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엄밀히 말하면 실거주 1주택자도 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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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부세 공제기준을 1주택자 기존 12억에서 실거주 14억, 아니면 9억이라서 실거주자는 이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정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만 봐도 실거주자는 그대로 이고..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게 변경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각 아파트 커뮤니티는 다들 부글부글 하는데
이대로면 총선, 지선, 대선 다 날아갈 상황입니다.
댓글 43
패치한다고 자꾸만 덕지덕지 붙여서 세금체계가 복잡해지기만 하니, 세무사들도 어렵다는데, 일반인이면 확인해 볼 엄두가 안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백 번 홍보해 봐야, 정책 바뀔 때 마다 디테일은 복잡해져만 가고, 국민들은 일일이 디테일을 공부해야 한다면 부글부글 할 수 밖에요.
그래서 이러한 패치워크 정책은 보통 실패한 정책이 되는거예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의 세금정책은 증세를 목적으로 고치지 감세를 목적으로 손보지 않습니다. 세금이 디테일하게 바꼈다? = 디테일하게 돈을 더 뜯긴다는 뜻이라 보면 대부분 대충 맞음.
정부의 승리를 위해 골대를 자꾸만 옮기는데 좋아할 리가요.
제미나이가 요약해 주네요
요약
개편안 시행 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인상되지만,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상향되기 때문에, 시가 약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일반인입니다. 물론 누더기같은 세금 체계라 짜증나고 어렵죠.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과연 내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다행히 한 3년간은 야근 좀 빡세게 하면서 버티면 되겠다. 라는 계산까지는 나오긴 합니다.
그 뒤는 솔직히 또 어떻게 바뀔 지 예상도 안되지만, 뭐 그 때 되서 또 대응하면 되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유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70%로 인상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시지가가 적게는 10% 많게는 40% 올랐고, 앞으로도 내릴 각은 안 보이니,
제미나이가 요약을 해준것과는 다르게 내가 내는 실질적 세금은 최소 3년은 인상될 듯요.
이정도까지는 장삼이사들도 알아야 뒤통수 안 맞는 세상이죠. (어휴 짜증나네요. ㅜㅜ)
4050 넘어가면 년 단위로 바뀌는 패치워크에 이골이 나는겁니다. 더 이상 공부가 싫어요. 짜증만 나는겁니다.
세무사 왈: 이젠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재산세는 그대로이고, 종부세 공정가액시장비율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도 종부세는 오르겠죠. 시세도 올랐고 공정가액시장비율도 오르니까요.
사실 공정가액시장비율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또 깎아주면 명목세율은 허수아비이죠.
올라간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만간 내 놓겠다고 하니 점입가경일 듯 합니다.
뭐 윤석열때 고정시켜놨던걸 올리고 있는거니 이해는 가지만...
미국식으로 뭐 1%를 떼야하네 뭐네 하는 분들은 이런건 왜 조용한지 궁금하네요.
미국식으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든 많이 내게 만들어 혼내주고 싶은 쪽이긴 하겠죠?
제 주변에 가장 많이 오른데가 30프로였는데 40프로도 있군요 ㄷㄷ
저희는 계산해보니 41.48% 올랐더라구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증세안 보니 참 말도 안나옵니다.
그나저나 언제나 근로소득세부담은 낮추는 지 모르겠네요.
고소득자 세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30억짜리 집사라라고 등떠미는 꼴 아니면 고소득자도 근로소득세부담 낮춰야합니다.
누군 안내고 누구는 30%식 떼고 이런게 나쁘다고 하는 것 뿐인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감세정책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저소득층 대상으론 나올지 몰라도요.
부동산 실제 시세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게 원칙이긴하죠
공시가격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데 그기다가 공정가액비율로 할인?을
한번 더 해주는 개념아닌가요?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ㅜ
대출 조여서 사람들이 집을 못사게 만든 이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금 더 걷는데 목적이 있는거죠.
설마 집을 못사게 만들고, 팔도록 유도하면 싸게 팔 수 밖에 없으니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정권 바뀌면 세금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걸 집주인들도 하루이틀 겪은 게 아니죠.
부작용이나 사람들 심리 생각 안하고 정책을 추진한거면 아마추어인거고,
다 고려하고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결국 세금 걷는데 목적이 있는거구요.
다만 전세로 쭉 살던 집에서 최근에 반전세 내몰리게 되니 많이 힘듭니다
신축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집주인이 투기꾼도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집값 내리기 위해 정책도 효과가 없고 부동산 좋아하는분들이 맨날 노래 부르는 공급은 투기를 촉진하고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도 않구요. 초과세수로 기업들을 분산시키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강남권이야 오히려 매매가가 안정세라 세금 변동이 그닥 없는데, 하위 20% 1분위 서울 외곽 집값을 들쑤셨으니 서민들 재산세 부담만 늘어나지요. 전월세 대란도 1분위에 집중되어 있는지라....민주당 표밭에서 민심이반이 어마어마할겁니다.
1주택자도, 무주택자도....심지어,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1분위에 몰려있는데...이 사람들도 2년 이내에 집을 팔라고 하니 부글부글하거든요. 정치공학을 고려했다면 더더욱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봅니다.
강남만 팬다고 팼지만....강남권은 막상 세금 부담이 늘지도 않거든요. 조져지는 쪽은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20%였지요. 주간 상승율 0.5%가 뭡니까...
다주택자 세율을 1주택자에게도 적용 예정이죠..
세금 못걷어 환장을 했나..
사실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우리만 중과세로 피해보는 게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들을 감면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고가 1주택자들 세율을 중과세로 상향시킬 줄은 몰랐어요.
역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사실상 공시가 14억(시가 약 20억)으로 기존 12억에서 상향됨.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 30억 이하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2,500만원으로 변경됨.
장특공제도 거주 연 8% ~ 최대 80%로 재편, 오래 거주한 사람은 오히려 유리함.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 시 '27년 50% 감면(5억 한도)
대다수 사람들은 나도 피해본다 생각하면 망한정책인거죠.
인플레에 의한 근로소득세도 증세죠.
다들 높은 연봉구간에 진입하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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