시행한 공공임대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일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럼 신규공급도 사실상 별로 없는데, 조합원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보니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해서 새아파트 살자 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