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피해자가 언론제보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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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알려서 자력구제하라고 말하던 모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 그것도 처벌 받을 수 있군요.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소식은 없고
떨어지는 소식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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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는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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