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검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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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후 검찰 수사관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옮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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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이번에 공수청 규모도 좀 더 키워서 공수청 정상화 하고 이직할 자리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경찰로 보내고 싶어도 어렵겠죠.
공소청에 남아서 공소청 검사 아래에서 행정/사무업무 보게 되는 인원,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사무와 수사하게 되는 인원...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중수청 정원이 모자라서 몇백명 정도가 남거나 그만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능한 검찰조직이니 전환 준비는 잘 되어 있을거에요. 걱정 안해주셔도 될 듯해요
수사관 인원만 보존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사권 쉽게 다시 가져올수 있다
전세계 어디도 없는 검사 2-3배 직속 수사관
조직을 왜 유지시켜줬나요
한국검사들 특혜권력이 그렇게 막강했으니
겁대가리가 없어져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법원에 판사만 있는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