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잘한다는 다 허상이고 망상입니다
검찰이 가졌던 아직도 가진 권한
수사권, 경찰지휘권(뭐 실질적으로요), 영장청구권
기소편의주의, 기소권 독점, 그리고 법망을 피할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각종 권한과 재량권, 법무부 장악
사법부 대형로펌과 연결되는
전관예우를 바탕으로한 법조 카르텔
거기에 기레기들과의 검언유착까지요 ㅋ
이걸 다 가지고 스토리라인 짜고
그거 대로 강압수사하면서 삼인성호식 증언 조작
유리한 증거 채택 불리한 중거 숨기기 증거조작 일삼고
유 무죄를 마음대로 결론 내릴 권한과 힘이 다 있는데
수사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걸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악용의 결과는 검찰독재정권 윤석열이고요
그 중에 이제 수사권 하나 뺐었을 뿐입니다
노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후 한 25년 걸렸나요?
근데 검찰 언론 언플에 낚여서 검찰 옹호하고
아직도 수사권 박탈 못 놓고 심지어 거부권 어쩌고 하는
사람들 참 황당해요
그리고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죠 왜냐? 어차피 검사는 기소를 안당하거든요
이번 개혁으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사는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받을사람 벌 받도록 정상화 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