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폐지됐어도 정권교체되면 윤석열식 표적수사 못막습니다.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903 · 공감 2 · 댓글 33

정권바뀌어도 보완수사 폐지되었으니 안심일까요? 천만에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됩니다. 행안부, 법무부 장관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할겁니다.

경찰보고 야당털어라, 그리고 공소청은 협력해라. 그리고 아예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해라 하면 끝납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분리한게 다 허사가됩니다.


검찰 수사개시 없앤걸 넘어 보완수사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하는거 막기위해서잖아요? 무소불위권력 휘두르는거 없애는건 곁가지고요.


정치보복도 못막고 정작 민생 범죄는 제대로 수사 못할거라는 우려만 남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과만 남을겁니다.

아, 적어도20년 집권자신있으면, 아니 당장 다음정권재창출 자신있다면 제 말은 기우겠죠.


댓글 33

  1. 보리 · · 공감 1
    공소청 검사가 수사 못해요. 끝!
  2. 하이타이거 ·
    @보리님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협력하면요?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해라하면요?
    경찰개혁외칠건가요?
  3. 미사카미사카 ·
    @보리님 특별 검사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4. 보리 ·
    @미사카미사카님 그건 특검인거구요.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추천하든가요?
  5. 하이타이거 ·
    @보리님 경찰이 수사하면 어쩌려고요??
  6. 보리 ·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검찰 단독으로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목적인거죠.
  7. 하이타이거 · · 공감 1
    @보리님 그러니까 경찰에 민주당 표적수사하라 명령하면 어쩔거냐고요?
  8. 멋진홍 ·
    @하이타이거님
    보완수사권 가진 검사가 그 표적수사를 명령하면 (현행처럼) 어쩔건데요?
  9. 보리 ·
    @하이타이거님 그건 이전에도 가능했죠?
  10. 하이타이거 · · 공감 2
    @멋진홍님 수사개시권이 없는데 보완수사로 뭔 별건수사합니까??
  11. ZAHA ·
    @하이타이거님 지금도 경찰이 표적수사 안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일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검찰들은 이미 이전에 그런 일 여러차례 해왔으니 제재 받는 게 맞죠 잘못에 대한 사회정의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건 도대체 무슨 판단이십니까
  12. 굿데이G · · 공감 2
    지금까지는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었죠 검사동일체라는 이름하에 어느 공무원이 저렇게 뭉쳐서 큰소리 칩니까?
    본인이 검사 아니라면 이번 건에 대해 그냥 환영하세요.
    대통령이 되어서 악질적으로 하려면 권한아 막대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퇴임후에는 자신이 감당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사라면 법안 통과에 불만있고 투덜되는 것 이해하는데, 나머지 일반인들은 일베든 민주진영이든 환영하세요.
  13. 하이타이거 ·
    @굿데이G님 보완수사로 피해입을 국민들은 전혀 생각안하시군요.
    박근혜 해경해체와 뭐가다르죠?
    대통령제도 탄핵당한대통령 2명이나나오고 감옥간경우 많은데 그냥 없애버리죠?
  14. webtech9 · · 공감 3
    @하이타이거님 같은 논리로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때 피해입은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대통령(엄밀히 말하면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도 저랬던 검찰입니다.
  15. 빨강여우 ·
    @굿데이G님 검찰이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요?

    이게 양날의 검이고 자의적 수사를 해서 문제였지만

    수사기관이 권력자라고 숙이고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뭘 닥치고 환영해요
  16. 퀀텀2030 ·
    @하이타이거님
  17. 굿데이G ·
    @하이타이거님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게임이즈오바입니다.
  18. 굿데이G ·
    @빨강여우님
    환영하세요
    알겠죠?
    반발한다고 될일 아닙니다.
    일단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어요.
  19. 빨강여우 ·
    @굿데이G님 와... 이건 그냥 빈댓글보다 더하네요..
    무례하기 그지 없습니다.
  20. 하이타이거 ·
    댓글 이미지
    @굿데이G님 네. 게임오버입니다.
    국민여론 험악한데 한 번 잘 해봐요.

    정치보복 막기위해, 표적수사 막기위해 보완수사도 폐지한다?
    정권바뀌면 아무소용없는일이고 국민피해도 나몰라라한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행보입니다.
    당장 사이다가 급한 지지자들 위해 엉터리같은 일 벌인거죠.
  21. ZAHA ·
    @하이타이거님 국민여론 험악하라고 지난 한 한두달 집중해서 언론에서 작업했죠 엠비씨까지 검찰 편들고 나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조명될때 그 전에 검사들이 기소해야될사람 안하고 넘어간 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더군요 보도방향이 너무 투명했죠. 대놓고 경찰 무시하고 검사들 만이 해결방안이라는 식의 보도가 저는 너무 이상하던데 그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저정도로 때렸으니 여조가 박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자랑처럼 들고 와서 의기양양 하는 모습이 수준을 짐작케 하네요
  22. 멋진홍 · · 공감 1
    보완수사 폐지 못했다면 뺴박으로 정권교체 시 윤석열식 표적수사 못막는데,
    그나마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기쁘네요.~
  23. 하이타이거 ·
    @멋진홍님 그나마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구집권말고는 방법없어요.
  24. 멋진홍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그러면 이렇게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겠네요. 이렇게 해도 피해받고, 저렇게 해도 피해 받으면 말이죠.
    그리고 영구집권 밖에 답이 안나올정도로 "검사"가 괴랄한 권력이라는 방증이겠군요.
  25. 하이타이거 · · 공감 1
    @멋진홍님 아뇨. 검사힘빼도 경찰이 강해졌으니 결국 강성지지층 감성대로면 다른 거악이 생기는거뿐이죠.

    그리고 잘 돌아가는 보완수사권폐지로 국민피해우려생긴것만 덤으로 생겼고요.

    법조인들이 죄다 검사편이라 반대가 그리많겠습니까?
  26. billncoo · · 공감 1
    @멋진홍님 경찰,중수청이 행정부 소속이고 공소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할건데
    검찰이 했던 악행을 못할거라 생각하시는지요?너무 순진하신거 아니신지요?
    검찰보다 더 정권의 개가 되는 집단이 경찰입니다.
    공소청,경찰 다 잡고 있으면 윤석열때처럼 하는거 일도 아닙니다.
  27. 멋진홍 ·
    @하이타이거님
    그러니까 님은 현행유지가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28. 멋진홍 ·
    @billncoo님
    그렇게 잘 아시니, 그 점들을 보완하면 되겠군요..^^
  29. ZAHA ·
    @하이타이거님 뭔 영구집권이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분탕같이 보여요
  30. 조금느리게 · · 공감 1
    그럼 모든 개혁들을 왜하나요? 정권이 바뀌면 의미없는것들 천지죠.
    증권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어차피 정권바뀌면 또 바뀔건데...
    그냥 정부와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31. 쌍쑤니 ·
    뭐 2년전이면 "대통령이 계엄 작정하고 하면 어차피 못막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하게하면 뭐합니까. 국회 열지도 못하게 할텐데. 영구 집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32. passbybe ·
  33. 셔한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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