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중임제 개헌을 하면 과거나 현직 대통령도 중임할수가 있죠.

archon · · 수정

조회 3,981 · 공감 0 · 댓글 32

헌법재판소는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고 할것이구요.

정치적인 책임 이외에는 연임이나 중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것이구요








댓글 32

  1. 불량집사 · · 공감 1
    이재명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데, 국민의 대대적 저항이 뻔한 문제를 굳이..요?
  2. archon ·
    @불량집사님 지금도 민주당에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3. 풀컴 ·
  4. 우리최고 · · 공감 1
    근데... 우리나라 국민 성향을 보면...

    중임제 개헌이 된다 한들, 현직이든 전직이든 앞으로 다른 사람이든... 연임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나 할까 싶긴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정권 중반만 되도 대통령 지지율 박살나는데 이게 진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누가 나온들 (진짜 엄청난 지지율을 정권 말까지 유지하는 사람 아니면) 연임 어렵겠다 싶네요.;;;
  5. 행복한슈크림 ·
    연임을 하고자 한다면 헌법에 연임 방지조항은 문제가 안 되죠. 그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잖아요.

    연임을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문제죠
  6. NORAD ·
    @행복한슈크림님 삭제하는 개헌을 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현재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투표 또는 국회 표결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7. special4yam · · 공감 5
    4년 중임제에다 내각제까지 짬뽕시킬 듯 하네요. 극우인사, 정치 검찰 등용하는 거 보면 충분할 듯 하네요
  8. 유소년 ·
    @UnYoUnG.a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한데요? 이미 반은 내각제입니다
  9. special4yam · · 공감 1
    @유소년님 그러니까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면 사실상 연임은 가능하죠. 내각제 수장은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10. 유소년 ·
    @UnYoUnG.a님 내각제 아니어도 현직 불가 삭제 개헌하면 연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대놓고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200명 오케이해야 되고요.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이재명이 킹갓대왕세종급이면 모르겠지만 지지율 50%도 못 지켰는데, 그냥 독재자 프레임 씌워서 김민석이랑 같이 골로 보내려는 정청래 지지자들 수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박정희에 대해 립서비스하는 건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당연한 관례였는데, 알정찍 분들은 스마트한 독재자 그거 가지고 엄청 우려먹더군요.
  11. Metil lab ·
    @유소년님
    항상 정청래 지지자들로 몰아가시는데요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이야기 안했나요?

    먼가 근거를 부실해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당원중심주의가 이재명대통령이 한말인데

    지금 당대표선거가 정상인가요?
  12. 유소년 · · 공감 1
    @Metil lab님 국회의장이 말한 거 언급할 거면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한 것도 언급해야죠. 연임 개헌 안 한다는데 왜 할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13. Metil lab ·
    @유소년님
    의심되는거 맞지 않아요?
    전 의심되던데요? 국회의장이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고 그런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4. 클까성 · · 공감 3
    다시 중임제 떡밥을 꺼내는 이유가 뭔가요?
  15. jj34 ·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5년 단임제는 그 수명이 다했죠. 재선을 도전하게 하는 중임제 개헌은 필요 한데 현역이 나 스스로 두번 하겠다면 세번 네번도 가능하고 이건 독재죠.
  16. 공명정대 · · 공감 3
    국짐이 아닌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나올 지 꿈에도 몰랐네요
    시도하는 자체가 민주진영의 도덕적 우위를 박살되는 정치행위 입니다.
    제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 정신차리라고 하세요.
  17. 굿데이커맨덜 ·
    현직 중임은 안되죠
  18. 어리석음에관하여 ·
    현직 중임은 때려죽여야죠
  19. 어럼립스 ·
    이재명의 큰 그림이죠. 민주당으로는 자신의 연임을 할 없으니, 국힘을 끌어들이는 거죠. 집토끼들은 나가고, 산토끼들은 들어오고.
  20. nemiso · · 공감 5
    현직 연임제 개헌 불가능하다구요. 머리가 안되면 AI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제발.
    헌법이 무슨 동네 고스톱 룰인줄 아십니까? 헌번 128조 읽어 보고 오세요.
    이거 헌법 128조 폐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라 불가능에 가까워요. 국민 투표 2번. 국회 2/3 동의 2번 이에요.

    이상한걸로 자꾸 프레임 만들려고 하지마세요.
  21. archon ·
    @인공지렁이님 AI에게 정말 물어보셨나요? 신법에선 128조 2항만 삭제하고 개헌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형식논리설: 헌법개정권력은 128조 2항도 개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국회 2/3 + 국민투표라는 최고 수준의 절차를 통과했다면 정당성은 확보된다. 헌법개정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설이 우세합니다. 즉 그런 개헌이 강행되면 사법적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고, 통제는 국민투표와 정치적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목상일 뿐"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은 해석으로 뚫린다는 뜻이 아니라, 정면 개정으로는 막을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22. 디오랑 ·
    @archon님 독재못하게 만든 법인데 그거 무시하고 적용한다구요?
  23. nemiso ·
    @archon님 128조 개헌 하고 한번 더 개헌해야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됩니다. 이것도 학계에 이견이 있구요. 대한민국 말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 방법은 있어요. 유신 헌법 처럼.
    근데 이게 될거라 생각하세요? 2번 개헌이 가능할꺼라 생각하시다니...
    그정도 지지면 임기 연장해도 되죠. 지지율 50%도 간당한데 66% 2번이라니..
    그건 작성자 같은 분들도 다 찬성해야 가능한거에요. 그것도 내 손으로 독재자 만들겠다고.
  24. 대장토끼 ·
    개헌사안이라 가능하기도 어렵고 국회의장의 실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거같은데여

    너무 극단적으로 가진 말자구여
  25. asfwefweadsvxz ·
    헌법에 안된다고 써있는데 왜 자꾸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논란 만들고 싶은건가요?
  26. 벵벵 · · 공감 2
    진짜 국민들이 바보도아니고
    연임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27. dsengine- · · 공감 3
    누가 연임을 원해요?
  28. sonwipung ·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물꼬를 트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그는 가만히 있을까요?
  29. 콩나물쫄면 ·
    현직 대통령이 먼저 사임하고 과도정부가 헌법 개정안 제출 한 뒤 통과되면 법리상 문제가 없긴 합니다.
  30. Letede ·
    현역 대통령이 헌법개정으로 연임한 사례
    러시아 - 푸틴
    터키 - 에르도안
    중국 - 시진핑
    더 있나요?

    헌법을 고쳐서 스스로가 대통령 연임을 한다. 그걸 사람들을 독재라고 합니다.
  31. 방방뛰리 ·
    개헌 두번 하면 가능이야 하죠
    근데 지지자들이 연임 연임 하면서
    더더욱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2. 까망꼬망 ·
    댓글중에 민주당이 자기 인생 곱창냈다고 복수하겠다라고 메모 달린 사람이
    중임제 관련 쉴드와 정청래 지지자 욕하는거 보니 ... 아주 조직적으로 알바들 뿌려진게 맞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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