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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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 정부 세제개편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지 읽지도 않으신 분들이 유튜브나 신문기사나 대충 보고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글을 계속 올리시는데 부끄러운 지 아셔야 합니다.
1. 재산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언급 대상도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만 올라갑니다.
2.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 모두가 내는 것이 아닌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오른건가요?
아뇨. 어떤 분들은 오르고, 어떤 분들은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랐다고만 소리를 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번 세제개편이 확정된다면 실거주1주택자 기준 시가 기준 약 3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그 아래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물론 비거주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오르겠죠.
강남에 토착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들을 왜 악마화하냐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거주 보유자의 종부세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실 거고. 그렇게 실거주를 오래 했다면 그 오른 세금 조차 80%까지 감면 받겠죠. 그 돈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비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하급지로 이동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세금이 올랐다가 아니라 조세 대상과 조세 구간별 누진세율을 조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인 60세·10년 거주자(공제율 60%)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년에 352만2천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죠. 이 분이 만약에 80세라면 공제율이 80%니까 147만원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에요.
한 달에 30만원을 못낼 상황이면 기본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4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하급지로 내려가라, 썩빌 반지하로 내려가라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 양도세는 차익 실현 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그것도 계산해 보면 불로소득으로 번 돈 치고는 정말 하찮을 정도로 뜯어갈겁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서는요. 그러니 이것도 언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본인의 보유 부동산이 어느 정도이고 보유/거주기간과 함께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종부세가 늘어나는 지를 계산식과 함께 제시하신 후에 주장을 해 주시지요.
댓글 61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둘다 같은 말이나 진배 없는듯 하네요.
이런식이면 서울은 10년만 지나면 철옹성이 되겠네요. 돈 잘버는 젊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려서요. 흥미진진합니다.
이것도 본문에 추가해 두겠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인 60세·10년 거주자(공제율 60%)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년에 352만2천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죠. 이 분이 만약에 80세라면 공제율이 80%니까 147만원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에요.
한 달에 30만원을 못낼 상황이면 기본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4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하급지로 내려가라, 썩빌 반지하로 내려가라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걸까요.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10년 거주 70대 노인을 가정했던 이 케이스에서는 기존에도 종부세를 130만원쯤 내셨을 거고요. 그게 147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그러니 실제 추가 세 부담은 한 달에 만원이 좀 넘겠네요. 60대 노인 케이스에서는 263만원에서 현행으로 늘어나는 거니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이 채 안되겠네요. 일단 재산세 자체를 일년에 천만원 좀 안되게 내고 계셨기 때문에 보유세 전체로 보면 1% 오른 거네요.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 인플레를 언급하시는데, 그 간의 인플레를 생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30억 이하는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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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기본공제가 종전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감소한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는 10년 전 6억5천만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13억원에 매도할 경우 올해 팔면 양도세가 2천540만원 선인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1천68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말씀하신 글에서,
양도세가 줄어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 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멀쩡히 수십년 잘 살고있던 분들이 갑자기 보유세 정책이 바뀌어서 높아진 세금에 쫒겨나 하급지로 이동하는게 당연한것일까요?
본인 포지션부터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인지...
그리고 '좀 더 하급지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고 한것도 '본인 포지션을 알려달라' 고 한 것도 모두 본문의 내용에 글쓴이가 한말인데요?
반대할거면 본인의 보유 부동산이 어느 정도이고 보유/거주기간을 밝히라고 한다면 본인부터 포지션을 밝히는게 맞지않나요?
왜 저한테???
그 고가주택 보유자가 이번 정책 전/후 세금 납븨 금액이 어즈정도 차이가 나길래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가야한다고 주장 하시는건지요?
글쓴이 포지션 밝히라기에 님은 어떤 포지션인데 고가주택으로 문제삼는지 궁금했네요.
본문글 : 반대할거면 본인의 보유 부동산이 어느 정도이고 보유/거주기간을 밝혀라.
제 댓글 :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남의 포지션을 물어보기전에 본인부터 포지션부터 밝히고 써야되는거 아니냐?
흠... 이게 그리 이상한 걸까요.
포지션을 밝히라는게 제가 갑자기 꺼낸말 아니에요. 본문 글 읽어보신거죠??????
그리고 제가 혹 고가주택 포지션이면 갑자기 납득이라도 하시는걸까요?
싱가폴 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주택 정책과 다주택자 양성을 억제하는지 살펴보시죠.서민은 대한민국 시민 아닌가요?
아무리 이념적으로 옳고 말만 번지르르한 정상화 단어 붙이면 모합니까?? 벌써 3번째인데 이미 일년동안은 되돌릴수 없을만큼 실패했고 또 앞으로 실패할게 뻔할 더 과감한 가둬놓고 뺐을려는 죽창세금정책 들고 나왓는데요. 또 폭등시키면 누구챡임이여요? 이번에는 누구를 악마화 시킬건가요?? 이미 3번쨔인데.. 왜 폭등의 책임은 안 져요? 챡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념이 좋다한들 결과가 나쁘면 챡임져야 하느 자리입니다. 누구탓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님도 만약 또 폭둥하면 그때에도 또 실드칠거 아니여요?? 죽창 드는 사람들 폭등시켜주는 세력은 그분들인데 과녁을 이제 바꿀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금 다수는 포함 안 된다고 두드려 패자는게 말이 되요?
