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작기 때문에 ....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안되면 힘들어질수밖에없어요 .... 거래세로 세수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죠....
korinh
IP 211.♡.195.7
13:11
2026-08-07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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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만 하니 재정이 거덜나지요
Gomgome
IP 59.♡.209.167
13:12
2026-08-07 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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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느낀거지만 지방자치는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애초에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좁은 나라에서는 좀 고민좀 하고 도입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매번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고.. 덕분에 쓸대없는 축재만 엄청나게 하거나 도로 갈아엎기나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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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로 세수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죠....
애초에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좁은 나라에서는 좀 고민좀 하고 도입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매번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고.. 덕분에 쓸대없는 축재만 엄청나게 하거나 도로 갈아엎기나 반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