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정말 정부 세제개편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지 읽지도 않으신 분들이 유튜브나 신문기사나 대충 보고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글을 계속 올리시는데 부끄러운 지 아셔야 합니다.

1. 재산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언급 대상도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만 올라갑니다.

2.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 모두가 내는 것이 아닌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오른건가요?

아뇨. 어떤 분들은 오르고, 어떤 분들은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랐다고만 소리를 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번 세제개편이 확정된다면 실거주1주택자 기준 시가 기준 약 3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그 아래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물론 비거주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오르겠죠.

강남에 토착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들을 왜 악마화하냐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거주 보유자의 종부세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실 거고. 그렇게 실거주를 오래 했다면 그 오른 세금 조차 80%까지 감면 받겠죠. 그 돈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비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하급지로 이동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세금이 올랐다가 아니라 조세 대상과 조세 구간별 누진세율을 조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인 60세·10년 거주자(공제율 60%)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년에 352만2천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죠. 이 분이 만약에 80세라면 공제율이 80%니까 147만원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에요.

한 달에 30만원을 못낼 상황이면 기본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4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하급지로 내려가라, 썩빌 반지하로 내려가라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 양도세는 차익 실현 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그것도 계산해 보면 불로소득으로 번 돈 치고는 정말 하찮을 정도로 뜯어갈겁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서는요. 그러니 이것도 언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본인의 보유 부동산이 어느 정도이고 보유/거주기간과 함께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종부세가 늘어나는 지를 계산식과 함께 제시하신 후에 주장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