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이들은 처벌이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못해요 자기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멀리 갈것도 없이 박상용을 보세요 지금도 밖에 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두명을 탄핵을 했지만 검사는 단 한명도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외냐?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검찰이 받아서 헌재에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제출안하면 불법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은 이해가 되나 이런걸 두면서 개혁을 하는건 불가능하니 불가피하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지경까지 온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 보완하는 역할 하던 보완수사권을 다짜고짜 없애버리는 게 논리에 맞나 싶네요.
최소한 민생범죄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남겼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국민여론 달랠 명분이라도 생길텐데요.
일개 검사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나라가 됐네요/
검,경,판사도 잘못하면 처벌하는 법을만들어야죠.
그리고 은폐의도가 보이면 수장들의 목을 날려야죠
그러나 검찰에 비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코끼리 비스켓 수준입니다
법안에 이를 예방하는 조항도 꼼꼼히 보완하였습니다
일본분인가요?