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경찰한테도 수사권 가지고 문제가 생길겁니다

댓글 12

1. 파머리 · 2026-08-01 07:24:42 · 공감 2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 베타딘 · 2026-08-01 07:27:20 · 공감 1

   검사가 잘못하면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들었는데 제대로 견제가 안된거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 보완하는 역할 하던 보완수사권을 다짜고짜 없애버리는 게 논리에 맞나 싶네요.
   
   최소한 민생범죄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남겼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국민여론 달랠 명분이라도 생길텐데요.
3. 투리스 · 2026-08-01 10:01:08

   @베타딘님 공감합니다
4. 항상웃기 · 2026-08-01 07:32:18

   수사권 잘못쓰면 처벌받으니 좋은 법률개정입니다.
5. talataIa · 2026-08-01 07:36:06

   참 잘했네요!!! 짝짝짝
6. sltx · 2026-08-01 07:36:22

   그 논리라면 이제 경찰도 처벌이 안되죠. 경찰이 수사개시 안하거나 송치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7. nemiso · 2026-08-01 08:44:32

   그래서 이제부터 또 잘 준비해야 하는거죠. 경찰 견제 실패하면 민주당 정권 날라가고 검찰권 다시 살아나요.
8. abrac4s · 2026-08-01 08:55:21 · 공감 3

   한 나라의 최고 수장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일개 검사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나라가 됐네요/
   검,경,판사도 잘못하면 처벌하는 법을만들어야죠.
   그리고 은폐의도가 보이면 수장들의 목을 날려야죠
9. eastbrige · 2026-08-01 09:51:50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에 비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코끼리 비스켓 수준입니다
   법안에 이를 예방하는 조항도 꼼꼼히 보완하였습니다
10. 투리스 · 2026-08-01 10:02:10

    @eastbrige님 근데 혹시 검찰이 사회에 어떤 악을 줬을까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검사 대면할 일이 있으셨나요?
11. eastbrige · 2026-08-01 10:30:00

    검사가 모하는 사람인지 몰라요...ㅎ
    일본분인가요?
12. 복상사 · 2026-08-01 14:23:40

    경찰 견제가 안되는데 어케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