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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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4263?sid=100
국정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취합한 120여개 국정과제 목록에 내란 언급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초안을 기반으로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비전을 담는 국정과제에 ‘내란종식’ 타이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안보·사회 등 각 개별 과제의 추진 배경에 내란 문제를 적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당초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완전한 내란종식’이 국정과제 1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6·3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여러분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일“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정 기조도 바뀌고 있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내란종식에 못지 않게 국민 통합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7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선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이 국정과제 발표회에 참석하고 당대표를 1년동안이나 하셨으면서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는건 이해되질 않습니다
댓글 8
김민석이라는 배신자면서도 뻔뻔스러운 작자가 대표가 되는 막장상황은 피해봅시다.
여기서도 대변인 분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한번 살려줬으면 되었지.... 참 주제파악 못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그리고 개헌의 기대 효과에 "비상 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이 있죠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도 있는데 이것도 개헌에 넣어서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