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지연 논란의 실제 전말과 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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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지가 없다며 커다란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당정 협의 전말과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실제 사실관계는
기존 알려진 바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와 타임라인입니다.]
이미 4월 말 총리실 추진단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5월 내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위원회를 맡았던 한정애 의장은 총리실의 입장을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즉 당 지도부는 5월 당시에 이미 정부의 추진 의사와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았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은 팩트입니다.
[둘째, 당 지도부의 대응과 보완수사권 지연입니다.]
정부는 5월 중에 당정 합의를 끝내고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작 당 지도부에서 이를 결정짓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자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지가 없다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증언으로 공적 루트를 통한 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대표인 본인에게 직접 제출된 법안이나 전화가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셋째, 정치적 의도와 자기 정치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과거 박시영티비 등 방송에서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선거 전략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생법안을 지방선거 즈음 올려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습 보여줘서 지방선거에 활용한다는 거였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것입니다.
이때가 대통령이 하다못해 민생법안이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던 때 입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억울한 국민이나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국회가 신중하게 숙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정작 무엇을 했습니까?
몇 개월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격이었습니까?
결국 정부와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모습은
본인의 당대표 연임과 자기 정치를 위해
정국 상황을 왜곡하고 국민과 당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혁의 선명성을 외치면서 정작 공적 절차를 거쳐 올라온 개혁안을 지연시키고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성찰과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16
만일 정부가 만들고 당에 건넨 법안의 원본이 있고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무의미한 진실 게임도 끝나고 김 전 총리가 당에 요청했음에도 정청래 지도부가 뭉갰다는 본인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 후보는 이 강력한 증거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221
조승래의원의 반박(보완수사권 폐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2497CLIEN
홍사훈 기자는 한정애 의원에게 직접 재차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4월 말 총리실이 한정애 의원에게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리했다고 전달했다.
총리실이 요청한 것은 당정 간 논의를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내용을 당시 정청래 당대표에게 세 차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5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 개편안을 정리해서 전달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17억짜리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처음부터 안맞는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재-능입니다
“이미 4월 말 총리실 추진단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 정리된 개편안이 공개되었나요??
“이어 5월 내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 전달했다는 주장 말고 기록이 있는건가요?
“정책위원회를 맡았던 한정애 의장은 총리실의 입장을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 정식 보고 기록이 공개 되었나요??
기록으로 남은 팩트라 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보여서요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이미 다 있는거 아니에요?
이제 법안 통과되었으니 그 전꺼 공개해도 문제 없을꺼 아니에요?
총리실이 요청한 것은 당정 간 논의를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였다.
총리실이 “5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팩트 같은데요.
토론회 개최 요청 하고서 5월 중 형소법 끝내자고 했다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5월 중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