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이거 웃기는 거네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참 웃긴거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내용들이 일반적인 국민이 좋다고 생각할 내용이 없는? 

뭐랄까 특정 업계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들만 모여있는 느낌이거든요.

대충 1,2,3등 할 게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아니 뭐 저도 하나 제출해서 그러는 거긴한데,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이 언제나 텅텅비니, 임산부나 다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다만, 장애인들의 이용량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두고, 최소 1면이상의 장애인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선에서 시행하도록. 등등의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었어요. 

이게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걸려있어서 그런건지 대차게 떨어졌네요. 

내심 기대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올라왔나 봤더니 이게 국민들이 투표를.. 할만한 내용인가 싶은 게 꽤 있네요. 

취지와 다른거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게 너무 이상적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