아닌데요? 님이 말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세금 걷으려고 나왔다는건 명백한 거짓,선동이죠.
그리고 이념, 죽창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폐해를 말했지 누가 다주택자를 악마화 했나요? 이재명 악마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금을 걷으려고 정책이 나온게 아니라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해 이번 정책이 나온것이고
공급 대책은 조만간 발표한다 했으니 전체적으로 맞는 부동산 정책이라 보입니다.
지난번 부동산 실패를 보완했다 보고 실패 사례가 있어야 성공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번 정책에서 정확히 본인이 반대하는 부분이
비거주자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세금에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결혼 안하고 애 안 놓고
상급지, 하급지 분석해가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우리동네 재개발, 리모델링, 지하철 뚫어주세요 시위하는게 정상적인 시장경제일까요?
그런 논리면 부동산 폭등을 대비해 국민의 힘 윤석열때 부동산 빨리 공급하고 둔촌주공은 정부 개입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따라 공,경매로 넘어가게 놔두지 그랬습니까??
등기처보고 주식거래 안 해 보셨을까요? 대충 경기 싸이클은 아실듯 합니다.
반대쪽을 까기위한 근본적인 불신인지 아니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본인잉크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집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서울 수도권 일반 1주택자들도 더 좋은집 갈아타기 하려면 세금 때문에 허리 휘청이는게 사실입니다
세금 올려놓고선 못낼것 같으면 집팔고 이사가라란 논리가 정당하다고 보이시나요?
말도안되는 세금이
한몫해서 망한 조선이란 나라 생각나네요
이 어르신이
29년 이후에 팔았다고 치면....
아 답변 놓고 보면 4.7억 내야겠네요.
2027년에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감면 50%를 적용받아서 1억도 안냅니다.
양도차익 30억 중에,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안분으로 30억*(40-12)/40 = 21억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로 80%를 받으니까 남는 차익 4.2억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양도가액 30억 이상이라 2500만원 상향 공제는 비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41억인데
고령자 감면 5억 한도(50%) 가 적용되니 7100만원쯤 되겠네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을 겁니다.
30억 차익에 1억도 안낼테니 꿀이죠. 실효세율 3%쯤이요.
5억 한도의 20%도 못 썼으니 더 차익이 많이 남는 케이스에서도 퇴로를 열어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파시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34억 집은 다행이다고 해야 하나요?
문프때 종소세 기준을 지금은 훨씬 높여줬죠
20억이하는 종소세 면제 됐습니다.
저 마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소리 나오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은 전당대회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대놓고 반명 선언을 한 터라 전당 대회 승리를 위해 무조건 발목잡을 준비가 돼있는거죠.
그러니 평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오세훈지지자들 처럼 구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 사료됩니다,
세금올려서 집값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봤는데 굳이 그걸 반복하네요
쉴드쳐 주고 싶은 생각도 없네요. 왜 이럴까요 ?
전체적인 내용은 증세입니다
읽어보면 숨어있는 함정이 매우 많습니다. 공제한도가 다 되는 것을 600만원만 해준다던지 비거주는 무조건 올라가고 1주택자의 종부세를 다주택자에 맞춰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비거주에 대한 세율 등등 다 증세입니다
저 같아도 평생살던 곳에서 이사가는건 쉽지 않을거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정말 증가되었습니다.
예시를 들게요.
반포에 고가 주택을 작년에 매수한 50대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공시가격이 50억정도라고 한다면 현재는 기본공제12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22억8천만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죠. 이경우 해당구간 1%의 종부세율을 적용한 228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28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50억, 기본공제 1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5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경우 해당구간 2%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504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이정도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금액이죠.
나이가 있고 보유/거주기간이 길어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28년부터는 장특공제 금액한도가 600만원이어서 4440만원의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OECD 타국가의 경우 주택금액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정말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올렸어야죠. 그래야 서민, 청년들이 들어갈수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깐요.
공시가 12억~14억 사이(시가 약 17억~20억) 실거주 1주택자는 지금은 종부세를 내지만 개편 후에는 0원이 됩니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30억 구간은 기존보다 세액이 감소하고, 35억쯤 되야 기존보다 종부세가 늘어나도록 구조를 바꾼 건데 계속 세금 올랐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재산세는 대부분 구간에서 종부세보다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이걸 올린다면 서민, 청년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글쓴이님이 본문에 적은 내용에 대해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라면서요.
말씀하신대로 고가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가 늘어나도록 이번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제개편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왜 자산이 늘지 않았는데, 보유만 하더라도 더 높은 세율의 주택 보유세를 내야 합니까? 고가 주택 가진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더 심하겠지만 조세 정의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다른나라보다 많이 낮다면서요? 어느 주택가격의 보유세가 낮은지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고가 주택이 아닌 집에 부담이 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